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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500명 이상 기업ㆍ1000대 건설사, 안전·보건계획 제출 의무화
    제조업 500명 이상 기업ㆍ1000대 건설사, 안전·보건계획 제출 의무화
    또 이들 직종은 업무수행행태가 달라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각 직종별로 안전·보건조치를 달리 정하도록 했다. 특히 배달 앱에서 주문된 음식 등 제품들을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로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배달중개자에게 운전면허 및 보호구 보유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의무를 마련했다. 개정법은...
    2019-04-22 14:3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4월 14일)
    벤처·창업 제품 판매관 개소식 개최(석간) △2019년 농업인 행복버스 서비스 시작 12일(금) △농식품부 장관 10:30 농업인 행복버스 발대식(보령) 14:00 한우개량 연구성과 발표회(장수) △국내 식품산업계 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 가이드북 발간(석간) ◇해양수산부 8일(월)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2019-04-07 11:00
  • [주간 주요 일정] 3월 소비자물가동향, 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4월 농촌여행지 선정(4월 1~5일)
    장신구의 제품안전성 강화 △원전 중소·협력업체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EU 철강 세이프가드 대응조치 WTO 상품이사회 통보 3일(수) △산업부 장관 10:30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웨스틴조선H), 11:00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웨스틴조선H) △산업부 차관 10:00 법사위 소위(국회)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개최(석간) △산업부...
    2019-04-01 09:0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4월 7일)
    장신구의 제품안전성 강화 △원전 중소·협력업체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EU 철강 세이프가드 대응조치 WTO 상품이사회 통보 3일(수) △산업부 장관 10:30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웨스틴조선H), 11:00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웨스틴조선H) △산업부 차관 10:00 법사위 소위(국회)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개최(석간) △산업부...
    2019-03-31 10:48
  • 방향제·세정제 등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제품 회수 조치
    방향제·세정제 등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제품 회수 조치
    위반제품을 제조하거나 생산·수입한 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해줘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은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2019-03-27 17:02
  • 박나래 행정지도, '나 혼자 산다'서 정해인에 선물한 향초 '위법 통보'…왜?
    박나래 행정지도, '나 혼자 산다'서 정해인에 선물한 향초 '위법 통보'…왜?
    19일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를 받았다.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초는 환경부가 지정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다. 향초가 호흡기를...
    2019-03-19 10:36
  •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16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출장 △산업부 차관 10:00 본회의(국회) △전안법 등 제품안전 관련 법·제도 직무교육을 통한 시장감시 사후관리 기능 강화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 12일(화)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본회의...
    2019-03-11 10:3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16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출장 △산업부 차관 10:00 본회의(국회) △전안법 등 제품안전 관련 법·제도 직무교육을 통한 시장감시 사후관리 기능 강화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 12일(화)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본회의...
    2019-03-10 10:29
  • 환각물질 들어있는 '휘핑가스' 소형 용기 판매 금지
    환각물질 들어있는 '휘핑가스' 소형 용기 판매 금지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외교부는 6일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7년 7월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최근 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휘핑가스)를 구입한 후 환각...
    2019-03-06 12:00
  • “환경·기업하기 좋은 나라, 두 마리 토끼 잡자”…정부·기업 머리 맞댔다
    “환경·기업하기 좋은 나라, 두 마리 토끼 잡자”…정부·기업 머리 맞댔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화학제품안전법’과 3년차가 되는 ‘통합환경관리제도’에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 활성화를 통해 환경도 보전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토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백재봉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장은 “국민 관심이 높은 화학물질, 대기 관련...
    2019-01-31 15:00
  •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문 대통령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면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이맘때, 진천 선수촌을 찾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평창...
    2019-01-10 10:44
  •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새해 첫 방문지는 '배터리' 공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새해 첫 방문지는 '배터리' 공장
    화학공장 핵심 설비인 폴리머 공장과 올레핀·아로마틱 공장 등을 방문해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나 사장은 회사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차별적 경쟁력을 가진 프리미엄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며, 작년 한 해도 안정 운전을 위해 노력해 준 공장 구성원들에게 자부심을 가져 달라고 격려했다. 안전에...
    2019-01-02 10:10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환경…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019년 달라지는 제도] 환경…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또한 일상생활에서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품목이 확대(23→35개 품목)되고, 유해물질 함량제한 등 안전·표시기준을 강화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항구도시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2018-12-26 10:14
  • 문 대통령 “환경부, 규제 중심 탈피해 기업에 이윤 제공해야”
    문 대통령 “환경부, 규제 중심 탈피해 기업에 이윤 제공해야”
    문 대통령은 환경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물관리 일원화, 4대강 보 개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인정과 보상 확대 및 화학제품 환경법 제정 등의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아쉬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성과에도 최근 미세먼지, 낙동강 물관리, 생활방사능과 유해화학물질 문제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환경 상황이 나빠졌다는 국민의 인식이...
    2018-12-18 18:31
  • "헤나, 40~50대 중장년 여성층에 발진·피부착색 등 부작용 많아"…소비자원 "반드시 패치테스트 해야"
    "헤나, 40~50대 중장년 여성층에 발진·피부착색 등 부작용 많아"…소비자원 "반드시 패치테스트 해야"
    있는지 확인하고 △과거 이상이 없었더라도 체질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부당한 표시·광고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헤나 염모제의 표시 광고 관리 감독 강화 및 헤나 문신염료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2018-12-12 14:22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추진(12월 10~14일)
    [경제] ◇기획재정부 10일(월) △KDI, 혁신과 포용을 위한 새로운 모색 국제포럼 개최 안내(석간)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화학물질 규제합리화) 개최(석간) △KDI 경제동향(2018. 12) △2017년 기업생멸행정통계결과 △통계청·소방청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해 구조활동 빅데이터 활용키로 △통계청, 유엔과 공조 '저출산 지표...
    2018-12-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0일~12월 14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10일(월) △KDI, 혁신과 포용을 위한 새로운 모색 국제포럼 개최 안내(석간)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화학물질 규제합리화) 개최(석간) △KDI 경제동향(2018. 12) △2017년 기업생멸행정통계결과 △통계청·소방청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해 구조활동 빅데이터 활용키로 △통계청, 유엔과 공조 '저출산 지표·정책 국제세미나...
    2018-12-09 09:39
  • 내년 집단소송제·소비자단체소송제 확대…“다수 소비자피해 구제 강화”
    내년 집단소송제·소비자단체소송제 확대…“다수 소비자피해 구제 강화”
    선제적인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농축수산물, 식품, 의약품, 생활화학제품 등 다소비 분야와 다중이용시설, 교통시설 등 취약분야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신기술·신물질 적용 융복합 제품·서비스의 안전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소비가치를 주도하는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생애주기별, 수요자 특성별, 주제별 등 맞춤형 소비자교육...
    2018-12-03 16:24
  • 식약처,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규명
    식약처,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규명
    또한 안전평가원은 2015년부터 이달까지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정·불법 식품 및 위조의약품 등 287건을 분석, 실제 들어 있는 제품 131건(검출율 45.6%)을 검출했다. 검출 성분은 △오리지널 의약품인 실데나필(39.2%) △타다라필(26.4%) △실데나필 유사물질(19.8%) △타다라필 유사물질(8.5%)등이다. 안전평가원은 부정‧불법...
    2018-11-27 09:32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8일~12일 주간일정
    (서울) △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와 더욱 가까워집니다(석간) 10일(수) △산업부 장관·통상교섭본부장·산업부 차관 10:00 산업부 국정감사(국회) △에너지플러스 2018 전시회 개최(석간) 11일(목) △산업부 장관·산업부 차관 10:00 산업부 국정감사(국회) △2018 로보월드 개막(석간) △기술만으로는 한계... 표준으로 4차 산업혁명을...
    2018-10-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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