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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보의 재발견…'해체에서 적극 활용으로'
    4대강 보의 재발견…'해체에서 적극 활용으로'
    다만 반대하는 주민을 의식해 해체 시기는 확정 짓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공을 넘겼다. 이후 정권이 바뀌자 상황이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 전남 순천 주암조절지댐을 방문해 가뭄 대책을 주문하면서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2023-04-09 13:19
  • "집주인에 체납정보 요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집주인에 체납정보 요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제 특약을 규정했다.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2023-03-30 17:23
  • 4월부터 집 팔리면 국세에 우선해 주택 보증금 돌려 받는다
    4월부터 집 팔리면 국세에 우선해 주택 보증금 돌려 받는다
    이에 국세 외에 다른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국세(종합부동산세 등) 금액만큼은 주택임차 보증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는 4월 1일 이후 해당 주택이 매각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국세가 4월 이전 체납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 전세...
    2023-03-27 14:34
  •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국토부·시중은행, 전세사기 방지 업무협약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국토부·시중은행, 전세사기 방지 업무협약
    해당 사업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으로, 국토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제도운영 및 시스템을 총괄한다.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 후 대출을 시행한다. 부동산원은 4개 은행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2023-03-23 16:30
  •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수리일자는 2016년 3월 4일, 사건명은 상해로 기록된 모습입니다. 황영웅의 폭행 논란은 ‘학폭’논란으로도 이어지면서 논란을 더 키웠는데요. 사실 유명인에 대한 폭로가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폭로 중에서도 ‘학폭’과 관련한 사안은 유독 큰 공분을 자아냅니다. 대중은 학폭 의혹이 불거진 스타들은 물론이고, 이들을 기용한 예능, 드라마...
    2023-02-24 15:46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계약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우리은행에서 시범사업 중인데 이를 시중은행까지 확대한다. 이달 중으로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전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2023-02-02 10:30
  •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의심 사례 선별 기준은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이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 지역을 우선 조사하되, 그 외 지역과 신규 거래 건도 연중 조사를 시행하고, 의심 사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법 확인 시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또 불법 광고 및 중개 퇴출도 나선다.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2023-02-02 10:30
  • 빌라왕 사태에 놀란 세입자…거래 줄어도 확정일자‧전세권설정은 ‘쑥’
    빌라왕 사태에 놀란 세입자…거래 줄어도 확정일자‧전세권설정은 ‘쑥’
    지난해 하반기 속칭 ‘빌라왕’ 전세사기 등 집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최근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부여 등 법적 안전장치를 찾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이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2022년 12월) 기준 서울지역 전세 확정일자 부여 건수는 총 2만79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 2만6598건보다 5%(1337건) 늘어난...
    2023-01-25 17:08
  • 경기 평택·화성 무자본 갭투자 여전…깡통전세 주의보
    경기 평택·화성 무자본 갭투자 여전…깡통전세 주의보
    5%, 88.6%에 달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경기 외곽지역 빌라는 매매 수요가 많지 않고, 평택이나 화성지역 등은 대기업 근무 비중이 높은 편이라 임차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소유자와 거래대금을 확인해 무자본 갭투자가 아닌지 살피고,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1-24 15:00
  •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당일이 아닌,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보증보험으로 대신한 임대인이 그동안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하지...
    2023-01-21 07:00
  • 댕댕이 2마리 반려비용 연 1억5000만 원?…집사들에게 물어보니 [이슈크래커]
    댕댕이 2마리 반려비용 연 1억5000만 원?…집사들에게 물어보니 [이슈크래커]
    그는 지난해 11월 ‘사룟값이 아까웠던 거냐’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일자, 같은 달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알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나로서는 별도로 개 두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풍산개 세...
    2023-01-20 15:21
  • 국토부, 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국토부, 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2023-01-18 11:00
  • 중국 보아오포럼, 3월 말 하이난에서 오프라인 개최
    중국 보아오포럼, 3월 말 하이난에서 오프라인 개최
    정확한 포럼 개최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리 비서장은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안내했다. 그는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각국이 세계 경제 회복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모으는데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국제사회가 정책 조율과 단결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발전을 촉진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2023-01-12 14:20
  •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최근에는 임대차 계약 이후 임차인이 전입신고 등을 하기도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케이스도 나오고 있다”며 “원래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그렇지 못하면 임차인 보증금 반환채권이 후순위로 밀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작업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2023-01-11 17:23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전세 계약 잔금 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이 해당 물건을 매도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임대인이 받은 잔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특약이 있지만, 전적으로 임대인의 양심을 믿어야 한다. 잔금을 근저당권 말소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셈이다. 전세 계약할 때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건...
    2023-01-11 16:08
  •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국세 체납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경매 낙찰이 돼도 국세가 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돼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다”며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주택이 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침체로 경매를 진행해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길...
    2023-01-11 07:00
  •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원 장관은 “앞으로 거래 과정에서 표준계약서를 회원에게 홍보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새 계약서에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 관계 등 전세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확정일자 관련 사항이 명시되므로 이를 필수로 쓸 수 있도록 일선에서 권장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계약 이전에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2023-01-03 13:45
  • '월세시대' 본격 개막…서울·경기 월세 거래 비중 50% 돌파
    '월세시대' 본격 개막…서울·경기 월세 거래 비중 50% 돌파
    전·월세 실거래가는 확정일자를 받은 거래 건에 한해 공개된다. 월세 거래의 경우 전세 거래보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실제 월세 거래의 비중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의 월세화로 인해 거래 당 평균 월세 금액 또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의 거래 당 평균 임차보증금은 1억9592만 원으로 2019년...
    2023-01-03 09:43
  • 신규 던전에 새 캐릭터·출석 이벤트까지…신년 앞두고 각종 게임 대거 업데이트
    신규 던전에 새 캐릭터·출석 이벤트까지…신년 앞두고 각종 게임 대거 업데이트
    또, 누적 접속 일자에 따라 왜곡된 차원의 큐브(3개), 기운 변경 종합 세트 상자 등을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액션 MORPG ‘클로저스’ 캐릭터 ‘애리’의 신규 승급 ‘검은손’을 업데이트했다.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오는 1월 26일까지 진행하는 ‘애리 전용 유니온 패스’에 ‘검은손’ 관련 미션을 추가하고 다양한 아이템을 제공한다. 또 새해를 맞아...
    2022-12-31 09:00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오 검사는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전입신고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보증가입을 하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임대차 보호법령 개정 추진 오 검사는 “상호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장에서 느낀 수사소감을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022-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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