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멘트 가격이 1톤(t)당 3800원 오른다. 고시가격 기준으로는 t당 7만5000원이던 가격이 5.1% 오른 7만8800원이 된다.
2014년 이후 7년 만에 시멘트 가격이 오른다. 연합회는 시멘트 원재료인 유연탄 가격이 급등한 데다 인건비도 상승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시멘트를 원료로 레미콘을 제조하는 만큼 업계...
우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 위수탁 거래에 한정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공급자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집단 구조로 바꾸겠단 것이다. 소비자의 범위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로 한정하고 하도급·위수탁 거래에 한해서는 가격 인상, 생산량 등의 조절을...
장 학회장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정책은 산업정책인 동시에 복지, 고용, 환경 등을 반영하는 사회정책이 돼야 한다”며 “가장 최근 만들어진 협동조합 기본법을 기준으로 개별 협동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협동조합 중 사업자·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 필수적인 행사도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면 행사가 대폭 줄어든 대신, 온라인 참여 행사가 늘어났다.
중소기업 주간은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중심인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지정하는 법정주간이다....
부동산업과 의료법인은 관련 법 개정 및 공포 시기에 따라 각각 6월과 10월부터 공제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협동조합 관련 중소기업 기본법 법안 개정의 취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해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용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중기중앙회는 20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이 협동조합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는 중기협동조합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다음날인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은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기본요건’과 ‘공급원가 변동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요건 및 진행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실무매뉴얼’을 참조하면 된다.
조정협의 신청 접수처는 중소기업이 소속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5월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돼...
대회에 참가하려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이거나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단체여야 한다.
또한 대회 경연자 중 소상공인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대회 현장에서 경연자가 제작과정을 공개적으로 수행하고 경연시간 내 제출한 최종 성과물로 공정한...
김 회장은 “기업이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선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중기 간 경쟁제품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중기 간 경쟁제품제도 구입 시) 조합 추천 수의계약을 수요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상황으로 해결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또 납품단가조정권, 중소기업 기본법 등의 정책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역할도 건의했다.
이어 “지난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가 인정돼 협동조합이 금융과 판로, R&D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강원도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시켜 중소기업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가 인정되어 협동조합이 금융과 판로, R&D 등 각종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경상남도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시켜 중소기업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현재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 조례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협동조합(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등 기업형태별로 서로 다른 근거법과 지침에 기반을 둬 추진돼 오면서 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른 비효율도 발생하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권 후보자는 2019년 5월 ‘노란우산공제 가입ㆍ청구 간소화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골자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노란우산에 가입할 경우 가입과 공제금 지급 등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던 것을 개선해 불편을 더는 것이다. 노란우산을...
조합원들은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인 건설사업자들이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직"이라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순수 민간기관으로 조합원들의 자율적 경영이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명분상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장애인이 대표인 상법상 회사,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만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을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기업의 창업‧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전담부서 설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기술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박 장관은 “장애인들이...
(석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생활SOC 확충 지원 등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