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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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가운데 적용 법조에 따라 형량이 다르기는 하나, 통상 징역형을 기준으로 최대 7년이다. 반대로 공무원이 전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직권남용죄와 함께 우리 형법은 같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포함되는 범죄로서 ‘직무유기(職務遺棄)’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2024-08-01 06:00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이후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3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부검감정결과를 살펴본 결과 아내는 경부압박질식으로 인한 의식소실 상태에 빠졌고, 이후 A씨가 낸 고의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뼈 등이 골절되면서 최종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가 위장...

2024-07-31 10:43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고인, 2심서 감형...징역20년→징역10년

징역 20년이었던 1심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결과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모 씨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고 직후...

2024-07-26 16:00
채무 갈등에 지인 어머니 살해한 30대…‘징역 35년’ 확정

사죄하기보다는 선처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하지 않는 피해자를 원망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으나 자수에 따른 감면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법원 역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7-26 12:00
태권도장 피해 아동 유족 "관장 만나자 합의 요구…도장도 보증금 올려 급매 내놨더라"

모두 본인의 형량을 위한 발언이라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건 발생 다음 날 동생이 경찰서에서 관장을 만났는데 바로 합의 얘기를 꺼냈다. 사과도 아이가 병원에 실려 간 상황에서 갑자기 무릎 꿇고 하더니 그 이후론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그사이에 하는 행동이라고는 태권도장을 내놓은 것인데 관원 250명이라고 홍보하며...

2024-07-25 10:20
김범수 구속, 사법리스크에 카카오뱅크 주인 바뀌나

김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본시장법상 양벌 규정에 의해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나올 수 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즉...

2024-07-24 09:43
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2심 재판부 역시 A 씨와 B 씨의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 재판부 또한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홈캠 버리는 등 학대정황 증거삭제 시도”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1심과 2심 법원 판결을 모두 뒤집고 계모 A 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은 사망 무렵 몸무게가 29.5㎏으로까지 감소해 소아표준성장도표상...

2024-07-22 11:44
들끓는 민심-차가운 재판, 어떻게 봐야 할까 [서초동MSG]

간혹 범죄자의 낮은 형량이 재판장의 선처라고 생각하며 사적 제재를 합리화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모든 죗값을 형벌로 판단할 수 없고, 형벌마저도 응보적 관점에서만 판단돼야 하는 것도 아니다. 위에 언급한 드라마에서 검사는 “법은 결코 만능하지 않고, 그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죄를 짓는 것도 인간, 심판하는 것도...

2024-07-22 08:18
인천 스토킹 살해범, "형량 부당해" 항소심서 25년→30년 늘어…법원 "원심 가볍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수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1심보다 형량을 늘린 것에 대해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경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연인 B(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2024-07-17 19:39
네카오도 원했던 ‘공개된 정보’ AI 활용 지침 나왔다…韓 AI 시계 빨라질까

특히 정당한 이익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시 △AI 개발 목적의 정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 형량이라는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또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고유 식별정보 등에 대한 삭제와 비식별화 등의 기술적 안전조치와 ‘(가칭) AI 프라이버시 레드팀’ 구성·운영 등의 관리적 안전조치 방안도...

2024-07-17 16:35
손웅정·황의조·황현수…바람 잘 날 없는 축구계

재판 과정에서 자백했지만 형량이 달라지진 않았다"며 "다만 황의조도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수사를 계속 받는 중"이라고 했다. 현직 K리그 선수들 사건도 언급했다. 손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다가 들통 난 황현수 선수도 소속팀 FC서울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하고 연명의 징계를 받았다"며 "최근 K리그의 한 선수는 여성에 대한...

2024-07-11 15:25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강제집행 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 이모 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명령한 “78억1200만 원 추징”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법인 명의로 600만 달러(한화 약...

2024-07-09 12:00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급발진’ 주장…14년간 인정 사례는 ‘0건’

“브레이크등 작동 안 해…급발진 인정 어려워”‘상상적 경합’으로 최대 형량 5년…“법정형 상향해야” 1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브레이크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차 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엑셀)을 밟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14년간 급발진 인정 사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2024-07-06 10:00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들 행위 유형 가운데 투약과 소지 행위가 그나마 형량이 좀 낮고 매매와 알선, 수출과 제조의 경우는 초범이어도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형량이 무겁습니다. 이 같은 행위로 범죄 유형을 구별함과 동시에 어떠한 종류의 마약류를 다뤘는지, 그 양은 얼마인지, 투약의 경우 상습적으로 투약했는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Q. 마약 중독으로...

2024-07-06 08:00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후 경위 등에 비춰 보면 훈육을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

2024-07-04 12:00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이들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학대를 일삼았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등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만약 손 코치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해 아동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손 감독의 경우 피해 아동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 다수가...

2024-07-03 14:54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량 선고일 두 달 미뤄져

美 대법원, 면책 특권 인정 여파검찰 “실익 없다…반대는 안 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의 형량 선고일이 9월 18일로 두 달 미뤄졌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선고 날짜를 기존 이달 11일에서 9월 18일로 연기한다고...

2024-07-03 09:26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기소 사건 가운데 이미 배심원 유죄 평결을 받아 11일 1심 형량이 선고될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회사 서류 조작 사건만 사법 리스크로 남게 된 셈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기세를 몰아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판결마저 무효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2024-07-02 15:26
날개 단 트럼프, 대법원 면책판결 직후 ‘입막음 돈’ 재판도 무효화 시도

변호인단은 이날 내려진 연방 대법원 결정 내용을 파악하고 성 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동안, 내주로 예정된 형량 선고 일정을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재판 초기에 변호인단이 제기했던 방어 논리가 합당했음을 확인해준다면서, 검찰 측이 '공적 행위'라고 간주하는 일부 증거의 제출을 배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2024-07-02 13:21
‘트럼프 vs 바이든 대선 토론, 인플레이션·재정적자 우려 압력…美 금융주 추천’

대선 관련 다음 주요 일정은 이달 11일 트럼프 형량 선고, 7월과 8월에 열리는 전당대회와 9월에 예정된 2차 토론이다. 오한비·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까지 아직 4개월이 남아 시간적 여유가 있고, 주요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에서도 트럼프가 우세하지만 격차가 크지 않아 물가, 재정을 둘러싼 대선 노이즈에 대한 증시 민감도는 커질 수 있다"고...

2024-07-0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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