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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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요원)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형법상 간첩죄...

2024-08-01 14:40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직권남용죄와 함께 우리 형법은 같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포함되는 범죄로서 ‘직무유기(職務遺棄)’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은 형량이다. ‘직무유기’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2024-08-01 06:00
[사설] “국민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공분 키우는 티메프

앞서 전날 박종모 법무법인 사유 대표변호사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를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셀러(판매자)만이 아니다. 소비자도 여전히 불안하다.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선 어제도 “아직 저는 취소 안 됐어요”, “카드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요” 등의 대화가 오갔다....

2024-08-01 05:00
[이슈Law] ‘폰지사기’ 유사한 티메프 사태, 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은

형법상 사기죄의 한 유형이다.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투자 유치가 아닌 ‘상품 판매’를 기반으로 하므로 전형적인 폰지사기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소비자를 통해 얻은 현재의 판매대금으로 판매자에게 과거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새로운 자금 유입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사기죄 성립 여부 핵심 쟁점은 경영진의 고의 입증 이 사태를...

2024-07-31 13:45
군관사서 후임에 숯 던진 간부...법원 "폭행죄 벌금 50만 원 정당"

군형법은 군사기지 안에서 벌어진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 조항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에도 자신의 폭행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취지로 맞선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A 씨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인은 비상시 신속한 출동에 대비해 군 영내나 근접지 거주...

2024-07-31 07:00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군형법상 추행’(6%) 혐의가 늘어난 것도 눈에 띄었다. 대부분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군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군에서 업무상 지시 관계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헌재에서 피의자의 입장을 인정해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단계가 아니라 검찰이 애초 철저한 추가수사를 통해 성의 있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2024-07-31 05:00
한동훈 “간첩법 개정해서 국가 지켜야…21대 때 누가 막았나”

앞서 한 대표는 올해 3월 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을 당시에도 간첩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형법 개정안을 총선 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간첩법 발의는 2004년 최재천 민주당 의원, 2011년 송민순 민주당 의원, 2014년 이만우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2016년 홍익표 민주당 의원, 2017년 이은재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이 발의했지만...

2024-07-30 11:16
최민희-이진숙 청문회 사흘차에도 신경전…정치 편향·노조 탄압 의혹 집중 추궁

이 후보자는 “형법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의해서만 다뤄지고 있는 게 몹시 아쉽다”며 “(허위 비방 콘텐츠는) 사실상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은 강화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 방송사가 열악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란 질문에 대해서는 “본사의 영업이익이 높고 콘텐츠가 좋으면 지역...

2024-07-26 17:15
변우석 논란 아직인데 또…'과잉 경호', 왜 하필 '공항'일까? [이슈크래커]

형법상 업무 방해죄, 강요죄, 폭행죄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인천공항공사는 경호원 고발을 검토 중이고,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공항이 생긴 이래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황당해하면서도 이렇게 사설 경호업체가 과잉 대응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기에 이번 일을 계기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2024-07-24 16:50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헌재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지속 만약 이 임산부 사건이 2019년 이전이라면 어땠을까. 모자보건법에 따라 본인이나 배우자가 특정 유전학적 정신장애‧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등 낙태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2024-07-24 13:56
[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형법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재산 범죄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친족 관계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를 둔 이유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는 데 있었다. 하지만 친족상도례로...

2024-07-20 10:00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교제폭력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은 없지만 폭력의 행태에 따라 형법상 폭행, 협박, 스토킹 범죄 처벌법등 개별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상담자의 전 남자친구의 경우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는데 반복된 부재중 전화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나 진동음이 울리고 부재중 전화 문구...

2024-07-20 08:00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 산모 살인죄 처벌은 어려워"

안 변호사는 "민법에서는 출산해야 그때부터 인격체로 보는데 형법에서는 주로 모체로부터 태아가 분리된 뒤 스스로 생존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부터 사람으로 보고 있다"며 "36주면 모체 밖으로 나와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도 수술을 했다면 살인죄로 보고 처벌한 경우도 있기는 하다"고 했다. 현재 법에 미비점이 있다며...

2024-07-19 10:31
檢, ‘사이버 레커’ 고삐 바짝…‘범죄수익 범위 특정’ 쟁점되나

전형환 법무법인(유한) YK 변호사는 “범죄 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이나 재산은 형법상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다”면서도 “만약 사이버 레커들이 ‘허위‧비방 영상과 관계없이 구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나를 응원하기 위해 후원해 준 돈’이라며 범죄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한다면, 이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쟁점이 될 법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어 “몰수‧추징...

2024-07-17 15:33
[이슈Law] 대한축구협회, 박주호에 ‘법적대응’ 예고…처벌 가능성은

일각에서는 형법상 비밀누설죄도 언급한다. 다만 형법은 의사·한의사 등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자가 직무상 얻은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혹은 공무원 등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처벌하고 있을 뿐이다. 박주호의 경우 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박주호의 발언으로 축협이나 다른 전력강화위원의 명예가...

2024-07-17 15:11
변우석, 경호 인력 줄이자 아찔한 상황까지…'과잉 경호' 딜레마?

그러나 인천공항경찰단이 경호업체 직원 6명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강요죄 적용 여지가 있는지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유구한 문제였던 과잉 경호가 변우석을 계기로 도마 위에 올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로 지난해 12월 그룹 보이넥스트도어는 경호원이 중국 칭다오 공항에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2024-07-17 09:37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져 '잘못보다 처벌이 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주주권 옹호 단체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한경협 등은 명확한 사실과 법리를 왜곡,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우리가 선진국 제도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 거버넌스 원칙’이...

2024-07-15 15:28
민주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김용민·이건태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를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사건 당사자에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하고, 8개월이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2024-07-10 14:19
"간첩 보고도 공격 안해" 징역형 선고받은 21세 군인…46년 만에 무죄 판결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군형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67)씨에 대한 이 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1980년 육군고등군법회의의 징역 3년 확정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판결이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이 총장은 지난...

2024-07-07 17:11
권은비 소속사 "음란성 사진 유포자 고소, 경찰 수사 진행"

소속사 측은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며, 수집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 앞으로도 선처 없는 강력한 형사적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및 자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4-07-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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