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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아들 사망보상금 타려…유족 “‘구하라법’ 촉구”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아들 사망보상금 타려…유족 “‘구하라법’ 촉구”
    김씨는 “죽은 동생에게 6년간 함께 살았던 배우자가 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동생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많이 있지만 부산지법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천안함 등의 사고 이후 2021년...
    2023-06-15 10:38
  • 거짓 자료로 독립경영 인정받으면 취소…공정위 지침 손질
    거짓 자료로 독립경영 인정받으면 취소…공정위 지침 손질
    동일인의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지분을 1% 이상 소유한 5·6촌 혈족 또는 4촌 인척을 말한다. 개정안은 기업집단이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행정 기본법상 그 위법·부당한 처분을 소급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독립경영 인정...
    2023-06-14 10:59
  • 출가 후 둘째 아들?…도연스님 “유전자 검사, 전 부인이 거절해”
    출가 후 둘째 아들?…도연스님 “유전자 검사, 전 부인이 거절해”
    조계종은 출가자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고 속세 인연을 정리하면 출가할 수 있다. 그러나 출가 후 전 부인과 관계를 이어가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승적 박탈 처분을 받게 된다. 종단 측은 도연스님에게 유전자 검사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그는 ‘전 부인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 관계자는...
    2023-06-09 10:59
  • “뉴홈 사전청약, 성동·면목은 내년 공급…군필자 우대 ‘미정’” [일문일답]
    “뉴홈 사전청약, 성동·면목은 내년 공급…군필자 우대 ‘미정’” [일문일답]
    =공공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 아니며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유주택인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등재 및 부모의 이혼 여부 등과 관계없이 부모의 총자산은 검증대상에 포함됨. 청년 특별공급의 소득 및 총자산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Q.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과...
    2023-06-07 12:00
  • 혼인신고 3주만에 남편 살해한 20대, 구치소에서 동료 폭행…벌금형 선고
    혼인신고 3주만에 남편 살해한 20대, 구치소에서 동료 폭행…벌금형 선고
    혼인신고 3주 만에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20대 여성이 이번에는 구치소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 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2023-06-01 00:48
  • 한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잠재성장률 제고에 긍정적"
    한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잠재성장률 제고에 긍정적"
    혼인유무별로는 기혼 여성이 미혼 여성에 비해 빠르게 회복했다. 팬데믹 초기(2020년 상반기)에는 보육시설이 폐쇄되면서 육아부담 가능성이 높은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이 크게 축소됐으나, 이후 기혼 여성의 고용이 미혼보다 더 빠르게 회복했다. 이 같은 현상은 남성과 차별화되는 점인데,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 등 산업별 노동수요 변화에 일부 기인한...
    2023-05-31 12:00
  • ‘꽃선비 열애사’ 이화원 식구 모두의 웃음…꽉 찬 해피엔딩 종영
    ‘꽃선비 열애사’ 이화원 식구 모두의 웃음…꽉 찬 해피엔딩 종영
    이화원은 제왕을 배출해낸 객주로 문전성시를 이뤘고, 강산과 혼인한 윤단오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육육호(인교진 분)는 과거에서 장원급제해 홍문관 수찬 직을 하사받았고, 윤홍주(조혜주 분)는 이화원에서 김시열이 불렀던 노래를 하던 시골 선비로부터 김시열이 나루터에 갔다는 것을 듣고, 곧바로 뛰쳐 가 재회했다. 김시열은 다시 만난 윤홍주에게 화관을...
    2023-05-17 09:06
  • [이투데이 말투데이] 파경(破鏡)/콘탱고
    남조(南朝) 마지막 황태자 진(陳)의 시종 서덕언(徐德言)은 태자의 누이 낙창공주(樂昌公主)와 혼인했다. 수(隋)나라가 침공하자 거울을 쪼개 나눠 가지며 “훗날 정월 보름날에 거울 반쪽을 장에 팔면 당신을 찾아갈 것이오”라고 했다. 진나라는 멸망하고 아내는 수나라 장군 양소(楊素)의 집에 보내졌다. 서덕언은 유랑하다 장에 나온 거울 반쪽을 발견하고 뒷면에...
    2023-05-17 05:00
  •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재판부는 “원고들이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것이 아니고, 혼인 생활 중 우연한 사정에 의해 2주택자가 된 것”이라며 “혼인 생활의 해소에 따른 세제상의 이익까지 고려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당시 종부세 상향은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기 위한...
    2023-05-14 09:00
  • 대법 "제사 주재, 남녀 불문하고 연장자가 우선"
    대법 "제사 주재, 남녀 불문하고 연장자가 우선"
    이어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부합한다"고 했다. A 씨는 1993년 남편 B 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둘을 뒀다. 그러던...
    2023-05-11 15:58
  •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2022년 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라는 사실은 단순히 혼인과 인구의 역학관계에서 벗어나 생존권의 문제로 봐야 함을 시사한다. 2023년 추계인구 5155만8034명으로 세계 29위인 우리나라는 그 감소세가 뚜렷하다. 국가통계포털(통계)에 따르면 2053년 500만 명 감소로 47위, 2063년 1000만 명 감소에 56위로 밀려난다.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는 헌법가치...
    2023-05-11 05:00
  • 강남구, 신혼부부·청년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강남구, 신혼부부·청년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자격 조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부부 모두 무주택자 △합산 연 소득 9700만~1억2000만 원이다. 또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2023-05-08 14:17
  • 고용 시장서 女風 강세…30대 여성 취업자 1년새 11만 명↑
    고용 시장서 女風 강세…30대 여성 취업자 1년새 11만 명↑
    이는 여성의 혼인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더해 육아에도 일하는 여성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대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로 증감을 보면 상용근로자(+15만9000명)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9000명), 무급 가족 종사자(+5000명), 일용근로자(+4000명)가 늘었고, 임시근로자(-5만5000명)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만5000명)는 줄었다....
    2023-05-07 10:22
  • 법원 "이혼한 배우자 분할연금, 별거 기간은 빼야"
    법원 "이혼한 배우자 분할연금, 별거 기간은 빼야"
    혼인했더라도 별거로 인해 실질적 혼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7일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노령연금 감액...
    2023-05-07 09:00
  • ‘고딩엄빠3’ 6남매맘 전혜희 “임신만 60개월, 매달 적자”
    ‘고딩엄빠3’ 6남매맘 전혜희 “임신만 60개월, 매달 적자”
    3개월 후 임신 사실을 엄마에게 발각당한 전혜희는 출산 한 달 전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이를 낳았지만 계속되는 다툼으로 출산 3개월 후 헤어졌다. 1년 뒤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고 또 한번 임신을 하게 됐다. 남자친구는 “너무 기쁘다. 내 핏줄은 내가 책임진다”며 전혜희를 안심시켰지만 두 사람 모두 수입이 없어 어려운 상황이...
    2023-05-04 08:56
  • [이투데이 말투데이] 조강지처(糟糠之妻)/뱅크런
    첫 혼인으로 평생을 해로하는 본처를 일컫는다. 후한(後漢)을 세운 광무제(光武帝)가 과부 누이인 호양공주(湖梁公主)가 좋아하는 어사대부 송홍(宋弘)과 짝을 맺어주려고 의중을 떠봤다. 황제가 공주를 병풍 뒤에 숨기고 술자리를 마련해 송홍에게 “속담에 ‘신분이 고귀해지면 친구를 바꾸고, 부유해지면 아내를 버린다’라고 합디다”라고 하자 그가 한 대답이다....
    2023-04-27 05:00
  • 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동거인에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동거인에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동거인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26일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2023-04-26 16:34
  •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혼인 이외의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인구위기를 대응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별과 무관하게 비혼 가족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2023-04-26 13:25
  • 2월 출생아 동월 역대 최저…87개월 연속 감소
    2월 출생아 동월 역대 최저…87개월 연속 감소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출생아-사망자)는 –7452명을 기록하면서 40개월째 인구 자연 감소를 지속했다. 시도별로는 대전, 세종 등 3개 시도가 자연증가,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는 자연감소했다. 2월 혼인 건수는 1만7846건으로 전년대비 16.6% 증가했고, 이혼 건수는 7228건으로 1.3% 늘었다.
    2023-04-26 12:00
  • “내 아들, 아내 상간남과 판박이”…양나래가 전한 현실판 ‘더 글로리’
    “내 아들, 아내 상간남과 판박이”…양나래가 전한 현실판 ‘더 글로리’
    아니다”라며 “남편은 혼인 취소 소송을 해야 한다.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 혼인 취소는 소송으로만 가능하고,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재는 “‘더 글로리’에서 전재준이 노렸던 게 이것”이라며 놀라워했다. 또 양나래는 “배우자의 불륜은 알았지만, 가정을 지키고...
    2023-04-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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