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반 협치 폭주 앞에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부하나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이지 않게 예산심사는 그 어느 해보다 철저히 그리고 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 불참 소식에 즉각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치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치 사안과...
왜 국민 혈세를 이런 사업에 써야 하나"라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과 단체에 나눠줄 세금은 단 1원도 없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민간경상보조사업 및 지자체보조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목적 등 사업 목적과 다른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할 것...
윤 의원은 “이렇게 천문학적인 추경 미실집행 금액이 발생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혈세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한 단면을 방증한다”면서 “현장에서는 추경예산을 쓰느라 제대로 성과달성이나 예산 집행의 효과 고려 없이 흥청망청 쓰지 않았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과 윤석열 정부도 불가피하게 추경을 시행하더라도 전임 정부의 과오를...
국민 혈세가 1조 원 이상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무보에선 채권을 제대로 회수해서 자체적으로 기금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사장은 "정부출연금이 많아지는 이유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시기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며 "진지하게 개선책을 항상 논의하고 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민간투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가 최근 10년간 추진해 운영 중인 민자사업 19개 중 시 예산을 수백억 원 이상 투입한 사례가 6개로 이 가운데 4개는 사업별로 2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었다.
2017년 개통한 우이신설선 경전철은 서울시 예산이 2222억 원, 국비가 776억 원 투입됐고...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에 대해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2008년 9월 이후 조속하게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의결권을 4%로 제한하고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지, 언제부터 비금융주력자였는지를 조사했다면 혈세 3000억 원이 나갈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3년...
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영부인의 인도 방문이 국가 재난만큼 촌각을 다투는 일이었는지, 또 청와대는 뭐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까지 동원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인도 관광에 4억 원의 국민 혈세를 쓴 사람도 문제지만은, 이를 알고도 막지 못한 보좌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인도 방문이 과연 적절했는지...
전날 열린 국감에서도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은 “식용유와 밀가루 등 다 할당관세 적용을 하고, 세금 공제도 해준다”면서 “혈세와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너도나도 가격 인상에 나서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때다’ 하고 외식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이어 “식용유, 밀가루 등 다 할당관세 적용을 하고 (치킨업계에) 자금 지원도 하고 업체별로 연간 100억 원 이상 세금 공제도 해 준다”며 “현재 정부가 치킨값 안정을 위해 투입하고 있는 혈세와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할당관세 적용...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단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으나, 앞으로 쓰일 국민 혈세가 약 1조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국방위·문체위·행안위·기재위·운영위·국토위·외통위에서 찾아낸 예산 외에도 정보위 등에서...
이 때문에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며 네 번이나 유찰됐다는 설명이다. KH그룹이 5차 공개입찰에서 7115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매각 당시 알펜시아 가치에 비해 고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KH그룹이 매수한 알펜시아 리조트는 알펜시아의 전체 지구가 아니라고 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한 곳은 △고급빌라와...
2025년 완공 계산하면 총 125억 임대료서울에 사무실도…연 5600만원 지불해한전이 설립비·운영비 64% 부담하는 중박수영 "무의미한 혈세 낭비 중단해야"
졸속 추진 논란에 휩싸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학생들이 골프텔과 클럽하우스를 기숙사로 쓰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위해서만 매년 20억여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연구동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한 2조5106억 원으로 증가 폭이 컸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태양광 사업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온갖 국정과제에 동원되면서 혈세 부담을 키웠다"며 "새 정부의 공공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을 회복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실 이전 관련 혈세 낭비가 줄줄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는 대답만 무한 반복한다”며 “미국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도입했고 부유세 신설을 검토하며, 독일과 영국 등은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60조 원에 달하는...
그러면서 "국민 삶을 벼랑 끝으로 모는 극한의 위기에서 초부자감세 예산 낭비를 좌시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 내 60조 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를 막고 혈세 낭비를 막도록 국민 민생 예산으로 바꾸자는 총의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21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기준금리를 75bp(1bp=0.01%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세...
이어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도 국민 혈세를 남의 돈처럼 펑펑 쓴 공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근본적으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전력시장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개성에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2년도 못되어 북한의 손에 폭파됐고 그 여파로 옆에 있던 개성공단지원센터까지 크게 훼손됐다”며 “세금 710억 원이 한순간에 증발했지만 당시 민주당은 이 같은 혈세 증발 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영부인과 특검을 연결시키려는 레토릭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혈세, 어려운 분들 위한 복지에 쓰여야 할 돈이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 역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태양광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또 "원전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 등의 조화를 통해 실현 가능하고...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에서 2000억 원대 태양광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여러분을 위한 복지로 쓰여야 하는데 이권 카르텔 비리에 쓰인 점이 개탄스럽다”며 “법 위반 부분은 정상적 사법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 기조에 대해 “복지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은 여러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에 송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쳐두고 굴종적 대북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자산 압류조치 등 국민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