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은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 씨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중대재해법 제정의 시발점이 된 발전 공기업의 입장에선 처벌 대상이 될 경우, 경영상 타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에 대한 부담감 또한 큰 상황이다. 이에 각 기관은 법 시행에 앞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8명의 산재...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故)김용균 씨. 2019년 부산 문현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떨어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정순규 씨.
모두 먹고살기 위해 나간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다. 이런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을 막겠다며 우리 사회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를 손봤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
난개발지역 26곳과 석탄화력발전 5곳 주변지역에 대한 유해 물질 노출 상태 및 주민 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2018년부터 진행된 국가산업단지(9곳) 제3단계 건강영향조사는 결과를 정리해 조사 계획 및 주민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는 전보다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AIA그룹은 탄소중립 달성 계획을 위해 탄광 및 석탄화력발전 기업과 관련된 직접관리 상장주식 및 고정수익 등 포트폴리오를 기존 일정보다 7년 앞당겨 전면 처분했다. 또한, 최신 기후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기구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에도...
그러나 핵융합은 전 세계 모든 석탄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다. 빌 게이츠와 조지 소로스 등 전 세계 ‘큰손’들의 투자를 받아 일약 세계적인 관심을 끈 미국 핵융합 스타트업 커먼웰스퓨전시스템스의 밥 멈가드 공동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궁극적인 목표는 거의 모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1만 개의 200메가와트(MW) 핵융합 발전소를 전 세계에 건설하는...
정부는 우선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분야 노동자가 신산업 분야 직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사업을 신설한다. 재직자 수요 조사를 거쳐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노동자의 훈련비 부담을 면제하는 등 2025년까지 10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도에서 시범 운용 중인 기업이 재직자에게 장기 유급휴가를 부여해 직무 전환 훈련을...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연구팀'이 발전 비정규노동자 3634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지난해 5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답한 이가 76%에 달했다.
노동전환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이 추상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상봉...
저탄소ㆍ디지털 가속화로 인력 구조조정 불가피정부, 직무전환ㆍ재취업 지원 추진…실효성 '글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정책 추진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및 석탄화력발전 관련 종사자 90만 명 정도가 직간접 고용 충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의 신산업 이동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수 많은 노동자들이 인력...
발전 부문에서는 지난해 4기를 포함해 2017년 이후 누적 10기의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했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는 최대 46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상한 제약 등을 시행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대수가 2020년 12월 168만 대에서 2021년 12월 131만 대로 22% 감소했고, 전기·수소차는 누적 25만7000대가 보급했다.
국외...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광해) 방지를 위해 광업 기업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소기업은 줄어들고 대기업은 커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포 후 즉시 된다.
기존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현존 최고령 석탄발전소인 호남화력발전소가 반세기 동안 전력 공급 역할을 마치고 31일 24시부로 퇴역한다고 28일 밝혔다.
호남화력발전소는 1973년 유류발전소로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오일 쇼크 이후 1985년 석탄발전소로 전환됐다.
이 발전소는 전력이 부족했던 1973년 준공 당시부터 48년간 여수산단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국가에...
실제 UAE에서 알슈웨이핫(Al Shuweihat) S2 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에말(Emal) 2단계 복합화력발전, 푸자이라(Fujairah) F3 복합화력발전 등 총 4개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특히 UAE 현지 고객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UAE 전력망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물산은 올해 1조8500억...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ㆍ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21일 각 징역 2년∼1년 6월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인천에 위치한 석탄발전 4기(영흥화력 2·3·4·6호기)에 대한 상한제약 시행으로 감축 운영이 실시 된다. 또한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도 저감 조치가 이뤄지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교통 관련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운행이...
참여 대상은 낙농 및 축산업체, 퇴비제조업체, 화력발전소, 열병합시설 등이다.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공고에서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참여자 공모'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은 커피찌꺼기를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해 환경을 보호하고, 매립‧소각 등 사회적 비용은 줄이며, 참여매장의...
심 후보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핵발전소는 석탄화력발전소와 함께 단계적으로 폐쇄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핵폐기물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핵발전소를 몇 개나 더 지을지 골몰하고 있다.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며 "결국 모든 부담과 피해는 핵발전소가...
심 후보는 “지금 우리 전력산업은 석탄화력발전이 42%를 차지(2018년)하고 있고, 핵발전이 23%, 가스발전이 27% 정도”라며 “태양광 17.3기가와트, 풍력 1.6기가와트로 모두 합쳐도 7%, 20기가와트도 되지 않는 초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어가와 에너지 빈곤층, 공동주택단지 등 가구와 마을 단위에 무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며 “설치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