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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2024-06-08 08:00
  •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20대 피의자 구속 기소…또 다른 공범 미얀마 도주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20대 피의자 구속 기소…또 다른 공범 미얀마 도주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중 한 명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창원지검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강호준)은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24)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범 B씨(27), C씨(39)와 함께 관광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한 피해자 D씨(34)를 납치해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4-06-07 19:24
  •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이재명 사법리스크 떠오를 듯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이재명 사법리스크 떠오를 듯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이재명 대표에...
    2024-06-07 18:38
  • [종합]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9년6개월…법원 “북한에 자금 지급”
    [종합]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9년6개월…법원 “북한에 자금 지급”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 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2024-06-07 16:24
  • [상보]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선고서 징역 9년 6개월
    [상보]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선고서 징역 9년 6개월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재임 당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 등을 제공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을...
    2024-06-07 15:52
  •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흉기 휘두른 40대…결말은 징역형 선고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흉기 휘두른 40대…결말은 징역형 선고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자신을...
    2024-06-06 18:08
  •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다. 영등포경찰서는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사무실을 찾아간 것이 건조물 침입 혐의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다. 13일과 14일 각각 최 목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불러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초경찰서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24-06-06 12:00
  • 베개 코박고 질식사한 생후 5개월 아이…방치한 친모 징역형 선고
    베개 코박고 질식사한 생후 5개월 아이…방치한 친모 징역형 선고
    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 B(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당시 생후 3개월이었던 아이가 베개에 코를 박은 채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해 아이를...
    2024-06-05 19:48
  • '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
    '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 씨가 도박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임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1월 24일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2024-06-05 16:00
  • 트럼프와 관계회복 나선 미국 부호…규제 강화ㆍ증세 등 바이든에 불만
    트럼프와 관계회복 나선 미국 부호…규제 강화ㆍ증세 등 바이든에 불만
    그는 지난달 30일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엑스)에서 “오늘 미국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전 대통령이 정의보다는 정치에 의해 동기화된, 이러한 사소한 일 때문에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구든 비슷한 운명에 처할 수 있다”고 옹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월 회동에서 재선...
    2024-06-05 14:16
  • 미국 하원 ‘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제재 법안 가결
    미국 하원 ‘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제재 법안 가결
    찬성 247 vs 반대 155…제제안 가결민주당 다수당인 상원 통과는 희박해 미국 하원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하기로 했다. 유럽 주요국가를 중심으로 시작한 ICC 회원국은 123개국.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은 미가입국이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공화당 주도로 표결에 부쳐진...
    2024-06-05 08:01
  •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에 대해 “피고인 대부분이 자백하고 있고 각 가구업체 임직원이 일치해 담합 사실을 진술하므로 검찰 기소 내용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2024-06-04 16:36
  •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델리오, 분할 변제 및 솔루션 수익 창출 포함 '변제 계획안' 공지업계,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상자산 규제화ㆍ평판 등 영향각종 법적 공방 앞둔 상황, 11일 형사공판ㆍ18일 파산 심문 예정 델리오가 정상호 대표의 형사 공판 및 델리오 파산 심문을 앞두고 이용자 채권에 대한 분할 변제 포함한 변제 계획을 공지했다. 특히, 운용예치 솔루션화를 통한 수익 창출이...
    2024-06-04 16:05
  • 바이든, 법정 서는 아들에 “너무 자랑스러워…대통령 아닌 아버지로서”
    바이든, 법정 서는 아들에 “너무 자랑스러워…대통령 아닌 아버지로서”
    이날 헌터의 불법 총기 소지에 대한 형사 재판이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헌터는 자신이 마약 중독자인 것을 인지하고도 권총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미국에선 마약 중독자가 총기류를 구매할 수 없는데, 헌터는 2018년 델라웨어에서 자신의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긴 채 38구경 권총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터는 4년간 최소 140만 달러(약 19억...
    2024-06-04 10:23
  • 이원석 검찰총장, 野 ‘이화영 회유 특검’ 발의에 “사법 방해 특검”
    이원석 검찰총장, 野 ‘이화영 회유 특검’ 발의에 “사법 방해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도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고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돼 판결선고를 앞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형사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4-06-03 20:17
  •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A씨는 이 같은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민사 재판을 청구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더 큰 금액의 부실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은행 임직원에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사실까지 발각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년의 형사처벌도 받았다. 2020년 A씨가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과 수사기관의...
    2024-06-02 12:00
  • 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사법 리스크…차남 재판 내주 본격화
    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사법 리스크…차남 재판 내주 본격화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에 대한 형사 재판이 3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헌터는 자신이 마약 중독자인 것을 인지하고도 권총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미국에선 마약 중독자가 총기류를 구매할 수 없는데, 헌터는 2018년 델라웨어에서 자신의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긴 채 38구경 권총을 구매한...
    2024-06-02 10:11
  • 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前특검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前특검에 징역 1년 구형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징역 2년 구형檢 “피고인들, 반성하지 않고 범행 부인” 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2024-05-31 14:59
  • 바이든 측, 트럼프 유죄 평결에 “누구도 법 위에 없다”
    바이든 측, 트럼프 유죄 평결에 “누구도 법 위에 없다”
    바이든 캠프, 평결 직후 성명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트럼프 “조작된 재판” 주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측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유죄 평결과 관련해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성명을 밝혔다. 이날 NBC 보도 등을 보면 바이든 대선 캠프는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2024-05-31 09:10
  • [상보]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상보]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법원 7월 11일 형량 선고 예정유죄 평결에도 입후보 가능...재선 도전엔 타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유죄라고 평결했다. CNBC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치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2024-05-3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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