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는 또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25일 한 차례 더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장관과 이창윤·강도현 1·2차관, 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산자위는 ‘동해 석유’ 개발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산자위를 지망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동해 석유 관련한 산업부 관계자가 여당 의원실에는 가는데, 야당에서 부르면 ‘이런저런 핑계로 기다려야 한다’며 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상임위를 열어 현안질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을 통해 현안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해 석유’와 관련해 “논란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는데 정작 산자위는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며 조속히 상임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5일 최고위회의 후 “막대한 수천억원의 국가 예산이...
18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통위원장, 과기정통부 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에게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는 채상병 특검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해 7월 19일 순직한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당 재난안전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지진 피해 현황, 폭염·폭우 대책,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협의회 직전 전북 부안군 인근에서 규모 4.8 지진이 일어난 것에 대한 상황 보고도 실시간으로 이뤄졌다. 회의는 김주이 행정안전부 안전정책국장의 안건 보고와 특위 위원의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특위도 국회...
그러면서 "국정조사나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며 "독단적인 행태를 하시는 대통령을 견제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운영위원회 만큼은 야당이 가져가야한다"고 했다.
법사위 위원 배치에 속도를 내는 이유로 채상병 특검법을 얘기하며 "채상병 순직 이후 수사 외압 통화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치면 2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6∼28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건 ‘채상병 특검법’이다. 정 법사위원장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간사가 될 김승원 민주당 의원에게 즉각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대정부질의도 이달 중 실시해 산적한 현안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그동안 공언하신 대로 국회법에 따라 오늘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길 요청한다"며 그동안 대화와 협상을 충분히 했으니 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10일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 상임위별로 시급한 현안 질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일각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협상의 여지는 열어두겠지만, 일하는 국회에 발맞춰 나가겠다는 게 우선순위”라면서 “법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라인 사태’ 현안 질의가 무산됐다.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맞부딪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걸림돌로 등장한 것은 ‘AI(인공지능)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처리였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이날 오후 과방위를 열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AI 기본법’ 처리를...
발표 이후 △농어업 및 농식품산업으로 청년인력 유입 방안 △고부가 식품·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R&D 지원방안 △식품산업 수출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어진 현안 간담에서는 농·식품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업계는 △전기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어패류 패각 등 부산물 재활용 확대 △수입대두 물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다음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한다.
여야는 이를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를 21일 여는 데 의견을 모았다. 16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열려던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앞서 민주당은 라인 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 요구는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라인야후 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징계 남발 문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송 예산 낭비 문제 등 현안 질의 차 과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민주당 요구에 대해 방심위와 방통위 관련 현안을 제외한, 라인야후 사태 현안 질의 요구만 수용했다....
라인야후 사태는 물론, 방송통신심의의원회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소송예산 낭비 등 현안 질의도 이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4일 "정부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해줘야...
포럼에서는 최근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차별적 정책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으며, 네이버 라인 사태 등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5월 14일 정책포럼 참여 언론사 (매체명 가나다순)
1코노미뉴스, CNB뉴스, KPI뉴스, 게임톡, 광주드림, 굿모닝충청, 글로벌경제신문, 뉴스퀘스트, 뉴스투데이, 뉴스핌, 뉴스후플러스, 데일리e뉴스, 미디어펜...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고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사실상 재의요구권...
그는 또 “질의응답에서는 국민께서 궁금해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입장차가 있는 여러 특검 등의 사안을 두고는 특검의 본질과 취지를 강조하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협조의 뜻을 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시...
질의응답은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으로 나뉘었다.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꼽혔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특검에 대해선 사실상 거부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2월 KBS 신년대담에서 김 여사 의혹과...
하지만 현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물가 등 민생경제 문제를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민정수석실 신설, 두 달째 답보상태인 의료개혁 등 산적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정국 뇌관으로 부상한 정치권 최대 현안이다. 영수회담으로 이룬 협치의 물꼬가 사흘 만에 산산조각난 중심에 채상병 특검법이 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지난 2일 특검 처리 90분 뒤 ‘안타까운 죽음을...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