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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창근 칼럼] 한국 은행산업 官治와 자율 사이

과거 외환위기 때 은행 파산을 막기 위해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공적자금으로 쏟아부어야 했다. 은행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이 때문에 늘 관치(官治) 금융의 시비가 인다. 관치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뤄진다. 금감원은 금융 건전성 확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정책 목적을...

2022-09-06 05:00
‘헐값 인수·먹튀 논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해야…국민 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10년에 걸친 분쟁 과정 끝에 막대한 배상금을 국민 혈세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 달러(약 2815억 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정했다고 밝혔다. 또 중재판정부는 2011년 12월 3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2022-08-31 16:32
론스타 배상에 추경호 찾는 野…"혈세 낭비 참사 장본인"

野 "尹, 론스타 라인을 경제 관료로" 책임론 제기 민주 "추경호ㆍ김주현, 수천억 혈세 낭비 참사 장본인"정의 "尹, 론스타 라인을 경제 관료로…책임 있어" 야당은 31일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추 부총리를 포함해 윤석열...

2022-08-31 16:26
이재명 ‘김혜경 법카 의혹’ → ‘7만8000원 사건’ 표현…유창선 “정직하지 못한 사술”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 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 모 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 의원과 배우자 김 씨, 배 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대선을 앞둔 올해 2월에는 김 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2022-08-24 13:07
권성동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철학 반영해야"

그는 "재정 건전화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관성적 태도를 버리고 잘못된 지출은 없는지 조금 더 효율적 집행을 할 수 없는지 고민에 고민을 더하는 것뿐"이라며 "소중한 혈세는 국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전기차...

2022-08-19 10:59
[사설] 소통과 쇄신 미흡한 윤 대통령 100일 회견

“정부가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공적 부문 긴축과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서민과 약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여러 현안이 언급됐지만 답변의 맥락은 같았다. 그럼에도 공허하고, 국민이 기대한 적극적 소통과 거리가 멀다. 윤 대통령의 이날 회견에는 그동안 국민의 뜻을 제대로...

2022-08-18 05:00
권성동 “페미니즘 그렇게 중요하면 자기 돈·시간으로 해”

그는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자체가 틀렸다”며 “오히려 버터나이프크루와 같은 사업에 혈세가 3년 동안 들어갔다는 게 개탄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떤 사업은 한국 영화에 성평등 지수를 매겼다. 여성 감독, 여성작가, 여성 캐릭터가 많이 나오면 성평등 지수가 높다고 한다”며 “여성 비중이 높아야 성평등이라 주장하는 것도 우습지만 이런...

2022-08-13 14:30
[사설] 은행 성과급 잔치말고 예대마진 줄여라

무엇보다 과거 외환위기 때 파산을 막기 위해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가 공적자금으로 투입돼 겨우 살아난 은행들이다. 그런데도 은행 임직원들의 임금은 다른 어떤 업종보다 높다. 시중은행 직원 평균연봉이 작년 1억 원을 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 4대 시중은행은 올해 상반기 15조 원을 넘는 사상 최대의 이자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2022-08-05 05:00
마늘 껴안고 “알이 굵고 단단”…홍성군 마늘홍보 선정성 논란

“군민들의 혈세로 선정적이고 부적절한 농산물 홍보 영상을 만들어 지자체가 홍보했다는 것은 홍성군의 저급한 성평등 의식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은 2020년 홍성 마늘 홍보를 위해 유튜브로 제작된 30초 분량의 영상이다. 영상은 국내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의 한 부분을 패러디 한 것이다. 여성 연기자는 마늘 탈을 쓴 남성의 몸을 쓰다듬으며...

2022-08-02 08:55
경찰국 사태에 권성동 “경찰 집단행위, 배부른 밥투정” 국민의힘 총공세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위를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권성동 대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땐 침묵하더니 인사지원부서를 만든다고...

2022-07-25 11:27
[사설] 노조 불법파업 미봉 악순환 이번엔 끊어야

지난 2015년부터의 세계 조선업 장기불황으로 부실화한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혈세로 투입된 공적자금만 11조 원이 넘는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1조7500억 원, 올해 1분기에도 4700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제 겨우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는 마당에 이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치명적이고, 앞으로 경영정상화도 더 멀어지게 됐다. 무엇보다 하청노조의 불법...

2022-07-25 05:00
[사설] 대우조선 하청노조 불법 점거 더 방치 안된다

조선업의 장기 불황에 부실화한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혈세로 투입된 공적자금만 10조 원이 넘는다. 고강도 자구노력으로 지난 5년여 동안 임금에 불이익을 받아온 하청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모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지난해 1조7500억 원, 올해 1분기에도 4700억 원의 적자를 낸 상태다. 하청노조의 파업과 불법 점거는 이제 조선 경기가 살아나는...

2022-07-15 05:00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그러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협상 과정만은 아니다”며 “정부의 들러리 수준으로 전락해있는 예결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서 국회가 국민 혈세를 제대로 심사하고 결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안착시켜야 할 때가 됐다”고 맞받았다.

2022-07-13 15:02
여야, 제헌절 이전 국회 원 구성 합의키로…일괄타결 추진

그는 "정부의 들러리 수준으로 전락해있는 예결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서 국회가 국민 혈세를 제대로 심사하고 결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안착시켜야 할 때가 됐다"며 "이런 국회 개혁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첫 모임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우리 국민들 민생경제 어려움...

2022-07-12 14:40
권성동 "민주당, 입법독주 시그널....좁쌀만한 도의 있다면 상임위 구성해야"

그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 132%인데 반해 고등교육은 66%, 대학은 재정적자에 허덕이는데 시도교육감은 태블릿PC 보급, 코로나 지원금 지급 등 생색내기에 국민 혈세를 펑펑써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을 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은퇴연력이 높아져 평생교육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도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2022-07-12 10:16
[취임사로 본 민선 8기] 오세훈 “서울시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마지막으로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전임시장 시절 10년간 민간 위탁과 보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몇몇 시민단체가 사업을 독점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방만하게 운영됐던 사업을 정리해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2-07-01 16:30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단 한 푼의 세금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낭비를 일소하고 서울시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회복하겠습니다.전임시장 시절 10년간 민간 위탁과 보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몇몇 시민단체가 사업을 독점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서울시 바로 세우기’가 시작됐습니다.그러나 지난 1년간 민주당이 장악한...

2022-07-01 11:16
오세훈 “모든 정책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마지막으로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전임시장 시절 10년간 민간 위탁과 보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몇몇 시민단체가 사업을 독점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방만하게 운영됐던 사업을 정리해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2-07-01 11:15
[사설] 공공기관 개혁, 끝 본다는 각오로 부조리 근절해야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주도 경제’의 잘못된 기조 탓에 공공기관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 부담을 키우는 구조가 심화했다. 공익을 지키면서 효율적 경영으로 적정 이윤을 내야 하는 시장형 공기업들도 탈(脫)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정권 시책의 총대를 메는 일에만 충실했다. 전문성이나 경영능력 없는 정치권...

2022-06-23 05:00
“임기 보름 남기고 몽골 출장?”…충북도의회에 개똥 테러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14일 오전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국민이 고유가와 고물가로 허덕이는데 임기 종료 보름을 앞두고 혈세를 들여 해외에 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오 대표는 박문희 의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가려다가 청원경찰들에게 제지당하자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가축 분뇨를 현관 바닥에 뿌렸다. 가지고 온...

2022-06-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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