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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서울) 14:00 메가스테이션 조성사업 관계자 간담회(서울) 16:00 소속기관(한강청) 자체 방역상황 점검(경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정부?기업?시민단체 제3기 자발적 협약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탄소중립형 사업중심으로 전환 △녹색산업 육성 기반 마련,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 △시멘트 제품...
    2021-12-12 09:30
  •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산업계 "깜깜이 중대재해법,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산업계 "깜깜이 중대재해법,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
    산업계에서는 해설서를 토대로 안전 체계를 점검하거나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등 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혼란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일부 기업에서는 인재 채용 시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있다. 자칫 병력이 있는 지원자를 채용했다가 산업재해 논란을 빚으면 최고경영자가 처벌될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기업들은 근로자 잘못으로 발생한...
    2021-12-07 17: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기업 불편 해소(석간) △2021년 3/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석간) △아시아개발은행(ADB) 벤처 한국 로드쇼 개최(부처 합동) 7일(화) △부총리 10...
    2021-12-05 10:26
  • 끊이지 않는 석유화학 사고…안전 관리 선진화 방안 나온다
    끊이지 않는 석유화학 사고…안전 관리 선진화 방안 나온다
    이후 국내외 석유화학 안전관리와 최신기술 동향을 파악ㆍ분석한 뒤 석유화학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고압가스보안법 슈퍼인증사업소 등 자율안전관리에 바탕을 둔 안전관리시스템과 제도를 조사한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을 비롯한 빅데이터 활용 안전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할...
    2021-11-23 14: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소통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내실화 추구 △환경부, 인도네시아와 그린뉴딜형 상수도 협력사업 추진 24일(수) △환경부 차관 16:00 민간환경협의회 (서울) △멸종위기종 양비둘기, 구례에 이어 임진강에도 집단 서식 25일(목)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축산분뇨로 오염된 제주도 지하수 수질 개선 △2050 탄소중립 달성, 미래를 여는 환경기술...
    2021-11-21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점검 △국세청 등 각 부처 정보 활용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기준 구체화...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행안부, 민·관 합동 화학사고 현장 대응 훈련 실시 △반도체 생산 필수소재인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첫걸음 17일(수) △스스로 이행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공모전...
    2021-11-14 09:37
  • [사건·사고24시] 요소수 소매업체 사칭 사이트 수사 착수·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원장 구속 外
    [사건·사고24시] 요소수 소매업체 사칭 사이트 수사 착수·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원장 구속 外
    이 사이트는 롯데정밀화학 요소수 유록스 제품 등을 소매로 판매하는 A사의 홈페이지처럼 꾸며놓고 정상적인 유록스 판매가보다 4배 넘게 비싼 가격을 내세운 채 운영됐습니다. A사 관계자는 전날 사칭 사이트의 존재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요소수 수급 문제와 관련된 사기 범죄 등에 선제적으로...
    2021-11-11 10:22
  • '1인 가구 공유주거' 허용, 게임 셧다운제 폐지…대한상의, '규제챌린지 회의' 개최
    '1인 가구 공유주거' 허용, 게임 셧다운제 폐지…대한상의, '규제챌린지 회의' 개최
    또한, 석유화학 저장시설에 대한 총탄화수소(THC) 배출기준을 합리화하고,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의무제출 기간도 조정하는 등 기업에 부담되는 일부 환경규제도 해외 유사사례를 검토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민관이 협력해서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2021-10-27 14:00
  • [스페셜리포트] "노동자 잘못도 회사가 책임져라?"…논란 가중되는 중대재해법
    [스페셜리포트] "노동자 잘못도 회사가 책임져라?"…논란 가중되는 중대재해법
    그런데 안전사고는 돈을 무작정 투입하거나 매뉴얼을 강화한다 해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해 아쉽다”라고 말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도 “현장에서는 ‘사라져야 할 법’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시행일 전까지 부당함을 계속해서 언급할 계획”이라 전했다. 특히, 경영계는...
    2021-10-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개최 △화학물질안전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 운반용기 검사협약 27일(수) △환경부 장관 15:00 덴마크 환경장관 양자회담, 화상(세종) △환경부 차관 10:00 DMZ일원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국제심포지움(철원) △지속가능한 물 기반시설 재정비 방안 모색(석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확정 △국민 3명 중 1명은...
    2021-10-24 13: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대상 화학안전 체험 교육 확대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전문가 논의 22일(금) △환경부 장관 14:00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포럼(서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환경규제 개선 나서 ◇보건복지부 19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오송화장품엑스포(오송역)...
    2021-10-17 09: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생활화학제품 정보,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 8일(금) △한려해상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푸른바다거북 발견(석간) ◇보건복지부 4일(월)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2021년 정신건강 홍보주간 운영 5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국민건강보험법...
    2021-10-04 09:29
  • 홍준표, '이대남' 노린 여성 정책?…"페미니즘 대신 패밀리즘으로"
    홍준표, '이대남' 노린 여성 정책?…"페미니즘 대신 패밀리즘으로"
    다만, 화학적거세 등 내용을 포함하면서 패밀리즘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주제는 '페미니즘에서 휴머니즘으로', 두 번째 주제는 '페미니즘에서 패밀리즘으로'다. 홍 후보는 첫 번째 주제를 통해 △여성가족부 통합 △성별 갈등 완화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조성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 그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2021-10-01 14:12
  • '내년 1월 시행' 중대재해법 시행령 최종 확정...노사 모두 반발
    '내년 1월 시행' 중대재해법 시행령 최종 확정...노사 모두 반발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내용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올해 7월 12일∼8월 23일 입법 예고를 거쳤다. 제정안 내용을 보면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
    2021-09-28 13:24
  • 법원 "LG생건 세정제 제조·판매금지 취소하라…법률 잘못 적용"
    법원 "LG생건 세정제 제조·판매금지 취소하라…법률 잘못 적용"
    올해 한강유역환경청장은 A 세정제에 대해 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구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조·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A 세정제가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받았을 뿐 구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평가받은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21-09-27 16: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안내 △국제화학물질안전카드(ICSCs) 한국어판 오픈 △자립준비청년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용부-민간기관 업무협약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개소식(서울 종로구) △일하는 문화 혁신 우수기업 사례공모전 개최(석간) △고용부 차관, 근로복지공단...
    2021-09-26 09:31
  • 잘 팔리는 '친환경·무독성' 어린이 목욕완구, 알고 보니 근거 없는 광고
    잘 팔리는 '친환경·무독성' 어린이 목욕완구, 알고 보니 근거 없는 광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해 친환경 용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적발하고 개선 미이행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 조사 대상 제품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기준은 준수해 제품 사용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1-09-16 14: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선언 △제2회 화학안전주간 개최 1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30 환노위전체회의(국회) 17:00 명절대비 전통시장방문(청주) △환경부 차관 13:30 환노위전체회의(국회) 16:30 추석대비 분리배출 현장방문(서울) △추석 연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 줄여요 △잠복의 명수 유령새우, 유리망둑 등 신비로운 우리 생물 37종 발견...
    2021-09-12 09:42
  • GC녹십자셀, 이뮨셀엘씨주 췌장암 3상 첫 환자 등록…임상시험 본격화
    GC녹십자셀, 이뮨셀엘씨주 췌장암 3상 첫 환자 등록…임상시험 본격화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췌관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치료인 젬시타빈 단독치료군과 이뮨셀엘씨주와 젬시타빈 병용치료군으로 나눠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병용치료군은 젬시타빈 표준치료와 함께 이뮨셀엘씨주 16회를 추가로 투여하게 된다. 주요 평가지표는 젬시타빈과 이뮨셀엘씨주 병용 치료를 통한 무재발생존(RFS), 전체생존...
    2021-09-07 14: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협업으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11개 선정 △2021 환경창업대전 수상자 최종 선정 8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국회)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스마트댐 안전관리 설명회’ 개최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 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9일(목) △환경부 장관 10:00 아태...
    2021-09-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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