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다.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해 우리 군의 대응조치 등을 보고한다.
국방위 여야 위원들은 현안보고를 받은 뒤 군의 대비태세에 허점이 있지 않았는지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서울청사)
△산업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본격 추진
△제2차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개최
△국가전자무역플랫폼, 신규서비스
△2022년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유공 시상식 개최
△전기차 충전기 통신규약* 국가표준 개정
22일(목)
△산업부 장관 12.21~23 국외출장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ODA 네트워킹...
환경부는 8일 열린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관리 형태와 수준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안은 2015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 이후 사회적 규제 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법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현안질의 정도가 진행된다.
전체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22일 법안 소위에 회부된다. 산자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상정 후 의결되면 바로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법안 소위에선 조문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병합 심사 등을 진행한다. 지난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류 총경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후 11시 39분 상황실에서 압사 신고가 있다는 연락으로 첫 보고를 받았다"며 "(그 전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발생 전 소방당국의 두 차례 공동대응 요청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상황관리관 근무자가 자기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게 '관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월 실시한 ‘위드코로나 시대 주요 보건의료ㆍ복지 분야 정책현안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비대면 진료를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56.7%가 찬성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이용 외에도 바쁜 직장인과 워킹맘,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의료 이용 문턱을 크게 낮추는데 기여했다는...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는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고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의 잘못을 따지며 책임자를 문책하는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회의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참사와 관련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며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대통령 측근이라 자르기 부담된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지금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상민 장관이...
직위에 있다”며 “소방재난본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3개 소방서에 출동지령을 내린 것이 저희 서울시가 처음으로 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날 국회 행안위 회의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호 인사혁신처장,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출석했다.
상황관리관의 안일한 대처와 관련한 질의에 윤 청장은 “현재 대기발령도 했고 수사 의뢰도 해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행안위 회의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호 인사혁신처장,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출석했다.
이날 국회 행안위 회의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호 인사혁신처장,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출석했다.
앞서 국회 행안위에서는 오 시장과 김 청장, 박 구청장 등 관련자 출석을 요청했으며, 이들 3명 모두 자진 출석에 동의한 바 있다.
대통령의 저의는 여당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가 진행된다. 정부에서 그토록 찾는 진상이 나올까. 경찰의 무능을 부각시키는 여당, 정부의 무능을 강조하며 경찰을 비호하는 야당 간의 정치적 공방전만 벌어지지 않을까.
법회, 예배와 달리 메시지 안 냈던 추모미사 참모회의서 "참사 되풀이 않도록 할 책임 대통령에"재발방지 방점따라 7일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 첫 주재대국민사과는 아직…7일 회의나 도어스테핑서 할지 주목다만 7일 행안위 현안질의 예정돼 곧바로 하기 어려울 수도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책임을 통감했다.
용산...
특히 다음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등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충돌하는 일정들이 여럿 있다.
우선 7일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향한...
그간 사고 수습과 감찰·수사를 통한 진상 확인 뒤에 책임소재를 찾겠다는 입장을 내왔다.
다만 오는 7일의 경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를 진행해 이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대국민사과와 책임자 경질 조치 등이 곧바로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현안질의를 앞두고 이 장관을 경질시킬 경우 정부책임론을 피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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