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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1심 징역 5년…법정 구속은 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행사 등의 차원에서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시병 부영주택 대표에게는 무죄를, 이종혁 부영그룹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2018-11-13 18:05
금태섭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 956억 역대 최다…적극 알려야"

공탁금이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 등이 발생할 경우 일단 법원에 맡기는 돈으로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올해 8월까지 법원별 국고귀속 총액은 서울중앙지법이 12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원지법 105억 원, 의정부지법 80억 원, 인천지법 66억 원, 대구지법 56억 원 순이었다. 금...

2018-10-06 14:12
롯데 신동빈, 묵시적 청탁 인정에도 2심서 석방…"수동적 대응" 명운 갈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적용된 7개 주된 혐의 가운데 K스포츠재단 지원과 롯데시네마 면세점 임대 배임 혐의 두 가지만 유죄로 봤다. ◇묵시적 청탁 뇌물, 이재용 무죄-신동빈 유죄…형량은 동일 재판부는...

2018-10-05 18:16
'보석 심문' 이중근 "한번만 기회 달라" VS 검찰 "석방되면 형평성 안 맞아"

이어 "부영은 1인 회사이기 제3자에 끼친 손해는 없고 피해 금액도 전액 공탁을 했다"며 "주택임대사업법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있긴 하지만 이건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형사로 책임 물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얼마나 많은 진술이 번복되고 증거인멸 시도가 있을지 의문...

2018-07-16 18:53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7호 △오후 5시 '공탁금 횡령' 윤배경 외1명, 특경가법 위반 횡령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23일(수) △오후 2시30분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티타임 △오후 2시 '데이비드윤 브릭스 사기' 한OO, 사기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이명박, 특가법상 뇌물 등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05-21 07:52
<오늘의 재판 일정>

형사25부 424호 ▲14:00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특경가법 상 뇌물 등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14:00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특가법 상 뇌물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7호 ▲14:00 '공탁금 횡령' 윤배경 외1명, 특경가법 위반 횡령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2018-05-21 07:17
'80억대 횡령ㆍ배임' 넥센 이장석 구단주 징역 4년...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49)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이 투자 계약을 할 때 회사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8-02-02 11:06
내년부터 가족관계증명서 24시간 발급…출생신고 인터넷으로

형사 사건은 벌금형(500만 원 이하)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진다. 컴퓨터를 사용해 사기를 저지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도 늘어난다. 이밖에 회생ㆍ파산 재판의 경우 △개인 도산 사건 전자기록 확대(1월) △소송구조 대상 및 범위 확대(1월) △개인회생 채무자 공탁...

2017-12-28 14:52
'조희팔 재산 추징' 산 넘어 산...피해자에게 갈 돈 없다

현재 대구지검과 대검찰청 형사1과는 검찰이 추징하고 있는 조희팔 자금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몇 차례 논의를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금을 집행하고 있는 대구지검 관계자는 “(추징금이) 유명무실화 된 법인에 들어가는 건 정의에 맞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12-20 11:03
법원, '임금체불' 최동열 前 기륭전자 회장 보석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 전 회장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체불임금 전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탁은 채무자 등이 법원에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맡기는 것이다. 채권자는 이를 찾아갈 수 있다. 전자제품 제조업체...

2017-10-30 10:52
이태곤 폭행男, 유사 전력에도 집행유예…이유는?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태곤도 함께 맞섰다고 진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친구 신모 씨에게는 무죄가 인정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 이 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자백 등을 통해 모두...

2017-09-20 15:52
'국정원 댓글 공작' 민병주 前 심리전단장 구속

민 전 단장은 또 2013년 원 전 원장 형사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사이버 외곽팀장 송모 씨와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문모 씨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오 부장판사는 송 씨에 대해 "공무원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2017-09-19 06:55
안진회계법인, 감사 수입료 가압류 위기

1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연루된 딜로이트안진과 관련 회계사들은 오는 16일 형사소송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연루된 안진 소속 회계사들에 징역 3~5년, 안진회계법인에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업계는 이날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을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 중인...

2017-05-12 08:33
자동차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보험사→피해자 직접 지급"

그동안 형사합의금 피보험자는 합의금(또는 공탁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에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었다. 피보험자는 목돈의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가·피해자가 합의금을 약정하고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한 후...

2017-01-04 12:00
법원,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신영자 35억대 추징보전 결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 대해 청구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신 이사장은 자신이 소유한 용산구 소재 아파트와 서초구 소재 토지에 대해 매매나 증여, 전세권, 저당권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 이사장이 추징보전액 35억 5257만원을 공탁할...

2016-08-05 16:46
'농협 비리' 최원병 전 회장 최측근,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동우(64) 전 안강농협 이사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5700만원, 추징금 3억 26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이사가 농협중앙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농협과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일정한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2016-07-21 13:52
'세무조사 무마 청탁' 임경묵 전 이사장, 항소심서 '집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7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갈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2억원으로 적지 않고, 임 전 이사장이 자신의 지위나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범행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수법이...

2016-07-17 09:00
'세무조사 무마 청탁' 임경묵 전 이사장,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이사장의 사촌동생 임모(66)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이 피해자 운영회사의 세무조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처럼 금품을 갈취하고...

2016-04-15 11:12
'1300억대 투자자금 돌려막기' 이숨투자자문 대표, 징역 1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실질적인 대표 송모(40)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모(40) 마케팅본부장과 조모(28) 부대표는 각각 징역 7년을, 안모(32) 대표와 한모(26) 투자금관리업체 대표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들의 배상신청도 전부 받아들였다. 피해자들의...

2016-04-04 13:35
'대리운전 기사 폭행' 김현 의원,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폭행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곽 판사는 목격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2016-02-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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