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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통상환경 불확실성 극복 위해 산·학·관 한자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부처 협업 강화 및 신속대응체계 상시 가동 △무탄소선박 등 친환경선박 개발 지원 확대 △산업·에너지 분야 신진연구자의 산학협력 성장사다리 구축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이행 강화 2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08:3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2024-02-25 08:51
  • 아동 관련 기관 14곳,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 등 적발
    아동 관련 기관 14곳,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 등 적발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38만6739개소(종사자 368만374명)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2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2024-02-22 14:50
  •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앞서 지난달 정부는 4월 말까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0인 미만 기업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생겼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 개선을 포함한...
    2024-02-22 10:55
  • 전공의 3명 중 2명 병원 떠나…정부 "환자 곁 지킬 때 목소리 힘 생길 것"
    전공의 3명 중 2명 병원 떠나…정부 "환자 곁 지킬 때 목소리 힘 생길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74.4% 수준인 9275명이며, 어제보다 459명 늘었다”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으로, 어제보다 211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에서...
    2024-02-22 10:46
  •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수련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입니다. 대전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예고한 대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2024-02-21 17: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세종) △국립환경과학원, 대학과의 협업으로 온실가스 관측위성 개발 추진한다(석간)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면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본격적 확대 추진 2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후위기 적응 연구협의체' 워크숍 개최 21일(수) △환경부 장관 11:30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서울)...
    2024-02-18 09:54
  •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SK하이닉스 법인은 모두 각각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SK하이닉스는 자신들이 형사 재판에 넘겨진 것과는 별개로 사고 이듬해인 2016년 하청업체 듀어코리아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듀어코리아는 당시 사고 발생 현장에 환경오염물질 저감설비(RTOㆍRegenerative Thermal Oxidizer)를 설치한 업체다. 해당 저감설비는 반도체...
    2024-02-16 12:20
  • 정부 "의협 투쟁, 환자 생명에 위협된다면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정부 "의협 투쟁, 환자 생명에 위협된다면 법과 원칙 따라 대응"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7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2024-02-15 11:22
  • 오영주 중기장관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상반기 발표”
    오영주 중기장관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상반기 발표”
    오영주 장관은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해 중기부가 기존 마케팅 지원을 더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환경 대응 역량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존의 유관 공공기관·민간의 지원 역량을 모아 효과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중기부 내 전담부서 설치 및 관련 법·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을 상반기 중...
    2024-02-14 10:30
  •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지역에서 마음 편히 아이 키울 환경 만드는 것을 필수 과제로 꼽은 윤 대통령은 "아이 건강을 지킬 지역 어린이병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 의료보건 체계가 더 두터워지도록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사직운동장·구덕운동장 재건축·재개발해 문화도시 수영구, 로컬 100으로 선정된 전포 카페거리와...
    2024-02-13 15: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15일(목) △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및 일자리창출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16일(금) △고용부 차관 08:00 범정부 일자리TF 회의(정부서울청사),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제14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2024년 직업훈련 미래혁신 컨설팅 정규사업 공고(석간) ◇보건복지부 13일(화)...
    2024-02-12 08:36
  • 중공업계, 안전사고 늘어나는 명절 앞두고 안전 강조 행사 및 소통 나서
    중공업계, 안전사고 늘어나는 명절 앞두고 안전 강조 행사 및 소통 나서
    이외에도 한화솔루션은 여수공장에서 실시한 안전보건환경 평가에서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7개 업체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가 이슈가 됨에 따라 업체들의 안전관리 강화 노력이 명절 기간 이후에도 지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명절에...
    2024-02-09 07:00
  • 환경미화원 매연 노출 줄인다…청소차, 수직형 배기관 설치 의무화
    환경미화원 매연 노출 줄인다…청소차, 수직형 배기관 설치 의무화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공개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건강검진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평균 122.4㎍/㎥(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와 100.7㎍/㎥의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약 1.3~1.6배 수준에 해당된다....
    2024-02-07 12:00
  • “집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제조·판매”…4개월 추적 끝에 검거
    “집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제조·판매”…4개월 추적 끝에 검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제조·판매 총책)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2024-02-06 10:45
  •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사업장은 각 지역별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부 사업장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법 적용의 회피 차원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환경의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적극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힘쓸 필요가 있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2024-02-05 05:00
  • 의대 증원 ‘선결과제’ 많다는데…간호대는?
    의대 증원 ‘선결과제’ 많다는데…간호대는?
    간호계는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증원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4일 간호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 정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198개 간호대학 및 간호학과가 운영 중이며, 입학정원은 2023학년도 기준 총 2만3183명이다. 이미 2019년도부터 매년 700명씩 증원해 왔지만...
    2024-02-04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화성)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대책 수립 △순환자원 산업 현장에서 녹색산업의 발전방향을 찾다 △지자체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 지원 △지방하천20곳 국가하천 승격 고시 8일(목) △환경부 장관 10:30 고속도로 휴게소무공해차 충전소 현장점검(천안)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현장 점검(충남 논산) △고용부...
    2024-02-04 08:11
  •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추계를 고려해 내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증원 일정·규모는 설 연휴 전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기초·임상교수 확충, 실습여건 개선 등 교육을 내실화하고, 인턴제는 필수진료과목과 일차의료 수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재정으로 지원한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선...
    2024-02-01 10:43
  • 가정양육아동 8명 중 1명은 취약계층…정부, 복지서비스 연계
    가정양육아동 8명 중 1명은 취약계층…정부, 복지서비스 연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조사 대상은 전년도 말일 기준 3세인 2019년생 아동 중 국내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다. 2019년생은 총 30만8914명인데, 이 중 국내 체류...
    2024-01-31 12:00
  • KMI한국의학연구소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역량 전국 ‘최우수’”
    KMI한국의학연구소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역량 전국 ‘최우수’”
    김경연 KMI 직업환경의학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은 “이번 평가로 KMI 건강검진센터의 특수건강진단 부문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직업병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산업보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
    2024-01-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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