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아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사법 방해에 대한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며 "공판 단계에서는 양형의 가중요소를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는...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한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면서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교통사고처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해 형사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A씨는 2021년 7월 대구 달서구에서 승용차를...
새 사내이사로는 김호중의 담당 이사였던 A 씨를 선임했고, 회사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인 방송인 정찬우는 여전히 감사를 맡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
김 변호사는 “박 이사장의 말처럼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행위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돼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움]
김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으며 서울, 수원, 천안, 대전, 대구 지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조금 더 나아가면 스님에게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했다는 이유로 주지 스님을 형사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스님에 대한 임금대장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사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고용노동부는 오래 전 교회 목사‧전도사‧선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질의에서, 이들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지만...
각종 공시, 신고를 빠짐없이 해야 하고, 실수로 빠뜨리기라도 하면 형사처벌도 각오해야 한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누리는 각종 지원 정책 대상에선 원천 배제된다.
만에 하나 일감 몰아주기 혐의라도 제기되면 조사·처벌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다. 기업의 실제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인이 지배한다는 이유로 무거운 모래주머니들을 달게 되는 것이다....
SPC와 공정위는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의 쟁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형사 재판과 상당 부분 겹친다. 허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가 탄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를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김 씨를 대신해 허위 자수한...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 등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징계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시효도 기존 3년에서...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2022년 9월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A 씨에게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매달 2000만 원, 총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0월 전기공사업체 대표 B 씨...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위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진료 기록 등이 모두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이복현 “형사처벌 규정 과도…득별배임죄 폐지해야”법조계 “배임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모호한 구성 요건…폐지 전 처벌 규정 마련돼야한국 배임죄 포괄적…해외서는 주로 민사로 다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배임죄 폐지’가 재계와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17일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구성 요건이 너무 모호하다”는...
해외 중재기구를 이용한다고 해도 국제형사재판소(ICC) 중재 등은 비용이 10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이마저도 할 수 없도록 설정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해외에서의 갑질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다 보니 불공정행위가 대담하게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해외 건설 현장 등에 참여하려면 불공정행위를 감안하고, 원사업자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15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직장과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10분경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여성 B씨(30대)의 주거지 근처에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체포되기 전날인...
권 씨 측이 거액의 합의금을 내겠다고 한 배경에는 미국으로 인도될 경우 SEC에 낸 합의금이 형사법적 처벌 형량을 양정할 시 선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이 수석 전문위원은 “권 씨가 만약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합의금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나라 법원 판단처럼 미국 법원도 피해 구제에 얼마나...
본인에 대한 험담이기 때문에, 만약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려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함부로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어 보아서는 안 됩니다.
Q. 같은 사무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가 들리는데, 혹시 녹음해도 되나요?
A. 통신비밀보호법은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한편 전 전 실장은 이와 별도의 형사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이 중사 사건 재수사 당시 자신에게 사건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동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특검에서 그에게...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판사) 심리로 열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4차 공판 참석을 앞둔 오후 1시 40분께 서초동 법원 앞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같은 법원에서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다”면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에서는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테라ㆍ루나의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판단은 권 씨가 국내에서 처벌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돼왔다. 형사재판에서의 결과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증권성 여부 판단을 위해 하위테스트를 사용한다. 하위 테스트는 △ 자본 투입 △일정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 △투자금이 공동 기업에 소속...
이 원장은 “국내 기업의 의사결정은 상법과 형사법 양 분야에서 선진국 기준에 못 미친다”며 “형사법 영역에서는 배임죄 등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법원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만 한정하는 등 좁게 봐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회의 주주충실 의무는 주요 선진국에서 너무 당연히 여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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