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한도 넘었다고 판단50억 빌려주는 과정서 이자도 안 받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김씨에게 50억 원을 빌린 뒤 원금만 갚은 언론사 회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언론사 회장...
25일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은 성남시 관계자들이 알아서 정하는 거라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책임자가 이재명...
민간사업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남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 반대신문에서 이러한 취지로 진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 씨는 24일 오전 0시 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구속된 지 1년 만이다.
그는 이날 구치소를 나서며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폭로전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소 뒤 재판정에서만 입을 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김 씨는 23일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을 보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부탁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상황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대리 직급에 맞지 않게 퇴직금과 성과급, 위로금 등으로 거액을...
석방을 앞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향해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함께 재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전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서다. 남 변호사 발언 가운데 김 씨에게서 들었다는 내용이 많은 만큼 그의 발언에 따라 이 대표와 재판과...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있다.
정 실장 측은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21일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가 석방되는 것도 검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 변호사와 김 씨는 각각 21일, 24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들이 석방된 뒤 유 전 본부장처럼 폭로전을 이어갈 경우 이 대표의 책임을 부각하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재판을 받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다음 주 풀려난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10일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특혜 제공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사업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받는다.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유출해 거액의 이익을...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남 변호사와 김 씨는 "공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변호사와 김 씨 등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증거 인멸...
특히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고까지 폭로했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 측’에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 정 실장이 전부 포함된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가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위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주는 화천대유가 1%, 천화동인 1~7호가 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김만배 씨의 지분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로 보통주 전체의 약 50%다.
남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보통주 중 김 씨 소유는 50%가 아니라 12.5%에 불과하고 나머지 37.5%가 이 대표 측 지분이다. 다만, 남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 측’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남...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당시 압박은 좀 있었다"면서 김 씨와 대화를 녹음한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오전 10시 48분께 유 전 본부장은 잠시 법정을 빠져나갔다. 몸이 안 좋아...
앞서 이재명 대표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관련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하고 민주당 당사 안에 입주한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러한...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관련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 차원에서 특검법을 밀어붙여도 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특검법 처리에 동의해야 한다.
이어 "화천대유 비리와 '50억 클럽'으로 시작한 수사는 대장동 특혜 비리로 변질한 데 이어, 급기야 얼토당토않은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둔갑했다"며 "대장동으로 1년 재미를 봤으니 대선자금으로 1년 더 재미를 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 논문 조작도 모자라 이제는 수사 조작까지 일삼고 있다"며...
이 대표는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누나가 구입한 경위 같은 화천대유 자금 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수사와 허위 진술 교사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의 ‘유동규 회유’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 실체 규명은 물론 결과적으로 비리 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준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문제점과 의혹, 그와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누나가 구입한 경위 같은 화천대유 자금 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