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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건전재정으로 기조도 전환한다. 관리재정수지 -3.0% 이내, 국가채무비율 50% 중반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9월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근거 법률에 대한 입법화는 올해 4분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소요를 절감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2022-07-11 17:30
  • 신한금융, 환경부와 ESG스타트업 경연 개최…총상금 5억 원 주인공은?
    신한금융, 환경부와 ESG스타트업 경연 개최…총상금 5억 원 주인공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은 ESG 선도기업으로서 혁신 성장 생태계 확장을 위해 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금융은 지난 1일 기후기술 및 친환경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총 500억 원 규모의 ‘ESG전략펀드’를 결성했다. 해당 펀드는...
    2022-07-10 09:43
  • '1호 국산전투기' KF-21 지상활주 첫 공개…이륙만 남았다
    '1호 국산전투기' KF-21 지상활주 첫 공개…이륙만 남았다
    안전성을 초기 비행에서 확인한 뒤 고도, 속도, 기동을 차례로 확장하면서 최종적으로 비행 성능과 조종 특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시험비행과 아울러 내년 후반기 '잠정전투용적합', 2026년 '최종전투용적합' 판정을 획득하고 2028년까지는 추가 무장시험을 이어갈 계획이다. 잠정전투용적합 판정을 받으면 양산을 개시할 여건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와...
    2022-07-08 15:02
  • 한덕수 “인플레 대응책 금리인상·재정건전성…홍 KDI원장 사퇴 발언 상식적”
    한덕수 “인플레 대응책 금리인상·재정건전성…홍 KDI원장 사퇴 발언 상식적”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플레이션 대응책으로 금리 인상과 재정 건전성을 꼽았다.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한 총리 본인의 발언에 대해선 “상식적인 이야기”란 입장을 보였다. 한 총리는 이달 7일 세종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플레이션 대응책은 두 가지밖에 없다”며 “금리를 조금씩 올려서 수요를 줄이는 수밖에 없고 재정 건전성을...
    2022-07-08 10:23
  • [사설] 국가재정 대수술, 건전성 제고 속도 높여야
    지난 5년 무리한 확장재정으로 나랏빚이 계속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하는 상황을 벗어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재정을 긴축 운용하면서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투입해 시장과 민간의 활력을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고강도의 지출구조조정부터 서두른다. 코로나 한시지출을 정상화하고, 그동안 유사...
    2022-07-08 05:00
  •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올해 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이내로 개선한다. 코로나19 이전 재정수지(2019년, -2.8%)와 주요 선진국의 재정 건전성 관리 기준(-3%)을 고려한 수치다. 아울러...
    2022-07-07 14:31
  • 원희룡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 부족, 민관합동 TF 통해 검증"
    원희룡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 부족, 민관합동 TF 통해 검증"
    국토부는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는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자회사 재취업 사례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번을 기회로 산하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되돌아보고 ‘다시 거듭나는, 국민에게...
    2022-07-05 16:00
  • "가파른 물가상승, 국민 고통 가중시켜"…국민고통지수 7년만에 최고치
    "가파른 물가상승, 국민 고통 가중시켜"…국민고통지수 7년만에 최고치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국민고통지수 상승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시사점' 분석을 통해 올해 1분기 국민고통지수가 고물가로 확장실업률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1분기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한경연은 확장실업률이 발표되기 시작한 2015년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의 분기별 국민고통지수를 산출했다....
    2022-07-05 14:54
  • [사설] 재정준칙 빨리 확립하고 지출 구조조정 강화해야
    지난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현재 각 부처가 마련 중인 내년 예산안에 이 같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이미 주문한 상태다. 지난 5년간 무리한 확장 재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반복으로 나랏빚이 계속 늘고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했다. 본예산과 추경을 합친 총지출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1%에서...
    2022-07-05 05:00
  • 이재명 "여야 힘 합쳐 민생 어려움 극복하자"
    이재명 "여야 힘 합쳐 민생 어려움 극복하자"
    다른 나라들은 긴축 재정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추경으로 확장재정을 했고 높은 가계부채로 급속한 금리 인상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위기 극복 난이도는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며 "이럴 때 앞으로 함께 진지하게 토의하고 위기 극복 방법을 함께 찾아가자...
    2022-07-04 17:04
  • [러시아 경제 어디로] ‘개미지옥’ 빠진 푸틴, 돈바스 점령 족쇄 되나
    [러시아 경제 어디로] ‘개미지옥’ 빠진 푸틴, 돈바스 점령 족쇄 되나
    러시아 재정적 여유로 제재는 전쟁 단념 유인 안돼2014년 크림반도 병합 후 연간 투입 비용 20억 달러전쟁 전 우크라 동부 실효 지배 지역 124억 달러 지원 약속‘확장주의’ 실패 구소련 전철 밟을 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4개월로 접어들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사회가 강력한 대러 제재를 쏟아냈지만 러시아 경제는 예상을 깨고 ‘순항’하고 있다....
    2022-07-04 06:00
  • [종합]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재정준칙 법제화ㆍ지출 재구조화 추진
    [종합]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재정준칙 법제화ㆍ지출 재구조화 추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건전재정 유지로 정책기조를 전환한다. 이를 위해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재구조화 등 다각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혁신...
    2022-07-03 13:34
  • 尹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ㆍ재정혁신 추진
    尹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ㆍ재정혁신 추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건전재정 유지로 정책기조를 전환한다. 이를 위해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혁신 방안을...
    2022-07-03 09:49
  • [논현로] 미국 양적긴축 정책의 역효과
    [논현로] 미국 양적긴축 정책의 역효과
    불행하게도 바로 여기서 연준의 금리인상 정책과 미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충돌하게 된다.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본래 의도는 아니겠지만 인플레이션을 강화하게 된다. 이처럼 목표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정책 결정은 미래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마련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결과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다....
    2022-07-01 05:00
  • 한은 "미 연준 올해 말 기준금리 3.5% 도달할 것"
    한은 "미 연준 올해 말 기준금리 3.5% 도달할 것"
    다만 EU 차원에서의 확장적 재정부양책은 성장 둔화세를 일부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은 정부의 가계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및 민간소비 부진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올해 중 3% 중후반대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중국은 정책당국의 경기부양 효과 등으로 성장률이 상반기보다는 개선되겠으나, 제로...
    2022-06-30 16:18
  • 수색~광명 지하 구간에 고속철도 전용선 짓는다…2025년 착공
    수색~광명 지하 구간에 고속철도 전용선 짓는다…2025년 착공
    국토교통부는 30일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사업비 2조 4823억 원을 들여 광명에서 용산, 서울역을 거쳐 수색차량기지까지 총 23.6㎞ 구간의 고속철도 전용선을 지하에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고 사업계획...
    2022-06-30 16:14
  • 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기재부, 2차 재정사업평가위 개최...예타 조사 제도 개편 방향 논의8월 말 개편안 마련... 수색~광명 고속철도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정부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요건을 꼼꼼히 해 불필요한 예타 면제 허용을 차단한다. 예타 조사 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30일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2022-06-30 16:00
  • 파월과 옐런은 어쩌다 세계를 수렁에 빠트렸나
    파월과 옐런은 어쩌다 세계를 수렁에 빠트렸나
    과거 공화당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 긴축 재정을 수용하도록 한 것을 벼르고 있던 참이었다. 일부 진보 의원들은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다면 경기 부양을 위해 화폐를 마음껏 발행해도 된다는 ‘현대통화이론’을 꺼내들었다. 로런스 서머스 미국 전 재무장관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확장 정책에 경고를 쏟아냈다. 서머스 전...
    2022-06-15 17:07
  • 日 "5년 내 방위력 근본적 강화”…나토 방위비 GDP 2% 예시 언급
    日 "5년 내 방위력 근본적 강화”…나토 방위비 GDP 2% 예시 언급
    
일본 정부가 "5년 이내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을 내각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7일 교도통신이 밝혔다. 이번 기본방침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을 예시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방침은 정부가...
    2022-06-07 20:58
  • 尹대통령, 각 부처 장관에 "과외라도 해 반도체 더 공부하라" 당부
    尹대통령, 각 부처 장관에 "과외라도 해 반도체 더 공부하라" 당부
    尹 요청으로 '반도체' 강연도…이종호 장관 진행 "반도체,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 핵심""반도체, 인재 양성 핵심…과감한 규제 완화·재정 지원""교육부, 기존 방식 안 돼…개혁 해야 인재 양성 가능" 재차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키워드는 '반도체 산업','인재 양성',' 교육부 개혁'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22-06-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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