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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사고 대응 주민 건강관리 경험 알린다…화학물질안전원, WHO와 기술문서 발간
    화학사고 대응 주민 건강관리 경험 알린다…화학물질안전원, WHO와 기술문서 발간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 사고로 인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와 '화학사고 건강 영향 관리 사례연구'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를 발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술문서는 ‘국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사업의 하나로...
    2023-12-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여수 화학산업단지 현장간담회(여수), 14:00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여수), 15:30 동절기 건설현장 점검(여수) △제23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여수 화학산업단지 현장 간담회 개최(석간)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 개최 △’23년 민간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수여식 및 간담회 △동절기 건설현장 현장방문 14일(목) △고용부 장관 10:00...
    2023-12-10 08:51
  •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인산암모늄은 화학비료의 주원료인데요. 앞서 품귀 현상을 빚으며 ‘대란’을 일으킨 적 있는 요소에 이어 인산암모늄까지 수출 제한에 나선 중국에, 국내 산업계뿐 아니라 농가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습니다. 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화학비료망에 따르면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달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2023-12-08 16: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논의 △첨단업종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확대 선포 △석유화학 투자지원 TF 가동 △2023년 대한민국 패션 대상 개최 △제품안전 R&D 성과보고회 7일(목) △산업부 장관 16:30 한-베트남 산업.FTA 공동위원회(신라H) △통상교섭본부장 15:00 통상진흥기관협의회(안산) △산업부 1차관 10:00 바이오 소부장 글로벌 공급망 간담회(웨스틴조선H) △바이오소부장 분야...
    2023-12-03 09: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10:30 화학안전주간 행사(서울), 14:00 국회토론회(서울), 16:00 국회토론회(서울) △환경부 차관 10:00 미세먼지 포럼(서울) △‘제2회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석간) △화학제품 안전협약 성과 및 안전사회 비전 선언식 개최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 자동차’ 이행 선포식 개최 △‘2023년 생태계 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2023-11-26 09:09
  • EU전기전자제품 진출 인증 부담 완화
    EU전기전자제품 진출 인증 부담 완화
    전기전자제품의 안전과 품질과 관련한 신뢰성 높은 인증마크로 널리 통용된다고 KTR은 설명했다. 또 양 기관은 유럽 및 벨기에 전기전자제품 성능인증(ENEC, HAR, CCA, LOVAG), 에너지효율 및 전자파 규제 기술 협력사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KTR은 전기전자, 소재부품, 의료기기, 화학환경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서 시험인증...
    2023-11-20 14: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경기)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안전점검관 워크숍 개최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개최 24일(금) △해수부 장관 11:00 완도해양치유센터 개관식(완도) △해수부 차관 10:00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서울) △완도 해양치유센터 정식 개관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1:30 현대차·기아 상생협력 공동선언(경주) △현대자동차...
    2023-11-20 01:22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4항)을 원용하여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최근 대법원은 2016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황화수소를 발생시키는 화학물질 티오비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23-11-18 08:00
  •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규제(29.0%) △상속세 등 세제 규제(28.5%) △수도권 정비 등 입지 규제(22.0%) △화학물질 등 환경 규제(20.5%) 순으로 답했다.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실패 원인에는 응답자의 42.5%가 ‘기득권 세력의 규제 혁신 반대’를 지목했다. 그 외에 ‘규제 혁신을 기업 특혜로 오인하고 반기업 정서가 확산돼서’라는 응답이 39.5%, ‘공무원의...
    2023-11-14 13:39
  •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하지만 A 씨는 2015년 2월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신체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조물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2017년 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구성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2023-11-09 11:43
  •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중소기업계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ㆍ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합리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상견례 자리를 갖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중소기업...
    2023-11-07 14:04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강 판사는 “A 씨는 사건 발생 전 이미 여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A 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자들의 간 수치가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피해자 측 김태형...
    2023-11-05 10:38
  • 동성케미컬, ESG 평가 A 등급…상장사 상위 2%
    동성케미컬, ESG 평가 A 등급…상장사 상위 2%
    친환경 화학소재 전문기업 동성케미컬이 한국ESG기준원의 ESG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통합 A 등급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평가대상 1049개 상장사 중 상위 2%에 해당한다. 동성케미컬은 환경(E)부문에서 전년보다 두 단계 높은 A+, 사회(S)·지배구조(G) 부문에서 각각 한 단계 높은 A+, B+ 등급을 받았다. 환경 부문에서는 △제품 생산 공정·설비...
    2023-10-31 15:41
  •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윤 원내대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화학물질 안전성 검사에서 환경친화적인 유럽연합(EU)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기업활동을 옥죄는 대표적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무역대표부도 글로벌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화관법과 화평법 등을 한국의...
    2023-10-31 10:00
  • 오가노이드사이언스·KTR헬스케어연구소, 동물대체시험 솔루션 개발 협력
    오가노이드사이언스·KTR헬스케어연구소, 동물대체시험 솔루션 개발 협력
    KTR헬스케어연구소는 2015년 동물대체시험센터를 설립해 동물대체시험, in-vitro 유효성시험, 피부임상시험 등을 수행하며, 화장품, 의료·바이오, 화학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인증기관이다. 이승영 KTR헬스케어연구소장은 “새로운 과학을 기반으로 양사가 교류 및 협력하여 인류 건강사회를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설 수...
    2023-10-30 17: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개최 △제15회 화학산업의 날 개최 △세계 3대 ESS 산업 강국으로 도약 추진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식 △한-EU FTA 무역위원회 개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 △수소경제, CCUS, 핵심광물 등 호주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강화 논의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안전확보로 올겨울을 따뜻하게 △한미 적층제조 산업 발표회 △제21회...
    2023-10-29 09:15
  • KTR 폴란드에 유럽 CE마크 부여 인증기관 설립…韓 해외 첫 종합인증기관
    KTR 폴란드에 유럽 CE마크 부여 인증기관 설립…韓 해외 첫 종합인증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유럽 CE마크를 직접 부여하는 인증기관을 현지에 설립했다. 한국이 해외에 만든 첫 종합인증기관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KTR은 24일(현지시각) 폴란드 바르샤바에 글로벌 종합 인증기관 GCB(Global Certification Body)를 설립하고 개소식을 열었다. GCB는 KTR과 폴란드 인증컨설팅 기관인 MDR Regulator(MDRR)가 합자해 설립한 기관이다....
    2023-10-25 13:33
  •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심화…"배터리 순환경제가 해법"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심화…"배터리 순환경제가 해법"
    이미 LG화학, 포스코그룹, 에코프로그룹 등 국내 양극재 기업들도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도태평양 공급망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럽의 경우 각종 보조금과 함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삼은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폐배터리 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2023-10-24 19:25
  •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살처분 화학약품 등 물품 및 장비’ 등을 확보해야 업종 등록이 가능하다. 예방접종지원업의 경우 ‘수의사 1명을 포함한 상시 고용인력 2명 이상’이 제시됐다. 위 의원 안에는 이외에도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연구·지도·점검·감독·긴급조치 등 추가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해당 법안들이...
    2023-10-24 17:19
  • 탑머티리얼, 고성능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개발 성공...“연간 3000톤 공장설계·장비발주 착수”
    탑머티리얼, 고성능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개발 성공...“연간 3000톤 공장설계·장비발주 착수”
    탑머티리얼은 안전성이 우수하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차세대 양극재 개발에 수년간 회사의 연구역량을 집중해왔다. 그 결과 높은 밀도와 우수한 전기화학적 특성을 지닌 리튬인산철 양극재 개발에 성공했으며 양산공정 개발도 완성단계에 있다. 현재 설치된 파일럿 라인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고객들에게 샘플을 제공할 예정이며 평가를 거쳐서 장기공급계약을...
    2023-10-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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