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이관하면서 하천관리를 위한 조직을 남길 수밖에 없어 사실상 물관리이원화는 유지되는 셈이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하천관리는 수자원 및 수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탁상에서 합의한 어설픈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할 우려가 크다”며 기형적인 물관리 3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경제의 핵심인 기업의 경영 환경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를 공론화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김상조...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초기인 점을 고려해 효율적 주파수 이용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 KTㆍLGU+ ‘환영’… SKT “고객 편의 고려 안한 처사” 불만= 이번 결정에 대해 이통사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공정...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따르면 포장은 유럽 플라스틱 수요의 약 40%를 차지한다. 환경운동가들은 영국의 플라스틱 포장 중 재활용되는 것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영국은 재생 플라스틱 쓰레기 대부분을 중국과 홍콩으로 수출했는데 최근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쓰레기 처리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21일 중국 정부는 지난해 24종에 이어...
4일 국토부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에 따르면 아라뱃길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과 함께 시작했다. 2조 6500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갔고 지금도 매년 900억 원의 이자 지원, 항만시설 유지관리, 자회사 운영경비 지원 등을 모두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아라뱃길 물동량이 개통 6년차에 3787톤을...
충남 환경운동연합 김병빈 공동대표는 "에너지 다소비 부문에 대한 진단과 대책, 에너지원의 해외의존도 해소 방안, 국민 눈높이의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부소장은 "석탄화력과 관련된 미세먼지 문제는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의 수용성 문제가 중요하다"며 "최근 이뤄지는 에너지 전환은...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가동을 시작한 6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태안 1호기, 삼척그린 2호기, 신보령 1호기 등)가 같은 기간 809톤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것으로 추산돼 사실상 저감 효과가 사라진다.
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7기의 석탄발전소가 건설되면 같은 기간 미세먼지는 682톤이 더 늘어나게 된다. 813톤을 줄여도 신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도 “최근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후 변화를 볼 때 배출권 거래제 같은 대책은 경제나 환경의 문제를 넘어 우리 목숨의 문제”라며 “배출권 거래제의 애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리나라 산업구조도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석탄화석 연료에 기반한...
한국여성의 전화 대표를 역임하고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운동 과정에서 실무를 총괄한 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누구보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 대한 고민이 많은 의원이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중 첫 번째 공약은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이라며 “우리나라...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사업 문서파기 논란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협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련 고발장에서 “K-water가 파기하려던 4대강사업문서에는 원본문서와 보존기간이 남은 문서도 포함됐다"며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K-water가 기록물보존과...
삼척화력 공사 재개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삼척시는 원전 건설 백지화 이후 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 건설을 표방했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고 있지만,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빛을 잃게 됐다”면서 “동해안 지역의 신규 석탄발전소와 수도권을 잇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씨앗도 남겼다”고 지적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 "규제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한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주셔서 감사하다. 중기부 출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안보, 농촌개발, 환경보전 등 농업이 가지는 경제 외적인 비교역적 기능(Non-Trade Concerns)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 농업국가에서는 헌법이나 농업기본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국가의 정책적 목표 및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추세다.
규범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발족식에는 농민헌법운동본부 54개 단체, 농축산연합회 28개 단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27개 단체가 결집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해 힘을 실었다.
김 회장을 비롯한 범농업계 추진연대 공동대표 5명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지원 책무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범농업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014년부터 미얀마에서 새마을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주민들이 진행하는 농촌 환경개선사업에 2019년까지 총 2200만 달러(257억 원)를 지원한다.
한 사례로 수도인 네피도 외곽에 있는 칸타르 마을을 들 수 있다. 우기(雨期)를 앞두고, 한글로 ‘새마을’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녹색 조끼를 입은 주민들이 모여 마을 길을 깔고 있다. 길 옆...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환경운동연합은 19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의 근거가 되는 사전타당성 용역이 문제가 많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재조사를 하자”고 밝혔다.
앞서 이달 5일 국토부는 이들 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사전타당성 용역을 재조사하되 사업의 차질을...
이에 더하여 노동계는 윤리경영 실천에 동참하고,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기업의 윤리적 경영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조성했다.
시대가 투명, 정의를 요구하고 있던 시절에 스카이72는 누구보다 먼저 자신의 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했다. 자신들의 회계업무를 외부 회계전문업체에 맡긴 것은 “골프장에서는 스카이72GR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외국계...
환경운동연합은 7일 논평을 내고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권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전력공사가 선정된 것에 대해 '수출이 아닌 투자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전이 일본 도시바가 포기한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권을 인수해 APR1400 2기 건설비용을 다 들이고, 향후 60여년간 잘 운영해 전기를 판매해 이익을 남길...
농심은 이날 참가자들이 기부한 제품에 별도로 준비한 제품을 더해 지역 사회복지시설 구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전달했다.
또 환경보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농심은 각 사업장별로 ‘지역 환경 살리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우수사례로 꼽고 있는 ‘지역 환경 살리기’ 운동은 서울 보라매공원, 안양시 안양천, 안성시...
중소기업계는 이날 취임하는 홍 장관에게 대-중기 불공정 거래 환경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앞장서달라고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규제개선과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이달 초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큰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 세부 로드맵 마련은 당연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