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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산업자원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약처 관계자 모두 동물대체시험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동물대체시험법 주관 기관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3-02-09 13:48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2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용보험, 빌라왕 사태 대책 될 수 있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용보험은 차주 사망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피보험자가 대출을 상환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입금에 해당하는 상환액을 보험사가...

2023-02-02 17:18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업무보고에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유관기관, 금융지주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자본시장 선진화 나서…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 금융위는 외국인의 투자 문턱을 낮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 편입을 준비할 방침이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의...

2023-01-30 19:37
尹 "장애인 이동수단 개선하라" 특명…정부ㆍ현대차 머리 맞댔다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4개월간 논의를 통해 도출한 6개 중점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개선 △대중교통의 유니버설디자인화(버스정류장·택시 도입) △개별이동수단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 구축·활용 강화 △장애친화적 이동편의증진 인식 확산 등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개선 요구가...

2023-01-30 15: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1년 토론회 27일(금) △고용부 장관 10:00 고용정책심의회(서울로얄호텔) △고용부 차관 16:30 규제개혁 특별반(TF) 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석간)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 발표(석간) △국민과 산업현장이 원하고 파급력이 큰 규제 혁신 ◇환경부 25일(수) △환경부 차관...

2023-01-24 08:43
[與당권주자③] 장고 들어간 나경원·유승민...그들의 선택은?

같은 날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토론회에서는 “길게 끌지는 않을 것”이라며 2월 초 전에는 출마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 여론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줄곧 1위를 달렸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10일 대구·경북(TK) 지역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면서 “배신자 프레임이 벗겨진 것이...

2023-01-23 07:00
설 명절 이 영화 어때요?…‘정책+감동’ 국회 상영작 눈길

“토론회보다 정책 홍보에 더 효과적”가습기살균제 참사 되돌아본 '공기살인' 제주4.3 사건 피해 증언 담아낸 '돌들이 말할 때까지'성소수자 삶을 다룬 ‘모어’…'평등법' 논의로 확대 잠시 뒤 영화 상영 시작합니다. 입장해 주세요. 국회 의원회관 2층에는 정책 토론회만 열리지 않습니다. 430석 규모의 좌석과 대형 스크린을 갖춘 대회의실엔 이따금 영화를...

2023-01-21 06:00
금감원 가상자산 토론회, ‘혁신 저해 안 돼’ vs “당국 임무 중시”…열띤 토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토론회 막바지에 “(가상자산) 진흥을 위해서라도 규칙 제정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신뢰도 없다는 전제하에 노력하고 있고, 이번 토론회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해 둘 모두를 염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연구계·업계에서 각각 4인의 전문가가 참석해 △가상자산 시장과...

2023-01-16 17: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현장토론회를 열다 △전문가 146명, 행안부 주요 정책 자문위원으로 본격 활동 △정부혁신위원회 출범식 개최 13일(금) △행안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 10:10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서울) 11:30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서울) △행안부 차관 10:10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 △2023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

2023-01-08 09:52
당정 "올해 금융시장 '총체적 위기'…선제 대응으로 금융안전 뒷받침"

또한 "금융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디지털 금융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정책 지원을 확대해 우리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윤창현 의원실이 주관했다.

2023-01-04 15:31
서울시, 20일부터 연세로 차량 통행 허용

토론회 이후 서대문구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필요성 검증 등을 이유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 일시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시는 관련 법률 검토, 관계기관(서대문구·경찰 등) 협의 등을 거쳐 일시정지 추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20일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운용이 일시정지되더라도, 현행 연세로의 보도폭(7~8m) 등의 보행환경과 왕복2차로(차로폭 3.5m)는...

2023-01-04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세종청사) △환경부 차관 10:00 응축성먼지 관리 선진화 토론회(국회)) △생태계 교란하는 외래곤충 생태도감 발간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앞장선다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제3차(’23~’32) 자연공원기본계획 수립·확정 △2021년도 상수도통계 공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출범···범정부 협력 △전국 11개...

2022-12-18 09:11
15일 수원에 국립농업박물관 개관…유물 전시·체험·교육 제공

16일부터 18일까지는 학술 토론회, 인물 명칭 공모전, 농부시장, 인문학 강의, 반려동물 간식 만들기 체험, 요리강좌 등 다양한 개관기념행사가 진행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한국 농업의 역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에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농촌 정책을 추진해 농업과...

2022-12-14 16:49
조규홍 복지부 장관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 기준 설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이번 달 23일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소상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보다 나아진 일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도...

2022-12-14 09:45
우리관리ㆍ대전 유성구, 탄소중립 생활 실천 대통령 표창 수상

아울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정책분과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 실천 공개토론회를 열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기업·민간단체와의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실현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달려있다"라며 "이번 국민대회가...

2022-12-13 14:00
가팔라지는 확산세…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6만 명 넘어

방대본은 이주 전문가 공개토론회,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로드맵을 발표하되, 조정 시점의 판단을 위한 지표 수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추가접종 참여율과 최근 코로나19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는...

2022-12-11 12: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법집행시스템 개선 토론회(서울), 11:00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수료식(포항)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애플 디벨로퍼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등 현장방문 △유리 산업 분야 기업결합 심사결과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3:30...

2022-12-11 08:59
[종합2] 한덕수 총리 “이달 중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결정…민생 볼모 운송거부 철회에 조건 없다”

그는 “정부는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주 월요일(12일)부터 2가...

2022-12-09 10:55
[종합] 한덕수 총리 “민생 볼모 운송거부 철회에 조건 없다…실내마스크 해제 조건 이달 확정”

그러면서 “정부는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주 월요일(12일)부터...

2022-12-09 09:04
"염산은 급성·납은 만성"…유독물질, 특성별로 구별해 차등 관리한다

공개토론회를 여는 등 합리적인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정체계는 '유독물질'로만 지정하던 것을 인체·환경 영향 및 급성·만성에 따라 '급성유해성', '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물질로 구별해 지정한다. 또 관리체계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해 '화관법'에 따른 영업허가, 취급시설...

2022-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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