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해당 재판에 참석한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9일 열린 관련 재판에 불참하며 22대 총선 지원을 이유로 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이 지속될 경우 강제소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가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부장판사는 "기망 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검찰 수사관 뇌물’, ‘민주노총 탈퇴 종용’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도 이달 22일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별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최종필 부장검사)는 SPC의 ‘민주노총 소속 직원 승진 누락’ 사건도 수사 중이다. 안양지청은 최근 비알코리아...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께 휴대전화를 사용해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뒤 “내일 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채팅방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에게 “내일 서울역”, “칼부림”...
24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A(29) 씨의 횡령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에 위치한 회사 창고 내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한 대를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판매하고 1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같은 수법으로 2022년 2월 242회에 걸쳐...
재판부는 “판매 대리점이 반품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대리점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는 상황에서 A업체 모르게 제품을 임의로 변형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은 거래관계에 비춰보면 제품 변조행위는 A업체의 영역과 책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23일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태안에서 B(29·여)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내와 B씨는 사건 1년 전 여성 축구동호회에서 만나 연락을 주고 받고 집을 오가는 등 가깝게 지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아내의...
이윤진은 “피가 마르고 진이 빠지는데, 이제 이혼 재판으로 넘어가면 2년은 족히 걸린다고 한다”라며 “소을이는 중학교 진학을 해외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작년 말부터 서울집 출입금지를 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감히 세대주에게 이혼 조정을 신청을 한 나는 세대주의 승인과 감시 없이는 집에 들어가 속옷가지들조차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참담함을...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 소송에 통달한 이 변호사, 상사 쟁송 전문가 황 변호사, 조세 전문가인 유 변호사의 합류로 화우는 형사·상사·조세 등 다방면에 걸쳐 송무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
특히 유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조세전문가로서 박정수(27기) 변호사, 이진석(30기) 변호사에 이어 조세 쟁송 분야 업무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지난해 12월 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버터맥주를 출시했다. 이후 편의점 등을 통해 이 맥주를 판매하면서 소셜미디어(SNS) 홍보 포스터에 버터를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등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맥주에는 버터가 들어있지...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명예훼손 피해자인 박수홍을 증인으로, 이 씨 측은 박수홍의 부모님이자 자신의 시부모를 증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수홍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부모 증인 채택...
박수홍과 그의 부모가 증인으로 재판장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의 심리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 친형과 형수 이 씨가 출석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고소장과 박수홍의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박수홍의...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 선고공판에서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해서도...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체국 우편물류과 소속 집배원인 이씨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우편물 배달 업무를 맡았다.
그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의 주차장과 담벼락 안쪽 등에 배달해야 할 정기간행물과 안내문...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양희진 로집사 법무법인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1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해볼 만한 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 사유인만큼, (권 씨의) 자발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숨겨진 재산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고, 이를 처분하는...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고 이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 유튜버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14일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43)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21년 7월26일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 전용수)은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 씨의 가족 묘지에서 B 씨 몰래 B 씨 부모 묘를 파헤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미리 준비해 간 관에 유골을 옮겨 담고 약 6㎞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순서상 미국보다 먼저 도착한 점음 근거로 권도형을 인도하기로 했다”며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씨는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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