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국 공무원에게 한국의 우수한 환경정책 및 기술 전수
15일(금)
△환경부 장관 10:30 댐 건설현장 방문(원주), 14:00 소양강댐 기념식참석(춘천)
△환경부 차관 15:00 기업 환경정책협의회(서울)
△2023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해양수산부
11일(월)
△한·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행사
△해양사고 교훈사례집 발간
12일(화)
△해수부...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13인과 민간위원 9인으로 구성된다.
이번 대책은 태풍, 집중호우 증가로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수부 주관으로 하천 등 관리 주체인 환경부·산림청·지자체·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이 함께 수립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하천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석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석간)
△가루쌀 '바로미2' 메탄 감축 가능성 확인
△농업과 상생하는 대한민국 푸드테크 산업의 미래
13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30 농식품 물가점검 및 유통업계 소통강화(서울)
△농식품부,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추진상황 및 물가동향 점검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서울)
△환경부 차관 15:30 환경오염피해구제 정책위원회 참석(서울)
△환경기술개발 미래전략 포럼 개최(석간)
△탄소중립 소비 견인을 위한 ‘어디로든 그린카드’ 출시
△일회용품관리방안 발표
△녹색산업 펀드 운용사 간담회 개최
△내차 배출가스 정보 제공 서비스 추진
8일(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미주개발은행과 그린협력 업무협약...
서울 이니셔티브는 2005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공동 개최한 '제5차 아·태 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환경에 맞는 정책 사례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서울 이니셔티브 정책 토론회는 매년 아·태지역 국가들의 고위 공무원을 초청해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9~2023.8) 전국 17개 시·도에서 분리배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2438건이다.
그중 서울이 1487건으로 집계돼 전체 위반 건수의 60.9%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513건, 2020년 110건, 2021년 58건, 2022년...
2012년 설립된 서울시립대 국가도시과학대학원은 건설·인프라·도시 및 환경관리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다. 한국인 대상 ‘글로벌건설’ 및 ‘첨단녹색도시개발’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외교부·환경부·국토부 초청 개발도상국 공무원 석사과정을 운영, 157명의 외국인 연수생이 재학 중이다.
이신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은...
또한 지자체 환경규제 담당자 대상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홍보자료를 배포해 '담당 공무원이 몰라 국민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환경규제 개선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이달 25일부터 경제단체와 함께 바이오·이차전지, 중소·중견 기업 등 첨단산업부터 뿌리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규제혁신...
또, 임 차관은 끄엉 부위원장이 제안한 정책·기술 교류에 적극 동의하면서, 한국의 환경정책이 베트남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해외 공무원 석사과정 지원 대상을 베트남 공무원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임 차관은 레 꽁 타인(Le Cong Thanh)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차관과 만나 국내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인 환경영향평가의...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11~13일 서울 중구 라마다 서울 동대문호텔에서 아시아 19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배양 워크숍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파리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내년부터 2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감축목표 이행·달성 현황...
최근 환경부에서도 지난해 12월 도시침수 시 맨홀 내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해 상습침수구역 등에 부설되는 맨홀인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허 발명자는 인천상수도사업본부 강경호 급수운영팀장과 최광우, 오세정, 송진우, 조기동 주무관 등 5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수도권 폭우...
감사원은 지난 1월 이미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과 조사평가단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점입가경이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 대통령 채근에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압박해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조기...
(석간)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4차 회의 개최(석간)
◇환경부
7월 31일(월)
△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석간)
△녹색산업협의체 참여기업 확대 모집
△환경기관 합동 수해지역 자원봉사 추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정책아이디어 공모
8월 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30 수해지역 자원봉사(청양군)
△환경부 차관 10:30...
지난해 퇴직한 국가직(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271명 중 정년퇴직자와 임기만료자는 각각 25명, 40명이다. 나머진 정년·임기를 남기고 공복을 벗었다. 상당수는 중앙행정기관 실장급인 1급(관리관)이다.
2006년 1급과 국장급인 2급(이사관)을 하나의 인재풀로 통합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1급은 2급의 상위직급으로 여겨진다. 제도적으론...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직권남용', 일을 안 하면 '직무 유기'로 검찰에 가게 된다는 말이 돌 정도"라며 "이제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진취적인 업무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눈치껏 분위기를 살피며 적당히 일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에서는 '윗선에서 시킨 일'을 이른바 '빠릿빠하게' 처리해야 엘리트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그들 3명은 결국 열심히 일했을 뿐이다. 만약 정권이 유지됐다면 오히려 승진했을지도 모른다.
올해 5월 10일에는 산업부 에너지 담당 차관이 전격 경질됐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산업부와 환경부 장관에 '복지부동'을 경고한 지 하루만이다. 차기...
시상은 국민(법인·단체 포함)과 공무원으로 나눠 각각 특별상 1명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 1명에게 상금 50만 원, 우량상 2명에게 상금 20만 원이 수여된다.
배치호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모아 환경행정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기획위원회는 이 43인 중 선정한 8명의 민간위원 및 환경부 공무원 7인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43명의 전문위원 중 25명(58.1%)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A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기획위원회 민간위원 8명도 모두 A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A...
행안부·교육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경찰·소방·산림·기상청, 17개 시·도 등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갖고 기관별 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새벽까지 전국 각지에서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은 내 가족이 재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