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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중개사가 직접 확인·설명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또 분기별 현황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화 등 임대관리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허위예약 검증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계약 체결을 방지할 계획이다.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금융기관은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2024-01-10 10:56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이어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판결된 ‘공소권 남용’ 결론에 대해서도 이번 재판을 통해 다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사전 제출된 양측 서면에 따라 향후 전개될 재판 쟁점과 양측 입장을 정리한 만큼 이후 정식 변론 일자를 통지할 예정이다. 정식 변론이 종결된 뒤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6명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안...
    2023-12-28 16:30
  • “16개 금융주, ‘배당금→배당일’ 신규 배당 절차…주식 보유 일자 주의하세요”
    “16개 금융주, ‘배당금→배당일’ 신규 배당 절차…주식 보유 일자 주의하세요”
    올해부터 배당액이 확정되고 배당기준일이 정해지는 신규 배당절차가 적용되면서 금융주들의 연말 배당 변경에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BNK투자증권에 따르면 16개 금융사가 기존 12월 말 결산기말 결정됐던 배당기준일을 정관개정을 통해 내년 2월 이사회에서 올해 기말 배당기준일 및 예상배당액을 결정하기로 최근 공시했다. 16개 금융사는 KB금융, 신한지주...
    2023-12-21 08:41
  •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
    2023-12-13 14:00
  •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정확성 제고 기대”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정확성 제고 기대”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작성을...
    2023-12-01 06:00
  •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원고들은 2020년 나눔의 집, 정의기억연대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약 8400만여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의집이 피해자 할머니들 앞으로 들어온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이들의 노후나 복지에 쓰지 않고 부동산 취득 등 법인 재산을 늘리는 데 유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 당시 피고 측은...
    2023-11-21 11:44
  • '정부24' 임시 재개…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민원서류 발급 가능
    '정부24' 임시 재개…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민원서류 발급 가능
    한편, 행안부는 전산장애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17일 자로 소급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2023-11-18 10:24
  •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및 서명해 거래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2023-11-07 11:00
  • 카카오, ‘2024 카카오 채용 연계형 겨울 인턴십’ 모집…두자릿 수 뽑는다
    카카오, ‘2024 카카오 채용 연계형 겨울 인턴십’ 모집…두자릿 수 뽑는다
    인턴십 이후 전환 인터뷰를 통해 최종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확정된다. 전환 인터뷰에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카카오 크루로 입사하게 된다. 다만 학업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내년 3월 입사가 어려운 경우 내년도 9월 이내 가능한 일자로 별도 조율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이번 인턴십 모집에 관심있는 예비 지원자를 위해 직무 소개와 영입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담은...
    2023-11-07 10:29
  •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반면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감사원 발표가 유죄 확정이 아닌데 판사 판결처럼 공개하는 건 정치적 표적, 망신주기 감사”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감사원이 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통계를 비교한 것을 두고 “지수 작성 방법이 다른데도 단순히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통계작성 기관의...
    2023-10-19 15:04
  • G마켓, 삼성·LG 가전 ‘예약설치’ 서비스 시행
    G마켓, 삼성·LG 가전 ‘예약설치’ 서비스 시행
    삼성·LG전자 공식 인증 판매점 상품 800여 개를 대상으로 한 이 서비스는 고객이 상품 주문 시 희망하는 설치 일자를 지정하면, 제조사 알림톡과 설치 기사의 '해피콜'을 통해 최종 설치 일자를 확정받게 된다. 삼성전자는 오전 11시 이전, LG전자는 오후 2시 이전까지 각각 결제를 완료하면 다음 날 설치도 가능하다. 예약설치 상품을 '선물하기'로도 구매할 수 있다....
    2023-10-15 09:12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부여기관(주민자치센터 등)에 중개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입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 요청을 받은 기관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주택에 주민등록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이...
    2023-10-10 16:59
  • "내 반려동물 위치도 바로 확인"…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태그2' 공개
    "내 반려동물 위치도 바로 확인"…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태그2' 공개
    갤럭시 스마트태그2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스마트싱스(SmartThings)'앱을 설치하고 기기를 등록하면 된다. 스마트폰 한대당 여러 개의 스마트태그를 등록할 수도 있다. 갤럭시 스마트태그2는 10월 11일부터 전세계에 순차 출시된다. 국내 출시 일자와 가격은 확정 시 공개될 예정이다.
    2023-10-05 14:40
  • 배달의민족, 추석 앞두고 490억 규모 정산대금 조기 지급
    배달의민족, 추석 앞두고 490억 규모 정산대금 조기 지급
    일자별 정산금액과 입금 일정은 배달의민족, 배민1, 포장주문 입점 업주의 경우 배민셀프서비스에서, 배민스토어, 전국별미, 배민상회 입점 업주는 각 서비스별 셀러오피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자영업자들에게 원활한 현금 흐름으로 가게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정산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해왔다. 2019년 4월 배달업계 최초로 일정산 시스템을...
    2023-09-19 08:35
  • [오늘의 주요공시] 한화오션·휴비스·셀트리온
    [오늘의 주요공시] 한화오션·휴비스·셀트리온
    △한화오션,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해 신사업 투자자금 등의 조달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음. △휴비스, 2021년9월9일 맥신(MXene)관련 특허(멕신(MXene) 고분자나노복합체 및 그제조방법)를 출원. 현재는 '특허 등록' 이전 단계인 '출원 공개' 상태(공개일자 2023년 3월 16일)로 등록심사 준비단계에 있다고 밝힘....
    2023-08-22 16:51
  •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누적 피해자 '2974명'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누적 피해자 '2974명'
    부결된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상황에 해당해 부결됐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974명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전체 665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2023-08-11 14:55
  • 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추가 인정…누적 기준 '1901명'
    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추가 인정…누적 기준 '1901명'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부결됐다.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류됐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2023-07-26 17:17
  • "깡통전세 걱정 뚝"...부동산계약 필수정보, 경기부동산포털서 제공 시작
    "깡통전세 걱정 뚝"...부동산계약 필수정보, 경기부동산포털서 제공 시작
    계약이 완료되면 해야 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의 방법, 필요시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 첫 화면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 배너를 누르면, 메뉴별 상세한 화면 설명으로 구성해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깡통전세 알아보기,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등 부동산 최신...
    2023-07-20 09:40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지정 320건 최종 의결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지정 320건 최종 의결
    부결 13건은 보증보험 가입 등 적용 제외대상와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해 제외됐다. 앞서 국토부는 기존 월 1회 이상 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했다. 이를 통해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의결한 피해자결정 신청건은 금일 포함 총 600건...
    2023-07-14 16:54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 가결…14일 최종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 가결…14일 최종 결정
    이날 부결 신청 건은 총 6건(적용 제외대상,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14일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서울)은 부결됐다. 해당 사례는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2023-07-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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