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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분권화, 조직화에 역점두겠다"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분권화, 조직화에 역점두겠다"
    실제 연합회 정관에 따르면, 정회원이 되려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이거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합 및 단체일 것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2018-10-14 18:20
  • [2018 국감] 협동조합 예산 400억 중기부, 협동조합 전담 조직 없고 전담자는 1명
    기재부의 협동조합 사무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가 핵심이고, 주요정책 집행은 중소벤처기업부, 부대업무는 중간 지원 조직에 위탁하고 있어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기재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박 의원은 “중기부에 협동조합 전담 부서를 설치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협동조합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2018-10-12 09:24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 범위 포함된다…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
    중소기업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현재 정책자금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려면 법 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 같은...
    2018-07-27 08:09
  • [주간 주요 일정] 폭염에 따른 농산물 수급 전망 및 대책, G20 재무장관회의, 휴가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등(7월23~28일)
    마을관리 협동조합 추진 △2018년도 건설업자 시공능력 평가결과 발표 △철도시설 유지관리 제도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 머리 맞대 27일(금)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보행자도로 지침 전면 개정(석간) △데이터 기반 대중교통 문제 해소 국민 공모전 ◇해양수산부 23일(월)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 추진 24일...
    2018-07-23 07:21
  • 경제ㆍ사회부처 7월 23~27일 주간일정
    마을관리 협동조합 추진 △2018년도 건설업자 시공능력 평가결과 발표 △철도시설 유지관리 제도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 머리 맞대 27일(금)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보행자도로 지침 전면 개정(석간) △데이터 기반 대중교통 문제 해소 국민 공모전 ◇해양수산부 23일(월)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 추진 24일(화)...
    2018-07-22 10:37
  • 文 정부 국정과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입법 미비로 표류
    文 정부 국정과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입법 미비로 표류
    기본법은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나 정부와 사회적 기업의 역할 등을 담고 있다. 현재는 협동조합이나 개별법으로 분산된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은 있지만 사회적 경제 전체를 규정하는 법률은 없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은 기재부,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마을 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등, 사회적 경제의 형태에 따라 담당 부처도 제각각이다. 전문가들은...
    2018-07-17 11:11
  • [주간 주요 일정] 소비자물가동향,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동향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7월2~6일)
    內 협동조합 팝업스토어 운영 개시 △고형권 제1차관, 스마트공장 현장방문 6일(금)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경제협의회(대한상의) △2018년 시ㆍ도 경제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일(월) △산업부 장관 15:00 기업 현장방문(경기 화성 동진쎄미캠) △산업부장관, 반도체산업 현장방문 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18-07-0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7월2~6일 주간일정
    內 협동조합 팝업스토어 운영 개시 △고형권 제1차관, 스마트공장 현장방문 6일(금)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경제협의회(대한상의) △2018년 시ㆍ도 경제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일(월) △산업부 장관 15:00 기업 현장방문(경기 화성 동진쎄미캠) △산업부장관, 반도체산업 현장방문 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8-07-01 10:34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레미콘협동조합의 담합행위 제재 27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인성데이타(주)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제재 △2017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1:00 부산지역 현장방문 및 간담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대한상공회의소) △김상조...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레미콘협동조합의 담합행위 제재 27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인성데이타(주)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제재 △2017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1:00 부산지역 현장방문 및 간담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대한상공회의소) △김상조...
    2018-06-24 12:00
  • 신기술ㆍ신제품에 수의계약 허용한다…기재부,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
    신기술ㆍ신제품에 수의계약 허용한다…기재부,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000만 원 이하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가산점만 부여하고 있다.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현재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한다....
    2018-05-30 09:03
  • [정책발언대] 사회적경제 육성, 중기벤처부의 역할
    [정책발언대] 사회적경제 육성, 중기벤처부의 역할
    현재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한 관리는 기재부가 ‘협동조합’, 행정안전부가 ‘마을기업’,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보건복지부가 ‘자활사업’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어 이를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실현 기본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의 사회적경제 3법을 제정해 기획재정부 중심의...
    2018-04-04 10:59
  • 젊은 인재 모이는 혁신거점, 전국 250곳에 조성
    젊은 인재 모이는 혁신거점, 전국 250곳에 조성
    위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최저기준을 연내 정비하고 뉴딜 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 생활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며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동구매‧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2018-03-27 08:44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③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30조 ①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31조 ① 국가는...
    2018-03-22 16:06
  •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기업인 출신 박주봉 씨 위촉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기업인 출신 박주봉 씨 위촉
    그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한국철강구조물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중소기업 정책 개선과 규제와 애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박 옴부즈맨은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규제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혁신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2018-02-27 10:21
  • 최저임금 인상에 GM사태까지…흔들리는 뿌리산업
    2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은 22일 정기총회를 열어 주물업계의 3대 난제로 꼽히는 납품 단가, 환경 규제, 인력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위원회를 본격 발족하며 자구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원사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제조 원가 부담으로 최근 5년간 30%가까이 매출이 떨어지는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2018-02-20 10:48
  • 협동조합 월급, 정규직 147만원ㆍ비정규직 92만원
    협동조합 월급, 정규직 147만원ㆍ비정규직 92만원
    협동조합 실태조사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2013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말 신고·인가 기준으로 1만615개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2014년 말 기준 2차 조사(6235개)에 비해 4380개 늘어난 규모다. 전체 조합원수는 31만3000명, 평균 조합원수는 61.6명으로 2차 조사(46.8명)에 비해 14.8명 증가했다. 전체...
    2018-02-13 10:00
  • 너도나도 ‘사회적 경제’…부처별 중복은 “나몰라라”
    너도나도 ‘사회적 경제’…부처별 중복은 “나몰라라”
    더욱이 소관 부처도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육성법), 기획재정부(협동조합기본법),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으로 다르며 지원 내용도 상이한 실정이다. 지원 내용 역시 대부분 인건비, 사업비, 사회보험료 등 직접 지원에 머물러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맞춤형 기술개발(R&D)과 시제품·마케팅·디자인 등...
    2018-02-08 10:18
  •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주빌리은행 대표이자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처럼 직접 법을 만들고 집행하진 않지만,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입법·행정당국에 알리는 일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이번 혁신위 권고안과 곧 발표될 개헌특위 자문안 역시 각기 다른 학문적·사회적인 배경을 지닌 위원들과 치열한 토론을 거쳐 만들었다. 유 교수는 혁신위의...
    2017-12-29 11:28
  • 국토부·LH, 고양삼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 공모
    국토부·LH, 고양삼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 공모
    사회적 경제주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비영리 또는 최소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주체를 뜻한다. 고양삼송 사회주택 시범사업의 주요사항을 보면 저층에는 상가,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에 시공 능력이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 또는 사회적 경제주체 연합체가...
    2017-1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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