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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습 폭행' 김주하 남편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즉각 징역살이 면한 이유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15일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주하 앵커의 남편 강필구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주하 앵커의 남편 강필구 씨는 작년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주하 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2014-10-15 12:07
'폭행혐의'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15일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씨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2014-10-15 11:41
이재현 회장 항소심 실형…검찰 수사 시작부터 선고까지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보다 2년 줄어든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11월 21일까지인 구속집행정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국내 조세포탈·배임 혐의와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을 무죄로...

2014-09-12 20:47
"난 대통령 지하자금 관리자"…'황당 사기'로 12억 뜯어

사기죄로만 최대 8번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모두 사기전력을 가진 이들은 서로 사기를 치고 당하며 알게 된 사이였다. 이들은 이렇게 번 돈을 사기 행각으로 갚아야 하는 합의금이나 공탁금 등으로 돌려막기 했다. 하루 숙박비만 70만원에 달하는 강남의 특급호텔에 머물면서 호화생활을 하기도 했다. 박씨는 경찰에게 붙잡히고 나서도 "'어르신'한테...

2014-09-10 09:22
[오늘의 이투데이 1면] "통신비 1700억 절감" 미래부 '황당 셈법' 등

◇ [그래픽] 법원공탁금 찾아가세요 민·형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 맡겨놓는 공탁금 중 주인을 찾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 금액은 올 들어서만 7월 현재 627억원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국고 귀속 법원공탁금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은...

2014-08-29 11:08
[그래픽뉴스]국고 귀속 공탁금 역대 최고

민·형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 맡겨놓는 공탁금 중 주인을 찾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 금액은 올 들어서만 7월 현재 627억원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국고 귀속 법원공탁금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은 1665억원에 이른다. 연도별 공탁금...

2014-08-29 10:2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29일

◆ 올해 7월까지 나랏돈 된 공탁금 627억원…역대 최고 민·형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 맡겨놓는 공탁금 중 주인을 찾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는 금액이 올해 들어 7월까지 627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최경환 효과'…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5년 만에 최고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의 영향으로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14-08-29 07:20
법원, ‘입시비리’ 영훈학원 이사장 징역 3년6월로 감형

이어 재판부는 “다만, 고령인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배임수재로 받은 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1심에서 1억원, 2심에서 4억원을 각각 공탁해 횡령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이사장과 배임수재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014-05-12 15:33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네티즌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 냉소

전액을 공탁한 점, 김 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액수도 모두 납부한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동안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점과 건강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된 배임액은 1585억원이다. 한편 김승현 회장 집행유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요" "무슨 감형사유가 그리 많은지...

2014-02-11 22:11
[종합]한화 김승연·LIG 구자원 회장, 모두 집행유예로 ‘기사회생’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기정)는 11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에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지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4-02-11 17:50
한화 김승연ㆍLIG 구자원 항소심 선고공판…재계 초긴장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김승연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오후 3시30분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 진행한다. 김승연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인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으로 기소된 상태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2014-02-11 09:24
[종합]檢, 김승연 회장에 징역 9년·벌금 1500억원 구형… 내년 2월 선고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승연 회장은 자신의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차명소유 회사(한유통웰롭)의 채무를 변제, 계열사들은 물론 수많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은 한유통웰롭 채무에 대해 그룹 계열사들에게 보증을 서게 했고, 보증액이 커서...

2013-12-26 18:30
검찰, 김승연 회장 횡령금액 157억원으로 감액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 같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 측은 한화석유화학이 한유통에 매각한 여수 소호동 부동산을 재감정한 결과 부동산 가치변동을 감안, 기존 김 회장의 배임액 29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또한 횡령이 아니라면 배임으로 공소해달라는...

2013-12-26 15:18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 정지 '4번째 연장'

서울고법 형사5부는 6일 김 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연장된 기간은 내년 2월28일 오후 4시까지로 서울대병원으로 주거지가 제한된다. 재판부가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최근 김 회장이 낙상사고를 당하는 등 건강 악화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주치의를 포함한 의사 7명의 심문결과를...

2013-11-06 21:19
박근령 사기 혐의 벌금형…'5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근령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최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황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 등은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3-09-27 18:04
[종합]김승연 한화 회장 항소심도 실형… 글로벌 경영 ‘빨간불’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5일 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4년)보다 1년 감형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 회장의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을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의 유무죄 판단을...

2013-04-15 20:04
[상보] 김승연 한화 회장, 징역3년·벌금 50억…원심보다 감형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받은 김 회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김 회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위장계열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들로부터 3500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 회장의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와...

2013-04-15 17:46
'유아 학대·가혹행위'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판사는 아기들에게 억지로 우유를 먹이거나 입을 거즈로 틀어막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전 원장 양모씨(41ㆍ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송 판사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유아들을 상대로...

2013-04-07 12:01
‘미꾸라지 재산가 부부’ 지방세 체납 혐의 구속영장

시는 2년 가량에 걸친 소송 끝에 1심과 2심 모두 “홍씨 부부의 위장이혼이 인정되고 시의 동산압류가 정당하다”는 처분을 받고 나서 홍씨 소유의 공탁금 2억원을 추적해 즉시 압류했다. 그러나 홍씨는 또 압류신청 10일 전 류씨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해 체납처분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강남구 빌라 내 동산의 압류 봉인을 훼손하기도 했다. 시는 결국...

2013-02-01 17:09
작년 아동 성범죄자 절반 풀어줬다… 성범죄 인식 낮아

이날 전국형사법관포럼에 참석한 전국의 형사재판 담당 판사들은 향후 합의나 공탁을 성범죄의 양형, 특히 집행유예의 결정적 사유로 고려하는 것에 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성범죄 사건 피고인에 대한 형사 재판의 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2012-09-0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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