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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5일 연다. KDFS는 구현모 회장의 KT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다. 검찰은 당초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KT 전현직 임원에게 흘러갔을...

2024-07-01 10:44
공무원 흉기 협박한 60대…구치소서 보복편지 보냈다가 형량 늘어

30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금정구 한 복지센터 직원인 공무원 B씨에게 협박 편지를 발송해 겁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젊은...

2024-06-30 17:23
"유치원생 죽이겠다"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男…결말은 실형 선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9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300만원 돈을 빼갔다”, “사회에 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을 죽이고 싶다”, “애들...

2024-06-30 14:15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2024-06-30 12:00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폭행죄, 협박죄 등 포함)로,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Q. 모든 사건의 재고소가 안 되는 건가요? A. ‘반의사불벌죄’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2024-06-29 08:00
뉴진스, 도 넘는 악성 게시글 법적 대응…"음란물 합성 유포ㆍ국적 및 외모 조롱 포함"

또한 “특히, 아티스트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 및 판매하는 등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중 일부는 1심 판결에서 형사처벌이 결정되었음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한 법적 대응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다”라고 강조하며...

2024-06-28 20:34
오은영, '이혼ㆍ불륜' 가짜뉴스 시달리는 팝핀현준 응원…"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앞서 팝핀현준은 지난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요 며칠 가짜뉴스로 저를 비롯해 가족들과 주변 지인, 팬분들까지 스트레스가 많았다”라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민사,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처는 없다. 이번 계기로 이러한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며 “다시는 저와 같은...

2024-06-28 19:18
검찰, ‘서울대 N번방’ 20대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범 박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의 영상을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있는 점, 피고인이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다른...

2024-06-28 13:32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2025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합헌‘가족 갈등’ 박수홍‧박세리 사례 대표적…“입법 재량 일탈” 친족 간 재산 범죄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53년 도입된 지 71년 만이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2024-06-27 16:01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정 정책위의장은 총리와 장·차관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간에 이석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불출석 처벌법과 국회 원 구성 지연 방지를 명분으로 제1 교섭단체부터 희망 상임위원장을 선점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 수사 금지법 같은 '이재명 방탄법'도 대거 발의했다”고...

2024-06-27 09:35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대법원은 “횡령과 배임은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라며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장 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99도2651 판결) 명문상 차이점이 있다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다. 대상도 횡령은 ‘재물’, 배임은...

2024-06-27 06:00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경영계는 상시적으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기업이 합리적 대응책을 고른다면, 폐업을 첫손에 꼽게 될 것이다. 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국내 산업 현장은 일거에 쑥대밭이 되고 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

2024-06-27 05:00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선고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2024-06-26 14:51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이와 별개로 대검찰청도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와 관련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술타기’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이젠 더 이상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역설적인 사태가 재발해선 안 된다. 우리...

2024-06-26 05:00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이어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개념의 무한정적인 확대는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노동 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어떠한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2024-06-25 14:17
"돈 있으면 쳐라"…김호중, 3년 전 '난투극 영상' 확산 중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한편, 김호중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반대편 차선의 택시와 부딪히고 달아난 혐의 등을...

2024-06-24 16:22
음주 뺑소니 50대, 동창에게 운전자 바꿔치기 부탁…나란히 징역형 선고

또한 도주를 도운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형사기능을 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떠한 이익이나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음주 상태로 인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40대...

2024-06-23 15:13
신생아 다리에 6시간 뜨거운 보온팩 방치…간호사 '벌금형'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 5일 전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신생아는 다리와 몸통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3도 화상'을 입어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2024-06-22 10:22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엔 더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니 피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사전에 저희가 선서 서명을 다 받았는데 3명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에게 피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증언 선서...

2024-06-21 14:21
‘위조신분 분양사기’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조민혁 판사)은 21일 오전 열린 사기 혐의 선고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제3자들의 이름을 특정하면서 '범행과 관련된 자들은 그들이고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계속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2024-06-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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