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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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기 의심들면 네이버에 전화·계좌번호 조회

사이버캅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에는 '사이버범죄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자료뿐 아니라 수사관이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관리하는 자료도 포함돼 있다. 이번 MOU를 통해 네이버 검색과 사이버캅을 연계하면 일반인이 손쉽게 네이버를 통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의 범죄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15-04-13 09:50
‘살인의뢰’, “범죄자 인권 과연 필요한가?”...다음 아고라 청원 '활활'

연쇄 살인마에게 여동생을 잃은 형사와 아내를 잃은 남자의 극한 분노와 그들의 엇갈린 두 가지 선택을 그린 ‘살인의뢰’가 공개된 이후, 사회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에 공감한 네티즌의 공분이 화제다.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는 “우리나라 극악 범죄자들의 인권보호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라는 청원이 게재되며 현 사법제도에 대한 문제를 꼬집고 나섰다....

2015-03-17 08:07
검찰, 해외 투자신고 누락한 인터넷업체 수사

외국환 거래가 50억원이 넘을 경우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통상 약식기소돼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검찰은 해당 업체들의 사건 기록을 검토해보고 관련자를 불러 신고 누락 과정에 고의가 있는지, 가벌성 여부를 따져본 뒤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013-08-25 09:31
저축銀 3차 구조조정 초읽기…시장 긴장감 '고조'

금융당국 관계자는 3일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해준 4개 저축은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대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배임ㆍ횡령 정황이 포착돼 행정 조치와 별도로 형사처벌을 하고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행위에는 경영진 등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정ㆍ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확대되면 무더기 사법처리를 불러올...

2012-05-03 15:08
법정공방 '신촌밀리오레'는 상가 시장 현주소(?)

신촌밀리오레 분양주들을 중심으로 포털 다음에는 '신밀사모(http://cafe.daum.net/scmowner)라는 카페가 개설돼 있다. 총 600여명에 달하는 상가 분양자중 400여명이 가입된 이 카페 회원중 125명이 성창과 회사 대표인 유종환 사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격인 상가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극심한 경기 침체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2008-07-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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