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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사서 후임에 숯 던진 간부...법원 "폭행죄 벌금 50만 원 정당"

굳이 피해자와 베란다 문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정확히 피해자를 피해 숯을 던졌다고 진술하는 것도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을 결정했고, 2심 재판부는 이 선고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정리했다.

2024-07-31 07:00
민주,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검사 공수처 고발…"허위 공소장 작성죄"

찾아볼 수 있는 증거라고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된 허위 진술뿐"이라며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이 전 대표를 겨냥한 정치공작의 일환"이라고 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6월 12일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이 후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07-30 14:30
게임산업법 위반죄 적용된 PC방 알바…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라”

게임물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실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하면,양벌 규정 적용돼 처벌될 수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종업원에게까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 법에 따라 기소를 유예한 검찰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2024-07-29 12:00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고인, 2심서 감형...징역20년→징역10년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모 씨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2024-07-26 16:00
‘마약 투약’ 혐의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8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결정했다. 공범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2024-07-26 11:42
이복현 “삼부토건 등 테마주 점검 중…ETF 불건전 영업도 필요시 검사”

그것들이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조사에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나름의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있다”며 “다만 조사를 할지 내지는 조사 착수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상장지수펀드(ETF)의 자산운용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강훈식...

2024-07-25 14:13
[종합] 이복현 "티몬·위메프 현장점검...소비자 피해 최소화"

주가 조작에 정권 실세가 개입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자, 이 원장은 “시스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당시 우크라이나 개발 테마주 중에서는 더 오른 것도 있지만 개별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필요한 건에 대해선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면서 “형사처벌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7-25 13:55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안에 바란다 [노트북 너머]

국내 음원서비스 업체가 전세적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하나에 맥을 못추고 있는 것이다. 자칫 고사할 수 있다. 현재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공정위에 바라는 것은 다른 업까지 파괴할 수 있는 끼워팔기를 형사처벌 등을 적용해 강력 금지해야 한다. 현재의 과징금 부과는 거대 플랫폼엔 계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24-07-25 06:00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후회하고 있다"…검찰 "죄질 불량" 징역 4년 구형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며 약 5억원...

2024-07-24 18:26
'검사 친분 내세워 억대 수수' 혐의 변호사들, 2심서도 무죄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제5-3부(재판장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1심 판결 이유를 검토해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 2014년 대출사기 및 주가조작...

2024-07-24 14:35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태아의 생명권은 형사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모든 낙태가 처벌받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낙태죄는 아직 법적으로 사람이 아닌 뱃속의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법익으로,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형법은 사람을 객체로 하는 살인죄와 태아를 객체로 하는 낙태죄를 나눠 규정하기에 사람의 출생...

2024-07-24 13:56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지만 선고 직전 피고인의 기습공탁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 ‘꼼수 감형’의 통로가 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감형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먹튀 공탁’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공탁 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히 개정안이...

2024-07-23 14:02
경영계 "노란봉투법, 극단적 불법행위 조장할 것…개정 논의 중단해야"

경총은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극단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현상까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또한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2024-07-22 20:30
학원에 문제 팔아 수억원 챙겼다…현직 교사 등 24명 검찰 송치

현직 교사의 문항 판매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국수본 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 측은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을 최초로 적용했다”며 “공교육의 교사와 사교육업체 간 문항 판매 관행을 근절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7-22 16:43
민주, 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조사에 "청문회 앞두고 소환 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제대로 조사받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 청원 청문회에는 공개적으로 나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청문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반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 도이치모터스 및 명품백 수사를 위해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건희씨(김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한다. 중전마마...

2024-07-21 14:10
[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이러한 제도를 둔 이유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는 데 있었다. 하지만 친족상도례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도 많았다.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의 돈을 횡령한 삼촌을 처벌하지 못한다거나, 자식이 치매 걸린 부모의 돈을 횡령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등....

2024-07-20 10:00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금융당국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해당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형사 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적발 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이익의 3~5배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고, 부당이득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가상자산법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 외에 금융당국의 감독 및 검사권 등에 대해서도 명시돼있다.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2024-07-20 09:00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올해부터 스토킹처벌법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제도가 도입되어 수사절차에서 참여,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법률사업수행기관을 통해 피해자들이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2024-07-20 08:00
검찰, '쯔양 협박' 혐의 구제역ㆍ전국진 압수수색…사건 이송 사흘만

18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경기지역에 위치한 구제역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지 사흘 만이다. 구제역은 쯔양과 쯔양의 전 남자친구 사이에 있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쯔양에게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구제역은 “단연코 쯔양 님을 공갈 협박한 사실 없으며 부끄러운 돈은 단...

2024-07-18 23:03
‘민주당 돈봉투’ 혐의 윤관석 전 의원 2심서도 "징역 2년"

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당시 3선 국회의원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2024-07-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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