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가 서비스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서비스가 복잡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수천 개,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만여 개 이렇게 되면 경쟁 환경이나 시장이 만들어지겠느냐. 결국은 '퍼주기'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서비스에...
실제로 20~30대 여성의 취업 비중이 높은 비대면 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보건복지 등에서 취업자수가 크게 늘어났다.
또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으로 기혼 여성이 일과 가사·양육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됐다. 남성도 보다 손쉽게 육아분담에 참여하게 되면서 부부 맞돌봄 문화도 확산하고 있다.
보고서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의료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매년 3개 분야의 사업수행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원해 왔다.
올해는 △의료진 교육 및 훈련 △스마트 투약안전 환경 조성 △스마트병원 환경 관리 분야를...
앞서 17일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당정협의회 이후 발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재진만 허용된다. 다만 감염병 확진자, 거동불편자, 섬·벽지 환자 등에게만 초진이 허용된다.
세부안을 보면 의원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상황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재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약 배송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까지...
여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특별지원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청소년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등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받아 생활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성공에 기반해 양국 정부는 양자 무역 관계를 보다 확대하고, 양국간 재화와 서비스 흐름에 대한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며, 이는 특히 양국 내 중산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한국과 캐나다는 많은 경제적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ICT, 인공지능 및 생명과학을 포함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상업적 교류를 통해 이러한...
또 보건복지부, 소방청과 업무협약 체결로 치매노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치유농업법을 개정해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를 도입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사업과 치유농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장정희 농진청 치유농업단장은 "치유농업...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3일 연가 투쟁과 단축진료로 투쟁을 시작합니다. 아울러 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 및 단축진료 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같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린이 환경보건행사(서울)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확대 위한 민ㆍ관 협약 추진
△가축분뇨 활용, 탄소저감의 길을 찾다
3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전기ㆍ전자제품 자원순환체계 구축 협약(용인)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약 추진
△여름철 대비, 전국 정수장 관리실태 사전점검 추진
△생물사랑 어린이대축제, 함께...
의료기관 내 인력난을 해소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간호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간호사의 ‘단독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방향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꾸린 이후 올해 3월까지...
박민수 제2차관은 삼성서울병원 찾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화여대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에서 간호사들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인력 부족과 불규칙한 교대 근무 등에 따른 격무, 조기 이직 문제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간담회를...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학계, 현장, 유족, 복지부 청년자문단, 관계부처 등이...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위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복지부 등 9개 부처 장관, 민간위원 15명...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을 해서 여야 간 협의를 더 해서 합의점을 모색해보려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당정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 측에서는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