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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 예타 면제…'MB때 4대강 사업' 닮은 꼴
    가덕도 예타 면제…'MB때 4대강 사업' 닮은 꼴
    환경부는 “추후 입법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정부 부처들의 반발하는 모양새가 연출되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각 부처의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2-24 18: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오송) △환경부 차관 16:00 풍력 환경평가전담팀 현판식(세종) △화학안전망 구축의 산실…화학물질안전원 신청사 개원식 개최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 발족 및 사업자 설명회 개최 23일(화) △환경부 장관 14:00 생수업계 무라벨도입 업무협약(서울), 17:30 환경부-영국 COP26의장 양자회담(서울), 18:45 유엔환경총회 연설(서울) △환경부 차관 13:30...
    2021-02-21 09:38
  • 공공기관장 잇단 낙하산 인사...차기 정부서 임기 보장될까
    공공기관장 잇단 낙하산 인사...차기 정부서 임기 보장될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장도 대통령이 바뀌면 일제히 사표를 내고 새 정부와 맞는 인사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2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연금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울산항만공사, 한국감정원장, 한국전기안전공사, 국가철도공단...
    2021-02-12 10:01
  • 전 정권 탓한 김은경…재판부 "명백한 법령 위반" 조목조목 질타했다
    전 정권 탓한 김은경…재판부 "명백한 법령 위반" 조목조목 질타했다
    김은경의 표적 감사ㆍ보복 인사…전부 유죄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내정자 박모 씨가 환경공단 서류 심사에 탈락하자 그 책임을 물어 환경부 공무원을 좌천시킨 혐의(직권남용), 전 정권이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사표를 받아낸 혐의(강요)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21-02-09 17: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세종)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 동참(석간) △퇴액비 집중 살포시기(3∼5월) 대비 악취 및 부숙도 관리 강화 △설 명절 가축전염병 방역 태세 강화 △2021년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모 추진 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2021-02-07 09:24
  • 대법, '가습기살균제 유출' 환경부 공무원 2심 일부 무죄 뒤집어 파기환송
    대법, '가습기살균제 유출' 환경부 공무원 2심 일부 무죄 뒤집어 파기환송
    가습기살균제 조사 대상 애경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부 공무원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정보유출 이후 뇌물을 받은 것도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부 서기관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2021-02-04 13:38
  • 환경부, 설 연휴 산단 등 취약지역 환경오염 특별감시
    환경부, 설 연휴 산단 등 취약지역 환경오염 특별감시
    환경부는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7개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국 17개 시도·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950여 명이...
    2021-01-28 14:34
  • [인사] 농촌진흥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신규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 박수철 ◇일반직고위공무원 승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장 강민구 ◇과장급 승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농촌환경자원과장 홍석영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농업인안전보건팀장 김경란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장 문중경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장...
    2021-01-22 16: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목)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1월 2주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추진현황 △안전한 환경에 건강을 더하는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추진 ◇보건복지부 11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2021-01-10 09:10
  • 경찰, 폐기물 처리 보조금 낭비 익산시 공무원·업자 검찰 송치
    발암물질이 함유된 침출수를 처리하면서 국가 보조금 수억 원을 낭비한 익산시청 소속 공무원과 처리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익산시청 소속 A과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폐기물처리업자 B씨 등 4명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에게도 불구속...
    2021-01-07 18: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개최 △환경부-유엔환경계획(UNEP), 글로벌 녹색경제 전환 촉진에 앞장서기로 △생명공학 산업계를 위한 베트남 생물자원 길라잡이 배포 △환경부-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26일(목) △환경부 장관 15:00 미래차 녹색산업 투자설명회(서울)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농촌지역 공장 악취 피해 주민에...
    2020-11-22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금) △환경부 장관 14:00 기후환경회의 본회의(서울) 17:00 대한민국 물산업혁신 창업대전(서울) △제1회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30 간부회의(과천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간부회의(대회의실) △온라인 유통 완구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17일(화) △공정위 위워장 10:00...
    2020-11-15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석간) △김포거물대리 환경오염피해자 추가 구제 △무등산에서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착 △자원순환 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5일(목) △환경부 장관 07:30 예산 및 법안 당정협의(국회)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물기업 입주 8개월 만에 누적매출 6억 원 △제2회 지속가능 기업혁신 포럼...
    2020-11-01 09:15
  •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키워드는 '경제'와 '위기'...경제회복 절박감 반영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키워드는 '경제'와 '위기'...경제회복 절박감 반영
    앞서 환경부는 8조 원이 투입되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목표 시기를 언급하지 않아 환경단체들의 비판을 샀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에서 기립박수가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진일보한 메시지가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는 원론적 수준의 평화만 언급하는 정도에...
    2020-10-28 15:34
  • [2020 국감] '홍수 피해 정부가 키웠다'…수해 책임 질타
    [2020 국감] '홍수 피해 정부가 키웠다'…수해 책임 질타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소속 국감에서 임이자 국민의 힘 의원은 금강홍수통제소가 댐 방류로 인한 하류 하천 수위 변화 예측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18년 감사원에서 수위 예측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라고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무원이 조금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2020-10-14 17:07
  • [탈석탄, 그린스완의 해법]①“기후 위기, 금융 위기로 돌아온다”
    [탈석탄, 그린스완의 해법]①“기후 위기, 금융 위기로 돌아온다”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를 활용한 사회책임투자가 늘고 있다. 또한,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지지 선언도 잇따랐다. 지난 5월 환경부는 우리나라 정부 기관 최초로 선언했다. 지난 2015년 설립된 TCFD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의 요청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만든 조직이다....
    2020-10-14 13:56
  • 폐기물 불법수출 '징벌적 과징금'…수출입 사진 제출해야
    폐기물 불법수출 '징벌적 과징금'…수출입 사진 제출해야
    또 현재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추가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시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은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하기관 내 기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먹는물 안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2020-09-22 17: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우수환경산업체 12개사 지정 26일(수) △환경부 장관 10:00 그린뉴딜 분과위원회(서울) △환경부 차관 10:30 ASF중수본회의(세종)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의 녹색전환, 스마트 그린도시에서 시작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하위법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27일(목)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선형동물 미기록종 9종 발견...
    2020-08-23 09:45
  • '가습기살균제 정보유출' 환경부 공무원 2심 실형
    '가습기살균제 정보유출' 환경부 공무원 2심 실형
    가습기살균제 수사 대상 기업과 유착해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환경부 공무원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환경부 서기관 최모(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2020-08-20 11: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금) △환경부 장관 10:30 국제환경협력센터개소식(서울), 12:00 제1회 푸른하늘의 날 추진위원회 발족(서울) △국제 환경협력 전문기관 출범한다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추진위원회 발족 ◇보건복지부 10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서울청사), 14: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세종청사), 17:00...
    2020-08-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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