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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와글와글] 금감원, 보험금 노린 ‘나이롱 환자’ 무더기 적발…“벌금을 100배 정도는 매겨야”

보험사기 혐의자 적발은 보험사기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이뤄졌다. 이들은 입ㆍ퇴원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사무장 병원 등 문제 병원에 반복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설계사가 나이롱 환자를 모집해 문제 병원에 유치한 후 민영 보험회사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보험금과 요양급여비용 등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경미한 수준으로...

2017-07-12 10:56
금감원,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으로 나이롱 환자 189명 적발

이번 보험사기 혐의자 적발은 조사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이뤄졌다. 시스템은 지금까지 적발된 나이롱환자의 혐의 및 특성을 정밀분석해 이를 상시감시지표화했다. 상시감시지표는 다수가입·사고다발자 등 상시감시 기본지표(보험계약건수, 입원횟수, 입원일수 등 6개 지표)와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혐의 정도에 따른 선택지표(경미한 질병으로 입원한 횟수...

2017-07-11 12:00
전속고발권 논란 속 '공정위 2심제'도 위헌 여부 가린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위가 독점하는 전속고발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심판절차도 법적 판단을 받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제지는 지난 6일 헌재에 공정거래법 5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A제지는 골판지 원재료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2017-07-11 09:08
국세청, 기업형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에 조사역량 집중

이와 함께 체납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에 대한 금융계좌 조회 허용, 고액 국세체납 시 여권 발급 거부 등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국세청은 체납 재산 은닉 혐의자의 친인척 등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법 개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17-06-30 16:57
"11년간 보험사기로 부당 할증된 車보험료 27억 원 환급"

환급대상 계약은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편취 보험금 반환 시점)할 경우 △사법기관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건(가해자와 피해자 공모관계가 없는 보험사고)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328명(5600만 원)에게는 환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으려면...

2017-06-14 12:00
국세청, 이달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 의무자들은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도 신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역외 은닉 재산을 양성화하기 위해 미신고 혐의자 사후 검증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017-06-08 14:45
금감원, 경찰과 공조해 '홀인원' 보험 사기 혐의자 140명 적발

금융감독원은 충남지방경찰청(천안서북경찰서)과 공조해 '홀인원' 보험 사기 혐의자 140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홀인원 보험사기자 34명을 1차 적발한데 이은 성과다. 이번 사기는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가 공모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약 10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적발자 중에는 설계사 21명도 포함됐다....

2017-05-28 12:00
유승민 딸 유담, 추행 피의자 입건…경찰, 공범 여부 조사 방침

경찰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딸 유담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이 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또 다른 혐의자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5일 아침 이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했다. 일부 혐의를 파악한 경찰은 이 씨를 입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키로 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서울...

2017-05-05 15:56
[정론] 우병우 영장 기각에 대한 단상

헌법상의 무죄추정원칙에 비추어 보면 불구속수사·재판이 원칙이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범죄혐의자의 도망과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나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은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사유로서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다만 구속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범죄의...

2017-04-19 10:40
금감원,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자 2명 첫 적발

금융당국이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자 2명을 처음으로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제7차 증권선물위윈회 정례회의를 열고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2명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일반투자자 A는 작년 9~10월 중 정치테마주 종목을 먼저 매집한 후 허위풍문을...

2017-04-12 18:56
금감원,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유도한 보험 사기 혐의자 20명 적발

분석 결과 1년 이내에 혼유를 3회 이상 유발하고 미수선수리비를 1회 이상 수리한 18명(사고 62건)을 보험사기 혐의자로 선정했다. 주목할 점은 보험사기 혐의차량 20대 중 18대가 '크라이슬러 300C'로 나타났다. 크라이슬러 300C는 경유차량이지만 연료주입구 크기가 일반적인 경유차량보다 작아 휘발유차량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2017-04-06 12:00
[박근혜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된 '서울구치소'…'올림머리' 못하는 이유는?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주요 혐의자들이 수감돼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그 조카 장시호 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최순실 씨 일가에 433억여...

2017-03-31 08:21
금감원, 자동차 고의사고 등 보험사기 혐의자 35명 적발

금융감독원이 30여명의 보험사기 혐의자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자를 단계별로 밀착 감시하는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발혔다. 보험사기 레이다망은 가입단계, 유지단계, 적발단계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 등 고질적 보험사기 3개 유형에 대한 상시 시스템을...

2017-02-13 12:00
시세조종보다 미공개정보가 ‘문제’…패러다임 바뀐 불공정거래 대응책은

2015년 금융당국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이 공조해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기면서 이른바 ‘작전세력’들이 상당수 휴식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실형을 받아도 대부분 형기가 짧아 시세조종 세력 중에는 재범자가 많다”며 “주요 작전 투자자들이 구속돼 소강상태인 측면도 있는 듯 하다”고...

2017-01-25 13:34
5년간 주식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2조원 넘어…매년 증가추세

시세조종 사건과 ‘청담동 주식부자’ 부정거래 사건 제보자에게는 총 9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자들이 조직적이면서 기업형으로 불공정거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대형화되고 있다”며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M&A와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시세조종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18 12:00
정치테마주 투자한 개미 73%가 ‘쪽박’…평균 191만원 날려

서충열 거래소 심리부장은 “이유 없이 이상 급등하는 종목에 투자한 선량한 개인투자자 대부분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테마주 중 일부 종목 주가상승은 단기 시세조종 세력에 의한 인위적 상승으로 투자수익은 대부분 불공정거래 혐의자가 획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분석에서는 정치테마주의 주가가 별다른 내용도 없이...

2017-01-11 17:56
‘부당향응’ 채권매니저·브로커 징계, 결국 용두사미

적발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개별 혐의자의 향응 행위가 회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다. 오래전 발생한 향응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체 징계하는 권고 수준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처음부터 무리수를 둔 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게 됐다는 비판과 ‘합리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맞붙고 있다. 한...

2017-01-11 11:07
우병우, 모든 의혹 “모른다”… 답답한 청문회

그는 또 “노무현씨 당신은 더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요”라는 자신의 과거 발언과 관련,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09년 4월30일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과 함께 대검 중수부 과장으로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노승일 전...

2016-12-22 17:04
문성근, 행방불명 우병우 일갈 "현상금으로 월세 내고 싶다는 분께 잡히길"

해당 뉴스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2009년 수사하면서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을 보도하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지난달 6일 가족 회사인 '정강' 자금 횡령·배임, 의경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등과...

2016-12-12 13:42
독일 검찰 “최순실ㆍ정유라 ‘돈세탁’ 조사 착수”

1일 독일 헤센주 헬무트 퓐프진 검찰총장은 JTBC와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돈세탁 혐의로 프랑크푸르트 검찰에 고발이 들어왔다”며 “여러 혐의자를 조사하고 있는데, 최순실과 정유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퓐프진 총장은 정유라를 상대로 조사하는지와 계좌추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개별적 사건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2016-12-0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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