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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 3세 행세' 전청조, 3억원대 하기 혐의 추가…승마선수인 척 대회비 챙겨
    '재벌 3세 행세' 전청조, 3억원대 하기 혐의 추가…승마선수인 척 대회비 챙겨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사기를 일삼아온 전청조 씨에 또 다른 사기 혐의가 드러나며 추가 기소됐다. 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전씨를 3억원대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24-07-03 19:15
  •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9월 12일로 정해졌다. 2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주가조작...
    2024-07-03 14:52
  •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수회에 걸쳐 신병 관련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한 뒤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팀장급 경찰관 1명과 도박사이트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미리 알려준 뒤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다른 경찰관 1명 등 모두 2명을 부정처사 후 수뢰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24-07-02 18:28
  •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9월 12일 선고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9월 12일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시세조종은 수요공급에 따른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한다"며 "시장의 신뢰를...
    2024-07-02 18:09
  •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기소 사건 가운데 이미 배심원 유죄 평결을 받아 11일 1심 형량이 선고될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회사 서류 조작 사건만 사법 리스크로 남게 된 셈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기세를 몰아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판결마저 무효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2024-07-02 15:26
  • 브레이크 없는 엔저…엔·달러 환율, 또 37년 반만의 최고치
    브레이크 없는 엔저…엔·달러 환율, 또 37년 반만의 최고치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트럼프 재선 시 추가 관세와 감세 확대 등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인식이 국채 매도로 이어지면서 금리를 떠받쳤다. 일본의...
    2024-07-02 15:19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에 사실오인 등의 오류가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세조종은 수요공급에 따른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가...
    2024-07-02 14:54
  • 바이든 "대법원의 트럼프 면책특권 결정은 법치 훼손"
    바이든 "대법원의 트럼프 면책특권 결정은 법치 훼손"
    전직 대통령의 재임 시 행위 중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위'는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고, 그 외 '공적(official) 행위'는 면제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적(un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2024-07-02 09:52
  • 이낙연 전 총리 협박한 70대 ‘공갈미수’ 혐의 구속기소
    이낙연 전 총리 협박한 70대 ‘공갈미수’ 혐의 구속기소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10년 전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썼다고 일방적으로 변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2024-07-01 19:44
  • “미 법무부, 346명 사망 737맥스 추락건 보잉에 유죄 인정 요구 예정”
    “미 법무부, 346명 사망 737맥스 추락건 보잉에 유죄 인정 요구 예정”
    불인정 시 형사기소 절차 밟을 예정보잉, 부품업체 스피릿 47억 달러에 되사품질관리 강화 압박 미국 보잉의 737맥스 여객기가 2018~2019년 연이어 추락해 총 346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미 법무부가 유죄 인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CNBC방송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잉에 유죄를 인정하고 4억7000만 달러(약 6500억원)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2024-07-01 16:29
  •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이 사건 피고인과 청구인들은 각각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 유사간음 또는 추행했다’는 공소 사실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죄 또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로 기소됐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관해 형법 297조에 의하도록 한 형법 305조 2항 중...
    2024-07-01 12:34
  •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판사) 심리로 열린다. 마지막 재판인 만큼 검찰 구형량이 공개될 예정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주식...
    2024-07-01 10:44
  • 트럼프 전략가 ‘정치보복’ 암시…“등 돌린 공직자들, 수사받을 것”
    트럼프 전략가 ‘정치보복’ 암시…“등 돌린 공직자들, 수사받을 것”
    트럼프 측근, 대선 앞두고 보폭 확대1기 집권 당시 고위관료 잇따라 거론“전면적 수사하면 형사 기소 뒤따를 것” 재선을 향해 보폭을 확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트럼프 집권 2기가 출범할 경우 등 돌린 전직 고위 관료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정치 보복을 암시했다. 30일...
    2024-07-01 10:00
  • 공무원 흉기 협박한 60대…구치소서 보복편지 보냈다가 형량 늘어
    공무원 흉기 협박한 60대…구치소서 보복편지 보냈다가 형량 늘어
    30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금정구 한 복지센터 직원인 공무원 B씨에게 협박 편지를 발송해 겁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젊은...
    2024-06-30 17:23
  • "유치원생 죽이겠다"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男…결말은 실형 선고
    "유치원생 죽이겠다"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男…결말은 실형 선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9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300만원 돈을 빼갔다”, “사회에 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을 죽이고 싶다”, “애들...
    2024-06-30 14:15
  • "20년 연구 결과 날아가" 한우 씨수소 정액 훔쳐 도박한 30대…징역형 선고
    "20년 연구 결과 날아가" 한우 씨수소 정액 훔쳐 도박한 30대…징역형 선고
    2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장수군의 한 한우 연구소에서 빨대(스트로우) 252개 분량의 한우 정액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훔친 정액은 금보다 비싼 20년 연구의 결과물로, 연구소 관계자는 “씨수소(종모우)를 여러 세대에 걸쳐...
    2024-06-29 19:01
  •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 공판…10월 중 선고 전망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 공판…10월 중 선고 전망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한성진)는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9월 6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단 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서증조사를 하고, 8월 23일엔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9월 6일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가량...
    2024-06-28 19:33
  • 검찰, ‘서울대 N번방’ 20대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 ‘서울대 N번방’ 20대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범 박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의 영상을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있는 점, 피고인이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다른...
    2024-06-28 13:32
  • '경복궁 낙서' 20대 모방범,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경복궁 낙서' 20대 모방범,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구속 상태였던 설 씨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음에도...
    2024-06-28 10:59
  •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혐의 인정…"제안받아서 한 것은 맞지만"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혐의 인정…"제안받아서 한 것은 맞지만"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이 모 씨 등 11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제안받아서 하겠다고 한 것은 맞다. 사실관계는 크게 다툼이 없다”라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재기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온 이슈라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2024-06-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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