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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10일)
    인한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기간 절반으로 단축 첫 적용 8일(수) △환경부 장관 14:00 코로나 대응상황 점검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0:30 ASF 중수본 회의(세종), 14:00 코로나 대응상황 점검회의(세종) △올바른 택배상자 분리 배출 위해 유통물류 업계 맞손 9일(목) △환경부 차관 16:30 차관회의(세종) △환경부, 선거용 인쇄물 처리 지자체와...
    2020-04-05 10:00
  • 속도 올리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어디까지 왔나
    속도 올리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어디까지 왔나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전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추경예산 40억 원을 확보해 치료물질 생산과 임상시험 연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칼레트라는 최근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중국의 빈 카오 국립임상연구센터 연구원 등 연구팀은 중증 코로나19로 입원한 성인...
    2020-03-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개정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 높이고 이행지원도 강화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25일(수) △환경부 장관 09:30 코로나19 대응 상황점검회의,영상(서울) 14:00 주한 인도대사 접견(서울) △화학물질안전원, 위해관리계획 학습 동영상으로 사업장 지원(석간) △지친 마음 달래줄 국립공원 봄철 산책길 5곳 △폐기물처리시설의...
    2020-03-22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신규화학물질 명칭 등 공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2020년 가맹거래사 1차 시험 일정 연기 △수도관(폴리에틸렌피복강관) 입찰담합 10개사 제재 4일(수)...
    2020-03-01 09:22
  • 초등학교 축구공, 국가통합인증마크 획득 제품만 공급
    초등학교 축구공, 국가통합인증마크 획득 제품만 공급
    2015년 6월 시행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제품은 납·카드뮴·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과 물리적 안전요건 등을 시험·검사한 후 KC 인증을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제품' 외에도 '일반용도 제품’을 체육 및 학습교구로 사용하고 있어 유해물질 검출 우려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2020-02-17 11:00
  • 소비자원 "어린이 과학교구서 유해물질 검출…온라인 제품, KC마크 없어"
    소비자원 "어린이 과학교구서 유해물질 검출…온라인 제품, KC마크 없어"
    그러나 조사대상 전기실험세트 5개 중 1개 제품이 연령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고, 화학실험세트 20개 전 제품은 연령 경고문구, 화학물질 목록 및 응급처치 정보, 성인감독관을 위한 조언, 안전규칙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다. 사용연령 표시도 제각각이었고, 안전확인(KC 마크) 표시도 없었다. 완구 등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
    2020-02-12 08:52
  • 日 수출규제 반년…'소부장' 탈일본 어디까지 왔나
    日 수출규제 반년…'소부장' 탈일본 어디까지 왔나
    이와 함께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화학물질 인허가기간 단축(75일→30일), 특별연장근로 인가(12개 사업장 1275명), 금융지원(1638건, 3조4000억 원) 등 기업의 생산과 연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을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소재·부품...
    2020-01-22 12:00
  • 박주봉 옴부즈만 “규제 해결에 성의 없는 부처 있어…대면 협의 늘릴 것”
    박주봉 옴부즈만 “규제 해결에 성의 없는 부처 있어…대면 협의 늘릴 것”
    박 옴부즈만은 올해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완화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때 2년 유예를 이야기했고, 유예하기로 구두 합의도 했다”며 “여러 차례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원하는 쪽으로 반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01-10 15:59
  • 현대오일뱅크, 플레어스택 '매연' 사고…당국은 "처분불가" 결론
    현대오일뱅크, 플레어스택 '매연' 사고…당국은 "처분불가" 결론
    '대기환경보전법'은 업체들이 플레어 스택을 거치지 않고 유독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 당국은 현대오일뱅크에서 발생한 매연의 수준을 파악하지 못했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면 시설관리 기준 위반의 조건은 현장에서 링겔만 비탁도(Ringelmann chart) 2도 이상의 매연이 2시간 동안 5분 이상 초과한 경우다. 이에...
    2020-01-06 14:48
  • 가스안전공사, 수소 안전관리 전담 조직 '수소안전센터' 신설
    가스안전공사, 수소 안전관리 전담 조직 '수소안전센터' 신설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가스제품 설계단계 검사를 통합 운영해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제주지역본부에 검사2부를 신설해 유해화학물질 검사·진단인력을 확대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혁신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수소에너지가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2019-12-27 13:13
  • 구리 기준치 570배 초과…기준 무시한 문신염료·광택제 무더기 적발
    구리 기준치 570배 초과…기준 무시한 문신염료·광택제 무더기 적발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다. 위반제품 중 15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31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o...
    2019-12-23 16:25
  •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일본이 장악한 리드탭 시장 뚫을 것”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일본이 장악한 리드탭 시장 뚫을 것”
    내년부터 일제히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관한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유남호 유진테크놀로지 이사는 “화학 물질을 취급하려면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이 2000~3000만 원 가량”이라며 “힘든 업체들은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 정부에서...
    2019-12-18 13:30
  • 대한석유협회,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운영방안 설명회 개최
    대한석유협회,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운영방안 설명회 개최
    석유협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등록대상 화학물질을 성공적으로 등록하여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정책 및 UVCB물질 등록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데 목표를 뒀다”며 “등록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석유협회 컨소시엄에서 공동등록을 추진하는 화학물질은 휘발유, 경유, 중유 등을 포함한 약...
    2019-11-25 12:26
  • [사설] 20대 국회 경제법안 처리, 정말 시간이 없다
    화학물질 규제 완화(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률·화학물질관리법·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도 진척이 없다.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안기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의 개선을 요구하는 산업계는 절박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 발이 묶인 지 8년째인데 이번에도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여야 모두 말로만 경제·민생 법안의 조속...
    2019-11-18 05:00
  • [스페셜리포트] 말뿐인 “초당적 협력”…日수출대응법조차 상임위서 묶여
    [스페셜리포트] 말뿐인 “초당적 협력”…日수출대응법조차 상임위서 묶여
    하지만 실상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통과는 지연되고 있다.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국내 복귀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유턴기업지원법’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로 기대되는 수소경제의 중장기계획을 담은 ‘수소경제법’도 별다른...
    2019-11-18 05:00
  • [사설] 기업인들 ‘교도소 담장 위 걷는 처지’인 현실
    산업안전보건법의 재해 발생시 현장 훼손이나 작업중지 규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또한 기업과 기업인까지 처벌 대상이다. 다른 사례 수없이 많다. 통상적 경영판단과 무관하고, 직접적인 위법도 아닌 사안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런 식의 지나친 양벌 규정이 늘면서 CEO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처벌받을...
    2019-11-15 05:00
  • 환경부, 소독제·살충제 등 살생물제 유해성 검증 승인유예 추가 접수
    환경부, 소독제·살충제 등 살생물제 유해성 검증 승인유예 추가 접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 유예 대상 기존 살생물 지정·고시' 제정안을 15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화학제품안전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소독제, 살충제, 방부제 등 모든 살생물 물질, 살생물 제품은 사전에 정부로부터 유해성·위해성을 검증 받아 승인돼야 제조·수입할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인...
    2019-11-14 13:52
  • 재계 "정부 규제 개선안 다행이지만…경제정책 큰 줄기도 바뀌어야"
    재계 "정부 규제 개선안 다행이지만…경제정책 큰 줄기도 바뀌어야"
    한편 이날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나이를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며, 화학물질 관련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화학물질 등록ㆍ관리 5건, 금융 6건, 공공부문 4건, 현장 여건 3건 등 모두 18건이 대상이다.
    2019-11-13 18:36
  • 화평법ㆍ화관법 완화 발표에 중소기업계 “환영”
    화평법ㆍ화관법 완화 발표에 중소기업계 “환영”
    정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자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9-11-13 15:53
  • [사설] 경제법안 처리 절박한 호소, 국회는 외면말아야
    경제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데이터 규제 완화(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화학물질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3가지를 꼽았다.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에 족쇄를 채워 기업...
    2019-1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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