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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04-20 08:00
  •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책임 회피하려 뒤늦게 자백"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책임 회피하려 뒤늦게 자백"
    1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심리로 열린 조선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조선은 1심 공판에서는 상해를 가할 의도만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라고 자백했다”라며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2024-04-19 20:28
  •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충정은 △기업자문팀 △금융팀 △송무팀 △형사팀 △부동산팀 등으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다. 이달 초 취임 1년을 맞은 김 총괄 대표는 충정의 뿌리인 ‘기업자문팀’ 팀장을 겸직하고 있다. 김 총괄 대표는 2006년 4월 입사 이래 지금까지 18년 동안 이 팀 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그간 충정은 다른 법인들과 달리 외형적인 양적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2024-04-19 05:00
  • '25세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운전 가해자와 첫 대면 "진정한 사과 원해"
    '25세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운전 가해자와 첫 대면 "진정한 사과 원해"
    18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유연수가 직접 출석해 지켜봤다. 그는 “언론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다”라고 밝혔다....
    2024-04-18 18:18
  •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308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4-04-18 16:47
  •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형은 면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형은 면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정문성)는 범인도피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루에 대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1심에서 이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살펴본 결과 1심 양형 조건 변화 없이...
    2024-04-17 18:48
  •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 심리로 열린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구 전 대표는 “대관부서가 저희 이름으로 입금해달라고 했을 때 불법이라는 걸 알았으면 안 했을 것”이라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 절차는 비교적 짧게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 과정에서...
    2024-04-17 17:05
  •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 절차도 1심 내내 고발장을 누가 작성한지에 대해 불상이라고 했는데, 검사가 제출한 정황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2024-04-17 15:06
  •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가하는 형사처벌과 관련해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인 305명이 771만 중소기업을 대신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9개 중소기업 단체,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인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하면서 1차 관문을 통과한...
    2024-04-17 15:03
  •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CCTV·교도관 확인해 보라”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CCTV·교도관 확인해 보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4일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
    2024-04-16 20:01
  • 트럼프 등 돌리는 투자자들…TMTG, 재판 첫날 18% 폭락
    트럼프 등 돌리는 투자자들…TMTG, 재판 첫날 18% 폭락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날 주가까지 떨어지면서 위기에 놓이게 됐다. TMTG 지분 57% 이상을 보유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은 하루 동안 약 4억7000만 달러 증발했다. 그는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을 막기 위해 성인물 배우에게 입막음 돈 13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트럼프 전...
    2024-04-16 15:56
  •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류업체 대표 A 씨, 김 경무관의 오빠 김모 씨와 지인 B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경무관은 2020년 6월~지난해 2월까지 A 씨에게 사업 및 형사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총 7억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무관은 A 씨의 신용카드로 1억여 원을 사용하고, 오빠와 지인 명의...
    2024-04-16 13:59
  •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이날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아동학대 치사 6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도합 8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모두 인용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면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서씨 측의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2024-04-16 11:09
  •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허종식·임종성 1심 재판 시작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허종식·임종성 1심 재판 시작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9시 54분께 “돈 봉투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송영길 전 대표에게 외부 선거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며 재판장으로 향했다. 이 의원은...
    2024-04-15 11:42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혐의 전직 美대통령 첫 형사재판 시작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혐의 전직 美대통령 첫 형사재판 시작
    트럼프는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는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투옥될 가능성도 있어 11월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와 검사, 트럼프의 변호사는 배심원을 선정해 혐의와 관련된 증거 심리에 들어간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앞으로 약 한 달 반 동안 매주 4일씩...
    2024-04-15 08:29
  • "너를 예쁘게 본 것" 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한 2인자…항소심서도 징역 7년
    "너를 예쁘게 본 것" 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한 2인자…항소심서도 징역 7년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와 JMS 민원국장 A씨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준유사강간 방조와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선교부 국장 B씨 등 2명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4-04-12 23:46
  •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있은 후 6년 만에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 사건을 무죄...
    2024-04-12 16:48
  •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1심과 같이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납치·살해 공범이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한 연지호(31)는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막판에 범행에서 이탈한...
    2024-04-12 15:40
  •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동일하게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616만 원을 선고했다....
    2024-04-12 15:33
  •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만취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만취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을 열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2024-04-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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