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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2024-06-08 08:00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한 열흘 연장…검찰 "조사할 것 많아"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한 열흘 연장…검찰 "조사할 것 많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관계자가 많고 사안도 복잡해 조사할 게 많다”라고 기한 연장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김씨의 매니저가 허위로...
    2024-06-07 20:49
  •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20대 피의자 구속 기소…또 다른 공범 미얀마 도주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20대 피의자 구속 기소…또 다른 공범 미얀마 도주
    7일 창원지검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강호준)은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24)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범 B씨(27), C씨(39)와 함께 관광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한 피해자 D씨(34)를 납치해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D씨 어머니에게 “D씨가 마약을 물속에 버려 피해를 입었다. 다음날...
    2024-06-07 19:24
  •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이재명 사법리스크 떠오를 듯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이재명 사법리스크 떠오를 듯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이재명 대표에...
    2024-06-07 18:38
  • 르세라핌, 악플에 강경대응 계속…"벌금 200만원 및 형사처벌 받아"
    르세라핌, 악플에 강경대응 계속…"벌금 200만원 및 형사처벌 받아"
    소속사는 “커뮤니티에 악성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라며 “악성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돼 다수의 피고인들이 최대 200만원의 벌금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라고 알렸다. 이어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거쳐 법적 판결 등 사건 종결까지는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긴...
    2024-06-07 18:08
  • [종합]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9년6개월…법원 “북한에 자금 지급”
    [종합]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9년6개월…법원 “북한에 자금 지급”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 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2024-06-07 16:24
  • [상보]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선고서 징역 9년 6개월
    [상보]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선고서 징역 9년 6개월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재임 당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 등을 제공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을...
    2024-06-07 15:52
  • 현대해상·대륙아주, 중대재해 예방 나선다…SCC 인증 기업에 보험료 할인
    현대해상·대륙아주, 중대재해 예방 나선다…SCC 인증 기업에 보험료 할인
    협약을 통해 양사는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SCC) 인증을 받은 우량 기업에 보험료 할인하는 중대재해 보험상품 신규 개발 및 보급 추진 △중대재해 발생 시 SCC 인증 기업에 대한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 전담팀’의 현장 출동 등 신속 대응 및 민⋅형사 법무서비스 제공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산업별, 지역별 공동 순회 설명회⋅교육⋅세미나 등을...
    2024-06-07 10:52
  •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檢, 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처벌‧치료 병행’ 기조 선회형사처벌 집중하면 전과자 양성 우려중도 포기‧탈락 등 재활 실패 때 기소단약 성공 시 ‘사회 복귀→지속 지원’ # 올해 18살이 된 A 양은 중학교 시절부터 ‘은둔’형 외톨이였다.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한 A 양은 우울감이 커지면서 술에 의존하게 됐다. 매일 소주 2병을 마시고 자해를 하기도 했다....
    2024-06-07 05:00
  •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범을 포함해 마약 사범은 올해 더 많을 것”이라며 “마약 사범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공급을 억제하는 게 핵심이다. 리니언시나 보상금 제도 개선 등은 과거에도 나왔던 방안들인데, 엄격하게 집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법조팀 = 김이현 기자 spes@·전아현 기자 cahyun@·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07 05:00
  •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흉기 휘두른 40대…결말은 징역형 선고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흉기 휘두른 40대…결말은 징역형 선고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자신을...
    2024-06-06 18:08
  • 故 최진실,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 여중생에 도움의 손길…20년 전 선행 눈길
    故 최진실,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 여중생에 도움의 손길…20년 전 선행 눈길
    가해자는 무려 44명으로 이 중 10명은 기소됐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은 학생은 14명이다.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없다. 하지만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건 20년 만에 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2024-06-06 17:31
  •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다. 영등포경찰서는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사무실을 찾아간 것이 건조물 침입 혐의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다. 13일과 14일 각각 최 목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불러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초경찰서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24-06-06 12:00
  •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퇴사 직원 요구에 ‘영업비밀 2급’ 자료 등 출력해 전달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내부 통제 시스템도 작동 안해“고의적인 유출 의도는 없어…추후 문제시 민형사상 책임” 한국전력기술 직원들이 원자력발전소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퇴사 직원에게 전달하다가 적발됐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가 당장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법적...
    2024-06-06 05:00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측, "가해자 신상공개 동의한 적 없어"…무슨 일?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측, "가해자 신상공개 동의한 적 없어"…무슨 일?
    한편 유튜버 ‘나락 보관소’는 나흘 전부터 해당 채널을 통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라며 남성들의 이름과 얼굴, 직업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2004년 밀양 지역 고등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담자만 44명이다. 이 중 형사 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0명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24-06-06 00:46
  • 어도어, 뉴진스 향한 악플ㆍ역바이럴 등 강력 대응…"모든 수단 동원해 찾아낼 것"
    어도어, 뉴진스 향한 악플ㆍ역바이럴 등 강력 대응…"모든 수단 동원해 찾아낼 것"
    어도어는 “특히 최근 익명성을 이용하여 뉴진스를 향한 수위 높은 악성 게시글이 증가한 것도 파악하고 있다”라며 “이에 민, 형사상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와 합의는 없음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적발하기 어렵다고 하는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들의 글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2024-06-05 21:11
  • 베개 코박고 질식사한 생후 5개월 아이…방치한 친모 징역형 선고
    베개 코박고 질식사한 생후 5개월 아이…방치한 친모 징역형 선고
    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 B(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당시 생후 3개월이었던 아이가 베개에 코를 박은 채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해 아이를...
    2024-06-05 19:48
  • '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
    '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
    5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임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1월 24일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A 씨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갚아 주겠다”고 했다....
    2024-06-05 16:00
  • 트럼프와 관계회복 나선 미국 부호…규제 강화ㆍ증세 등 바이든에 불만
    트럼프와 관계회복 나선 미국 부호…규제 강화ㆍ증세 등 바이든에 불만
    이어 “만약 전 대통령이 정의보다는 정치에 의해 동기화된, 이러한 사소한 일 때문에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구든 비슷한 운명에 처할 수 있다”고 옹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월 회동에서 재선 성공 시 머스크 CEO에게 백악관 정책 자문역을 맡기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머스크 CEO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2024-06-05 14:16
  • 미국 하원 ‘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제재 법안 가결
    미국 하원 ‘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제재 법안 가결
    찬성 247 vs 반대 155…제제안 가결민주당 다수당인 상원 통과는 희박해 미국 하원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하기로 했다. 유럽 주요국가를 중심으로 시작한 ICC 회원국은 123개국.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은 미가입국이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공화당 주도로 표결에 부쳐진...
    2024-06-0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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