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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미래차 특별법' 논의 본격화...산자위, 24일 공청회 연다
    [단독] '미래차 특별법' 논의 본격화...산자위, 24일 공청회 연다
    국회 산자위, 24일 '미래차 특별법' 공청회 개최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 등 진술인 참석與 간사 한무경, 관련법 발의…총 4건 계류국토부ㆍ과기부 등 관련 부처 이견 조율 관건 국회가 '미래차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2023-02-21 08:09
  •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해당 지자체에 실체가 있는 협동조합인지 확인하고 개발계획 등 어떤 과정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발기인 상태에서의 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인 보호가 어렵다”고 말했다.
    2023-02-15 07:00
  •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정부는 이런 혜택을 적용하면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4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
    2023-01-26 14:37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7%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LH,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2023-01-26 08:17
  • 소진공,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협동조합 모집
    소진공,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협동조합 모집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전체 조합원의 소상공인 구성비율 50%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이면 된다. 먼저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크게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지원으로 나뉜다. 올해는 총 100개...
    2023-01-18 10: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사회적협동조합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발표 △최상대 기재부 차관, ‘사랑의 연탄 나눔’봉사활동 실시 △2022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 △2022년 10월 인구동향 △2022년 11월 국내인구이동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 29일(목)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2022-12-25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석간) △이달의 협동조합-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22. 11) 12월 1일(목) △부총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KGGTF) 10주년 기념행사(비공개)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 10주년 기념행사 개최(석간) △2022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KDI, ‘글로벌경제리뷰’...
    2022-11-28 08: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현황 △이달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22년 10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9월 발행 실적 △추경호 부총리, ADB 총재, 필리핀 재무장관, 우즈벡 부총리 등 면담 △2021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2022년 고령자통계 30일(금) △부총리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2022-09-25 09:15
  • 중소기업계 "공공조달 사업 계약금액 제도 개선 필요"
    중소기업계 "공공조달 사업 계약금액 제도 개선 필요"
    임권택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수요기관에서 현장 사정으로 실제 납품 수량은 2단계 가기 이전에 계약물량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손해를 보는 업체가 많다”면서 “수요기관이 정해진 물량보다 떨어지면 높은 단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중연 한국컴퓨팅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반도체 부품 수급 문제로...
    2022-07-12 16:52
  • 60주년 맞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주간’ 맞아 다채로운 행사
    60주년 맞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주간’ 맞아 다채로운 행사
    특히, 20일에는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주최하는 ‘경기중소기업협동조합 플로깅 챌린지’가 열린다. 플로깅은 ‘줍는다’라는 뜻을 가진 스웨덴어(Plocka upp)와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주변을 산책하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말한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작은 음악회’ (5.24, 춘천 향토공예관), ‘인천지역...
    2022-05-15 14:32
  •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예를 들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협동조합과 우체국보험, 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화물, 전세버스, 렌터카 등의 자동차공제조합 등과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때는 어느 곳에 민원을 제기하면 될까? 이들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때는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개별 정부 부처가 민원처리를 진행한다.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2022-04-18 06:00
  •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세법시행령 15일 공포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세법시행령 15일 공포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기본공제액 6억 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 상한(150%, 300%)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와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합산배제(비과세)하도록 개정됐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2022-02-15 09:24
  • 중기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 10대 뉴스' 선정
    중기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 10대 뉴스' 선정
    지난 4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시행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39년 만에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도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코로나19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난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222조 원 규모의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납부 유예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한 것도 주요 뉴스로 꼽혔다.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탈 탄소...
    2021-12-19 12: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사회적경제 3법, 조속한 국회 통과 노력"
    [종합]문재인 대통령 "사회적경제 3법, 조속한 국회 통과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법,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주최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막식' 축사에서 "한국 정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2021-12-01 12:57
  • 문재인 대통령 "협동조합, 포스트 코로나의 아이콘"
    문재인 대통령 "협동조합, 포스트 코로나의 아이콘"
    문 대통령은 기념축사를 통해 "1895년 창립 이래 협동조합의 기본가치인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전 세계 곳곳에 정착될 수 있도록 크게 공헌한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활동과 정신에 존경을 표한다"면서 "향후 OECD, ILO 등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도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2021-12-01 10: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세계협동조합 대회(서울) △APEC 식품시스템 관련 전문가 화상 토론회 개최 △감자, 먹는 대신 바르는 화장품으로 변신 12월 2일(목) △농식품부 차관 09: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2021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개최 12월 3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2021-11-28 09:39
  • 소상공인연합회, 4대 회장 ‘오세희 후보’ 선출
    소상공인연합회, 4대 회장 ‘오세희 후보’ 선출
    기호 2번 권혁환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1표로 뒤를 이었다. 오 회장은 현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장이며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을 맡아왔다. 오 회장은 2024년까지 3년 임기로 전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끌게 된다. 오세희 회장은 “코로나 19사태로 소상공인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는 최대 피해자가 됐다”며 “코로나...
    2021-08-31 17:08
  • 게임 기업 지원이 저출산 대책?…42조 투입에도 출산율 최저
    게임 기업 지원이 저출산 대책?…42조 투입에도 출산율 최저
    실제로 올해 저출산 예산엔 △게임 기업 지원 △일반 산업 △기술인력 지원 △에코 스타트업 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 △협동조합 종사자 지원 △지역 문화 기획자 지원 등 직접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보기엔 어려운 사업들이 일부 포함돼 있었다. 김 예산분석관은 "전반적인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저출산 현상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2021-08-28 08:00
  • 자동차 부품업계 "탄소 중립법 통과로 대량 실직 불가피…속도 조절해야"
    자동차 부품업계 "탄소 중립법 통과로 대량 실직 불가피…속도 조절해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3일 긴급 온라인 회의를 개최해 "탄소 중립기본법이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긴급회의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 신달석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회장, 오원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오유인 쌍용협동회 회장, 이경식 한국지엠 협신회 크레아 사장...
    2021-08-23 14:14
  • 헌재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가산세 부과 ‘합헌’”
    헌재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가산세 부과 ‘합헌’”
    관리 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지역 수산업협동조합(수협)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11항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수협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2021-07-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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