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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4단체 "산안법 개정안, 작업중지 명령 명확히 규정해야"
    경제4단체 "산안법 개정안, 작업중지 명령 명확히 규정해야"
    절차적 요건 △작업중지 명령 해제 절차의 신속한 추진 필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일시·간헐적 출입 관계수급인에 대한 예외조치 마련 △도급승인 화학물질의 농도기준 화학물질관리법과 일치 △R&D용 화학물질의 MSDS 제출·심사 제외 △화재감시자 배치기준의 합리화 필요 등을 주장했다.
    2019-06-03 12:00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사고 위험 낮추는 안전관리 기준 마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사고 위험 낮추는 안전관리 기준 마련
    환경부는 29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상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2015년 1월 1일 화관법의 전면 개정‧시행으로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운영하던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올해 말까지인 5년의 유예기간 내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나온 방안은 기존 유해화학물질...
    2019-05-29 12: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8곳 화학물질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모두 2등급 양호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안전관리 이행 돕는다 30일(목) △조명래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09:00 일일상황보고(5동지하 종합상황실) △제21회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석간) △경기도 안산에 경기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개소 △도시 수질오염 줄이고, 온도 낮추고...
    2019-05-26 10:16
  • 정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진상 규명 나선다
    정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진상 규명 나선다
    이에 따라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해 화학 사고를 즉시 신고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직원들이 한화토탈 사고 탱크를 감시·관리하고 있다. 금강청은 "사고 당시 탱크 온도가 100도 이상으로 상승했지만, 소화 약제 주입 등으로 현재는 38.7도까지 내려갔다"며 "추가 반응은 없을 것으로...
    2019-05-21 16:54
  • 한경연 "화평법, 신고대상 물질 기준 명확화ㆍ사전신고기간 연장해야" 건의
    한경연 "화평법, 신고대상 물질 기준 명확화ㆍ사전신고기간 연장해야" 건의
    CAS 번호는 미국 화학회인 아메리칸 케미칼 소사이어티(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관리하는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뜻한다. 한경연은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의 기준이 불명확해 기업들이 어디까지 신고해야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신고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경연은 현재 환경부가 올해...
    2019-05-16 11:00
  • [사설] 부실투성이 산업안전법, 기업 족쇄만 늘고
    경총은 하도급 승인 화학물질 농도 기준 1%가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의 도급신고 기준 10%에 비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추락·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을 때 외부의 하청 사업장 안전까지 도급인이 책임지도록 한 것도 비현실적이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작업이 중지되고 문제를 해결한 후 재가동은 까다롭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면 4일 내...
    2019-04-24 05:00
  • SK인천석유화학 “굴뚝서 벤젠 검출된 바 없다”
    SK인천석유화학 “굴뚝서 벤젠 검출된 바 없다”
    앞서 이 의원과 녹색연합은 이날 오전 “SK인천석유화학을 포함한 39개 기업이 벤젠 등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지도 않은 채 배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SK인천석유화학의 경우 임의로 자료를 누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2012년 중유에서 친환경 청정연료인 LNG로 연료를 전환했고, LNG에는 벤젠 성분이...
    2019-04-23 15:16
  • 경영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업주 우려 커…별도 행정지침 마련해야”
    경영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업주 우려 커…별도 행정지침 마련해야”
    경총은 “도급인이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준수하기 어려운 일시·간헐적으로 출입하는 관계수급인에 대한 예외조항도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의 농도기준인 1% 이상은 화학물질관리법과 비교해 과도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가 적용제외 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수량기준도 극히 낮아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
    2019-04-22 13:31
  • 일본서 담관암 유발 '디클로로프로판' 관리 강화…인듐도 유해물질 지정
    일본서 담관암 유발 '디클로로프로판' 관리 강화…인듐도 유해물질 지정
    일본에서 담관암을 일으킨 화학물질 1,2-디클로로프로판의 관리 요건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19일 시행, 공포했다. 고용부는 최근 유해성이 확인된 화학 물질 1,2-디클로로프로판을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1,2-디클로로프로판은 주로 세정제로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2013년 일본...
    2019-04-19 11:44
  • 엘지화학ㆍ한화케미칼 등 미세먼지 물질 불법 배출한 기업 무더기 적발
    엘지화학ㆍ한화케미칼 등 미세먼지 물질 불법 배출한 기업 무더기 적발
    검찰에 송치된 측정대행업체는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등 4곳이며,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1ㆍ2ㆍ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매주 1회~반기 1회 등)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2019-04-17 11:00
  • [기자수첩] 정부-기업인과의 대화 100일이 지났지만..
    [기자수첩] 정부-기업인과의 대화 100일이 지났지만..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 대해 배관검사를 의무화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2년간 환경부에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화관법 제24조 및 시행규칙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압가스 배관검사를 받는 데 14개월이 소요되는데, 공장 특성상 일부 관련 공정만 멈추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9-04-14 17:5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4월 14일)
    개최 △발전·화학공장 6곳, 통합환경관리로 오염물질 절반 감축 목표 12일(금) △조명래 장관 07:30 에너지포럼(삼정호텔) 09:40 실단장 티타임(서울상황실)11:00 기후변화홍보대사 위촉식(서울프레스센터) 14:00 환경현안숙의회의(서울상황실) △박천규 차관 10:00 싱가포르 수자원환경부 장관 면담(서울상황실) 14:30 물기술인증원 설립위원회(서울)...
    2019-04-07 11:00
  • 화학물질에 고유번호 붙여 유통과정 관리 강화
    화학물질에 고유번호 붙여 유통과정 관리 강화
    환경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했다. 신고된 화학물질에는 고유 식별번호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해 화학물질의 유통과정 추적·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 여부...
    2019-04-02 10:21
  • [주간 주요 일정] 3월 소비자물가동향, 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4월 농촌여행지 선정(4월 1~5일)
    (국회도서관) △화학물질 유통경로 추적?관리 강화(석간) △울릉도에서 여름 지내는 멸종위기종 흑비둘기, 일본에서 겨울 난다 △국립생물자원관, 대한변리사회 및 5개 부처와 ‘유전자원 법률 지원단’ 발족 3일(수) △박천규 차관 10:00 법사위 소위(국회) △수자원공사-대전시-국립생태원, 대청호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 △겨울철...
    2019-04-01 09:0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4월 7일)
    (국회도서관) △화학물질 유통경로 추적?관리 강화(석간) △울릉도에서 여름 지내는 멸종위기종 흑비둘기, 일본에서 겨울 난다 △국립생물자원관, 대한변리사회 및 5개 부처와 ‘유전자원 법률 지원단’ 발족 3일(수) △박천규 차관 10:00 법사위 소위(국회) △수자원공사-대전시-국립생태원, 대청호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 △겨울철 전국...
    2019-03-31 10:48
  •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서울)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지난해 불법유해정보로 의심되는 4198건 신고 13일(수) △조명래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연간 800만 마리 새 투명창에 충돌 폐사, 저감 대책 추진 △‘아시아물위원회’ 제3차 총회 필리핀에서 개최 14일(목) △조명래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박천규 차관 10:30 차관회의...
    2019-03-11 10:3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서울)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지난해 불법유해정보로 의심되는 4198건 신고 13일(수) △조명래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연간 800만 마리 새 투명창에 충돌 폐사, 저감 대책 추진 △‘아시아물위원회’ 제3차 총회 필리핀에서 개최 14일(목) △조명래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박천규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9-03-10 10:29
  • 환각물질 들어있는 '휘핑가스' 소형 용기 판매 금지
    환각물질 들어있는 '휘핑가스' 소형 용기 판매 금지
    환경부는 2017년 7월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최근 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휘핑가스)를 구입한 후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2019-03-06 12:00
  • 경찰, '마약류 투약 의혹' 버닝썬 이문호 대표 이틀 연속 소환ㆍ조사
    경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이 대표와 영업사장 한 모 씨의 주거지 등을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이 대표에게서 일부 약물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마약류를...
    2019-03-05 09:38
  • 경찰, 버닝썬 마약 투약·유통 10여명 입건
    경찰은 또 지난달 26일 이문호 대표와 영업사장 한씨의 주거지 등을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이 대표에게서 일부 약물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5일 이문호...
    2019-03-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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