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재판부는 A 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했고, A 씨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진행된 재판은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소송법이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다”며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씨는 올해 2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 A 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 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이후에도...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으나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주 대표 등 피고인 21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 첫 재판에는 과거 변호사 자격으로 업무협약 관계를 맺었던 증인 오 변호사가 출석했다.
지난해 광덕안정의 사기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오 변호사는 이날 피고인 일부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향후 본인의 혐의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할 경우 사실상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도 없다고 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도움]
김강대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습니다. 서울, 수원, 천안, 대전, 대구 지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면서 다수의 교통전담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검찰, 유한양행 벌금 2000만원 상향 구형“국내 최대 제약사…항소심에서도 반성 안 해”
검찰이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에 대한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성담합은 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자 모두를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서방국가 사이에 균열이 불거졌다.
미국과 영국ㆍ독일 등은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한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벨기에를 비롯해 프랑스까지 ICC 영장청구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균열 조짐이 일고 있다. 향후 중립국을 표방하는 일부...
형사재판을 개시할 때 법관은 공소장 하나만 봐야 한다는 뜻으로, 공판기일 이전에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출하는 식으로 법관에 선입견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사 단계부터 범행 다퉈…피해자는 법정 출석‧진술하는 고통 겪어”
이들 피고인은 공모 관계마저 부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간음한 뒤 B 씨를 찾아와 대화한...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전범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신와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대응과 관련된 혐의”라고 설명했다.
ICC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다. 칸...
살인,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이유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가 전쟁 범죄 혐의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양측 최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ICC 전심재판부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중남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사장은 “박성택 국장(당시 에너지산업정책관)으로부터 유선 연락이 와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했고, 9월 초순경 오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만났더니 정부 입장을 전달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19일 수원지법(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4월 말기 암 남편을 둔 B씨에게 “목사인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암에서 싹 나았다”라며 “손녀딸에게도 암이 보인다”라고 속여 기도비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결국 백도석과 강형사를 체포하는 데에 성공한 수사 1반 형사들. "난 너 어떻게든 재판대에 세워서 사형대 위로 올릴 거야. 너 같은 놈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나타나도 똑같이 할 거고"라고 울부짖는 박형한의 한 마디가 묵직한 울림을 선사했다.
박영한의 정의는 승리했다. 강형사, 남정길, 정희성의 교도소 수감에 이어 '정의로운 법의 심판'으로 형장의 이슬이...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며 의료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향후 자격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라면서도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강 군수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2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대상이 되려면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돼야 한다”며 “1심 증인의...
또 “공판단계에서도 형사조정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의 기회가 필요하다”며 “형사재판은 조정 절차가 없어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낮고,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다. 중립적이고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조정 가능하도록 형사절차 전 단계에 걸친 회복적 사법절차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조정 결과에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겸 영월지원 제2형사합의부 재판장 △2010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구성원 변호사 △2012년 코스닥 상장폐지실질 심사위원 △2014년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2014년 국세청 법령 심사위원 △2016년 박근혜 정부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보(대변인) △2018년~ 현재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경영 전담 대표 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7월 초 마무리된다. 선고는 8월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구 전 부회장의 경우 횡령 혐의 등 형사 재판 이슈가 얽혀 있어 경영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1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의 배임과 황령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아워홈 전직 경영지원실장, 세무팀장이 참석해 구 전 부회장의 1500만 원어치 상품권 현금화,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3억 원 상당) 구입 등에...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7434.jpg)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3383.jpg)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5357.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