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의 개정안에는 전력 보유를 금지한 제9조 2항을 그대로 유지하여 3항을 신설해서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과 기존의 제9조 2항을 삭제하여 2항에 새롭게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 중이다. 이에 “제9조 2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2항에 자위대의 목적이나 성격을 명확히 쓴다”가 34%, “제9조 2항을 유지하고 3항을 신설하여 자위대의 근거...
아베 총리가 개입한 의혹이 짙은 모리토모(森友) 학원 캠퍼스의 국유지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설명을 납득하지 못한다’는 대답이 80.7%로 80%를 넘었다. ‘납득한다’는 대답은 7.3%에 불과했다. 아베 총리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신이 아직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순항미사일 도입이라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여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다시 총리로 지명되면서 제4차 아베 내각이 출범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11월 17일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의 본회의장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을 시작으로 짧은 임시국회가 열려 각 정당들의 대표질문이 중의원에서는 20일과 21일, 참의원에서는 21일과 22일 개최된다. 이것으로 올해의 국회...
이에 대해 고이케 도쿄도지사의 ‘희망의 당’은 고이케 대표가 지사라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의원 선거를 진두지휘한다는 점이나 당이 내세운 정책들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가 어려워 예상외로 고전하고 있다. ‘희망의 당’은 합류한 민진당 의원까지 합해서 공시 전의 57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묘한 정세이다. 고이케 대표가 당초 내세운 정권 교체와는...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는 17일 오후 5시를 지난 시점에서 28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의 모두(冒頭)에 중의원 해산을 단행할 의향을 굳혔다고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북한 핵문제 대응 등으로 내각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는 현 시점과 야당인 민진당(民進黨)에서 탈당자가 잇따르고 있는 점, 그리고 최대의 정적이 될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의 신당이 아직...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지통신의 여론조사(8월 7일~10일 실시)에서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29.9%, ANN(TV아사히, 8월 15일~16일)의 조사에서는 29.2%로 모두 위험 수위인 30%를 밑돌았다.
현재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래 최저치를 갱신 중이다. 이 때문에 ‘포스트 아베’는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의...
이로 인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아베 정권과 자민당이 정권 유지에 대한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의 간부들이 “싹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기대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8월 3일로 예정된 개각이다. 그동안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 등이 국회 답변이나 선거 유세에서 있을 수 없는 실언을 거듭해서 야당과 국민들로부터 심하게 비판을 받은...
이대로 간다면 아베 총리가 2018년 자민당 총재로 재선되고 총리를 계속한다고 보장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극우파 정권으로 알려진 아베 정권이 결정적인 스캔들 없이 장기 집권을 유지해 왔으나, 정권이 장기화되면 하나둘 큰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앞으로의 아베 정권의 향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의 헌법기념일인 5월 3일 그의 최대 목표인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공표했다. 이 메시지 속에서 아베 총리는 “2020년을 새로운 헌법이 시행될 해로 하자”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으로 현행 헌법의 제9조를 들어 “1항, 2항을 그대로 남기면서 3항에 자위대 보유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국민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일본에서는 한반도 ‘4월 위기설’과 ‘미국에 의한 북한 선제공격설’이 SNS를 통해 많이 유포되었다. 한국의 일부 언론들이 그런 것들을 가짜뉴스로 폄하하였으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언급했고, 그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가짜뉴스로...
‘독도 전문가’ 호사카 유지 교수가 쓴 ‘독도, 1500년의 역사’는 오랜 연구 끝에 독도가 한국 땅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준다. 그는 탐욕에 눈이 먼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는 상황에서 우리는 먼저 지난 1500년의 역사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 과정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일본이 국권을 침탈한 상황에서도...
그 사건이란 오사카(大阪)의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부정 취득에 아베 총리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다. 모리토모학원이 취득한 국유지는 오사카 도요나카(豊中) 시에 있는 8770㎡의 땅이다.
2016년 9월 도요나카 시의 한 시의원이, 모리토모학원이 그 국유지를 취득한 매매계약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시의 재무국이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회견에는 지난 18일 영입소식이 알려진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도 참석했다. 그는 일본에서 귀화한 한·일 관계 및 독도 전문가다. 이후 캠프에서 동북아 외교 관계 및 한일관계에 대한 정책자문을 담당할 예정이다.
앞서 문 전 대표 측은 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를 캠프 대변인에, 박원순 서울시장측의 예종석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을 캠프...
일본 산케이신문과 FNN(후지 뉴스 네트워크)가 2월 18일과 19일에 실시한 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아베 신조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58.8%였는데, 이것은 1월 28일과 29일에 실시했던 지난번 조사보다 1.9%포인트 감소한 결과였다. 한편 지지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30.1%(지난번보다 0.6%포인트 감소)였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 자민당이 전보다 4.8%포인트 감소한 36.9%였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즉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이 외국 공관의 위엄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정한 ‘비엔나조약’...
현재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 일본 내 카지노 설치 법안 국회 통과, 오키나와에서의 미군기 오스플레이 추락 사고, 엔의 폭락 등이다.
이 중 무엇보다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된 것은 푸틴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이었다. 이번엔 이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자 한다.
12월 15일 오후 5시께, 예정보다 3시간...
일본은 지금 변해 가는 세계 정세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먼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1월 18일 페루에서의 APEC 회담 참석차 미국 뉴욕을 들러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를 만났다. 이 회담은 아베 총리가 당선 축하전화를 트럼프에게 걸었을 때 약속한 만남이었다. 아베는 발 빠르게 움직였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첫 번째 외국 수반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재개
한국 전체가 최순실 사건으로 시끄럽고 국민의 모든 이목이 이 사건에 쏠린 가운데 한·일 양국 정부는 10월 27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일본 측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11월에 재개해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한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간 군사정보 교환이 가능해지고,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바위는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이런 국제해양법 조약의 ‘섬의 정의’를 볼 때 오키노토리 섬은 만조 시에도 수면 위에 약간 남아 있긴 하지만 인간의 거주 및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일본이 인공적으로 섬의 만조 시 면적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해양법...
지금 일본에서 화제가 되는 이슈 중 하나는 일왕의 ‘생전퇴위’다. 일왕의 생전퇴위 문제는 7월 13일 일본에서 처음으로 보도되었고, 그 후 핫이슈가 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현행법상 생전퇴위는 가능한 것인지, 헌법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등 일본에서 특히 지식인 사이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일본의 현행 ‘상징천황제’는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