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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위험 요인과 안전 의무에 대한 추상적인 명시로 법 해석조차 어려운 데다 자금난·인력난으로 관련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는 2024년으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인 이상 기업 1035개 사(중소기업 947개 사, 대기업 88개 사)를 대상으로...
    2022-12-22 16:19
  • 배기장치 없이 화학물질 사용…세척공정 사업장 절반은 '법 위반'
    배기장치 없이 화학물질 사용…세척공정 사업장 절반은 '법 위반'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유해성 인식 제고와 직접적 개선조치가 중요하다”며 “고용부는 현장의 유해성 인식 개선을 위해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실제적인 노출 저감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022-12-2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4% 증가 △육계 장건강 개선하는 유산균 발견 △재활용 쉬운 포장재, 분담금 환급 22일(목) △‘생태정보 개방·공유 확대’…에코뱅크 새단장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 개정·시행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선정 23일(금) △환경부 장관 10:00 국군장병 위문(경기 고양)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2022-12-18 09:11
  • 한경연 “화물연대 파업으로 올해 10.4조 경제적 손실”
    한경연 “화물연대 파업으로 올해 10.4조 경제적 손실”
    90%~0.94%, 고용은 연 0.33%~0.34%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안전운임제를 통한 교통안전 제고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경제적 비용은 상당히 크므로 산업 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교통안전은 법·제도·교통문화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며 운임가격을 보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2022-12-15 11:00
  • 반도체 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시행
    반도체 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시행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업종마다 시설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운영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여건에 맞게 안전은 확실히 담보하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4 13:07
  • 밀폐 덤프트럭만 유해 광물 운반…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
    밀폐 덤프트럭만 유해 광물 운반…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검사기관과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등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쳤으며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취급시설 기준의...
    2022-12-11 12:00
  • 화물연대 16일 만에 현장 복귀…정부 강경모드에 국회 나서자 파업 접어
    화물연대 16일 만에 현장 복귀…정부 강경모드에 국회 나서자 파업 접어
    따르면 전날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3300명으로 6일(4400명)과 비교해 줄었고 출정식(9600명) 대비로는 34% 수준으로 지속 감소 중이다. 화물연대가 현장 복귀를 선언하면서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달 말로 다가온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2-12-09 13:14
  • 여권 “안전운임제? 업무복귀 우선…화물연대·민주노총 입장 표명해야”
    여권 “안전운임제? 업무복귀 우선…화물연대·민주노총 입장 표명해야”
    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며 해당 법 개정과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를 위한 여야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업무복귀가 우선이라며 강경태세를 유지했고,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을 표하면서 정부는 석유화학·철강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갈등은...
    2022-12-08 16:58
  • "염산은 급성·납은 만성"…유독물질, 특성별로 구별해 차등 관리한다
    "염산은 급성·납은 만성"…유독물질, 특성별로 구별해 차등 관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 개선 방향을 논의해 개편안을 준비했으며 연구용역은 물론 올해에만 총 12차례의 설명회와 간담회 및 공개토론회를 여는 등 합리적인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정체계는 '유독물질'로만 지정하던 것을 인체·환경...
    2022-12-08 12:00
  • 정부, '외국인 투자' 규제 확 바꾼다…40개 개선방안 도출
    정부, '외국인 투자' 규제 확 바꾼다…40개 개선방안 도출
    주요 개선과제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수입 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경부 허가만 받으면 수입이 가능해진다. 계량기의 형식승인 범위를 상거래용으로 규정하고 가정용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인증부담도 완화해나간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의...
    2022-12-08 12:00
  • 화학사고 대비체계 우수 지자체는 어디?…환경부, 경진대회 개최
    화학사고 대비체계 우수 지자체는 어디?…환경부, 경진대회 개최
    경진대회가 끝난 이후에는 지자체 화학사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된다.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사고는 사업장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역량에 따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이번 경진대회를 발판으로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비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8 06:00
  • 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산업분야 피해액 3조5000억 원"
    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산업분야 피해액 3조5000억 원"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7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2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3조5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야별로 철강 분야의...
    2022-12-07 09:51
  •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국힘 "법 공권력도 무시"ㆍ정부 "법과 원칙"野, 국토위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 법안 심사 착수 민주 "양당 원내대표 등 바로 중재 나서야"정의 "국토위서 업무개시 명령 발동 보고받아야"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3일째를 맞으며 장기화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상황 해소를 위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준의 중재를 제안했다....
    2022-12-06 12:18
  • 화물연대 파업 9일째…尹 "불법,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필요시 주말 관계장관회의"
    화물연대 파업 9일째…尹 "불법,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필요시 주말 관계장관회의"
    대통령실 "명분은 안전운임제…폭력 동원돼 깊은 유감""정부, 주말에도 예의주시, 만반의 상황에 대비""필요시 대체 인력·운송수단 투입 등 방안도 적극 검토"추가 업무개시명령엔 "모든 상황 감안해 여부 결정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향해...
    2022-12-02 17:15
  • 경제계 “정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
    경제계 “정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실효성도 입증되지 않은 제도”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집단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명분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장근무 유통물류진흥원장의 코멘트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2022-11-29 14: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충전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산업계 현장방문 △수출현장지원단, 의료기기업체 수출현장 애로 해소 지원 △한중 플랜트 사업 협력 활성화 포럼 개최 △'제9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홍보 설명회 개최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간 소통의 장 마련 △USB-C 타입 단자 적용 설계...
    2022-11-28 08:41
  • 경제6단체 “한국경제 복합적 위기…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경제6단체 “한국경제 복합적 위기…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이들은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사태로 인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국가기간산업이 1주일 넘게 마비됐고, 중소기업들은 수출 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마저 파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경제계는 화물연대가 상시 도입을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2022-11-24 16:25
  • 한 총리 "화물연대와 대화하되, 법ㆍ원칙 어기는 행위 용납 안 해"
    한 총리 "화물연대와 대화하되, 법ㆍ원칙 어기는 행위 용납 안 해"
    한 총리는 "수출입 운송 차질은 물론,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 전체에 심각한 생산 차질을 피할 수 없다"며 "최악의 경우, 물류체계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산업의 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글로벌 경쟁력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 연장문제는 이미...
    2022-11-22 15: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확산위한 성과공유 2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남부지방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2 개최 △지하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그라운드워터코리아 2022 개최 23일(수) △환경부 장관 10:00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2(대구EXCO)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2022-11-20 09:37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1곳은 관리법 위반…특별 점검 시행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1곳은 관리법 위반…특별 점검 시행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특별 안전 점검이 화학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점검·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업장 스스로 책임지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를 위해 산업계, 시민단체와 협력해 실효성 높은 관리정책을 마련할 계획...
    2022-11-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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