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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수소사회로 가는 디딤돌, 정부세종청사 내 수소충전소 첫삽 25일(수) △망간 등 미세먼지 금속 성분 농도 실시간 공개 △휘발성유기화합물 적정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서 배포 26일(목)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 고시 제정(석간)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 신뢰성 높인다 △환경부-관세청, 외래생물 불법 수입...
    2019-12-22 09:21
  • 김포 거물대리 등 3곳,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 추가 접수
    김포 거물대리 등 3곳,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 추가 접수
    대구 안심연료단지,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김포 거물대리 등 3개 지역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이 추가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이달 20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7년 8월부터 실시한 1차 선지급 사업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질환에 대해 피해구제를...
    2019-11-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등 환경오염피해구제 추가 신청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부-유통·물류업계, '재사용 택배 포장재' 첫 시범 운영 △한-싱 생태가치 인식증진 구상 시동 △페트병만 따로 모아주세요 21일(목) △환경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생태로 배우는 유부도 이야기' 발간 △금강·영산강 보 개방했더니...
    2019-11-17 09:47
  • 복잡한 환경분쟁 해결 빨라진다
    복잡한 환경분쟁 해결 빨라진다
    원인재정은 소음·진동, 수질·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하면 진행된다. 환경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ecc.me.go.kr)에서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2019-10-01 10: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올 여름을 환경방학으로 신나고 알차게 △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물질 관리 깐깐해진다 폐수배출업소 등 낙동강수계 사업장 특별단속, 47건 적발 12일(금) △조명래 장관 15:00 환경방학 선포식(서천) △박천규 차관 14:00 국립공원위원회(과천청사) ◇보건복지부 8일(월) △복지부 장관 10:00...
    2019-07-07 10:21
  • 경제ㆍ사회부처 1월 13일~1월 18일 주간일정
    1,226건 적발 △올해 전기차 최대 2,000만원, 수소차 최대 3,550만원 지원 18일(금) △조명래 장관 09:30 자치단체장 면담(안동) 14:00 현장방문(낙동강상류) △박천규 차관 14:00 제8차 환경오염피해구제 정책위원회(서울상황실) ◇보건복지부 14일(월)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학대대응과’ 만든다 △2019년 1월 중순부터 만 6세 미만...
    2019-01-13 10:47
  • 환경부 예산 7.6조…미세먼지·지역밀착형 생활 SOC 집중 투자
    환경부 예산 7.6조…미세먼지·지역밀착형 생활 SOC 집중 투자
    화학물질과 환경보건 관련 예산은 올해 1952억원에서 내년 2286억원으로 17.1% 증가했다. 올해 8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와 독성 시험·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유해성시험기관(GLP) 육성지원을 확대한다. 온실가스 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48% 증가한...
    2018-08-31 09:00
  • [주간 주요 일정] 소비자물가동향,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동향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7월2~6일)
    장바구니로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린다 △제13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 개최 △발전소 등 635개 주요 사업장, 2017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6만 톤 4일(수) △김은경 장관 10:00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영종도) △안병옥 차관 14:00 기업환경정책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실내 공기 바로 알기 대국민 포럼 개최 △친환경...
    2018-07-0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7월2~6일 주간일정
    장바구니로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린다 △제13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 개최 △발전소 등 635개 주요 사업장, 2017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6만 톤 4일(수) △김은경 장관 10:00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영종도) △안병옥 차관 14:00 기업환경정책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실내 공기 바로 알기 대국민 포럼 개최 △친환경...
    2018-07-01 10:34
  • 권익위 "오염물질 배출업체, 환경책임보험 축소ㆍ누락 가입 말아야"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오염물질을 축소·누락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재할 규정이 없다. 이에 권익위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인허가받은 시설, 오염물질종류, 배출량에 대해 정확히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할 구체적 기준과 절차 및 위반 시 제재 규정을...
    2018-04-12 10:24
  • [BioS] 손문기 식약처장 "유전자 교정기술 등 허가심사 체계 구축"
    [BioS] 손문기 식약처장 "유전자 교정기술 등 허가심사 체계 구축"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음식점의 위생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여 안전한 급식‧외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지급 대상을 사망보상금․장애보상금․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로 확대하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가 신속하게 개발되어 공급될...
    2017-01-01 12:28
  • 독성 2개 학회, '연구윤리 강화' 가습기살균제 사태 관련 결의
    이들 학회는 아울러, 제도적으로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하나의 법체계로 단일화하고, 유럽과 같이 살생제법을 별도로 만들어 살생제품의 시장 출시 전 제품 등록과 사전허가제도를 시행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를 골자로 하는 화평법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화학물질의 등록ㆍ평가와 제품 출시 후 감시 할 수 있는...
    2016-05-17 14:00
  • 규제개혁 천명한 환경부 지난해 일몰 규제 ‘0’
    지난해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공급 승인에 관한 고시’,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2016-04-25 11:47
  • 산업계, 수출절벽·고비용 유발 정책 구조조정 절실
    산업계, 수출절벽·고비용 유발 정책 구조조정 절실
    정부는 작년부터 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내년부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추가로 시행된다. 특히,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면서 산업계에 배출권을 과소...
    2016-04-01 06:00
  • 중소기업계, 환구법 하위법령 제정안 개정 의견 제출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된 환구법은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하지만 하위법령안 중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환경책임보험 가입...
    2015-09-08 10:04
  • 환경오염사고 피해보상 쉬워진다…‘환경책임보험’ 내년 7월 도입
    이 법안은 환경오염유발시설에 대한 무과실책임, 피해입증부담 경감을 위한 인과관계 추정ㆍ정보청구권 도입, 환경책임보험 도입, 원인불명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사고위험도가 높아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중에서 규모, 종류 등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은...
    2015-07-29 12:00
  • 환경오염 유발기업에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환경부는 환경오염 위험성이 큰 시설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31일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 보험을 도입했다. 의무가입 대상은 △특정 대기·수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14-12-30 15:09
  • 6대 신규 환경규제 앞둔 中企… 인식도 대응도 ‘부실’
    또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환경오염피해 구제법도 시행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는 환경보다 수익을 최우선으로 여겨왔던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제적으로 환경규제에 대응해왔던 대기업들과 달리, 정책 변화에 둔감한 중소기업들은 대응이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올초...
    2014-08-08 08:43
  • [환경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줄줄이 규제 폭탄… 머리 깨지는 산업계
    [환경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줄줄이 규제 폭탄… 머리 깨지는 산업계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은 2015년 말 시행을 앞두고 최근 법사위 공방 끝에 계류된 상태다. 이 법안은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오염 피해가 해당 기업의 시설로 발생했다는 개연성이 입증된 경우 피해배상 책임을 그 기업에 묻도록 했고, 안전관리기준 규정을...
    2014-06-09 11:03
  • 복지위, ‘건보료 카드납부 가능’ 건보법 개정안 통과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피해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배상토록 하는 내용과 피해자들이 환경오염 피해 입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
    2014-04-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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