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변호사 제도 등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변호사 유사직역과 외국법자문사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시 법무부가 의견조회를 하는 등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해야 한다. 미국변호사라...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양국이 미국과 중국, 세계 경제의 균형 잡힌 성장, 금융 안정, 자금 세탁 대응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또 "(허 부총리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무역 및 경제 규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3일부터 시작된 옐런 장관의 방중 일정은 9일까지 이어진다. 옐런 장관은 리창...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주재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주요 10대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농번기(4~6월, 8~10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
의료계 집단행동이 7주차에 접어든 시점에 윤 대통령이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현안에 대해 논의 시 전공의 입장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에 더해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이번 만남에서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눈 만큼 추가적인 정부 대책이 나올지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과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서정건 경희대 교수, 박승찬 용인대 교수,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최근 급증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
고려대 데이터‧AI 센터 공동…‘AI Act’ 실무적 현안 논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 센터가 공동으로 지난달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인공지능법(AI Act)’ 내용과 시사점을 논의하는 웨비나를 8일 개최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4일 “EU 인공지능법은 향후 인공지능(AI) 규제의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늦어도 올해 안에는 관련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의지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 바로 제출,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한 예산 집행도 속도를...
등을 논의하고 ‘도시개발‧금융분과’(12명)는 상부부지 개발 방향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지역협력분과’는 수도권‧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라권으로 나눠 지자체와 소통‧협력을 담당한다.
협의체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며 각종 정책적 현안 등에 대한...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제3차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임원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경제안보 증진 및 첨단산업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될수록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격차 첨단기술 확보와 개발 기술의 보호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근본적으로 초격차 기술...
박 후보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과 아내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전 박 후보와 함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범어사에서 90분 정도 지역 현안을 논의하며 차담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박 후보와 우산을 함께 쓰고 사찰 일대를 걷기도 했다.
박 후보는 “문 전 대통령이 박 후보에게 ‘이번 선거는 꼭 이겨야 하는 선거다. 일단 이겨야 한다’고 격려했고, 김정숙...
김창기 국세청장과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세정 현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인공지능(AI) 전화상담사 제도 등 전자세정 혁신 사례를 공유했고, 스미와사 히토시 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를...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논의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협의와 소통을 통해 함께 구체화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테크노파크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구 현안인 시도 간 교통 여건의 불균형 해소 방안, 재개발·재건축 등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국토교통부 장관 출신인 원 후보는 “(계양신도시) 지하철 연장, GTX 노선 등을 얘기했는데 지난 2년 동안 이와 관련해 기관 협의나 추진 사항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던) 저와는 협의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는 “GTX 노선이나...
"국회,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해주길 바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SW 등 다양한 과기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 차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업의 공공 SW 참여를 허용하는 SW진흥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등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 방통위와 함께 AI 기본법 제정을 위해...
올해 1월 4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 정책 과제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함께 받으며, 현장 목소리도 청취하기 위해 시작한 만큼 개선된 정책 또한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번 회의는 그간 24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마련된...
방향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아인초등학교 교장, 늘봄 전담인력, 교사, 늘봄 강사 등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 머릿속에는 다른 국정 현안도 많지만, 늘봄학교와 의료개혁 두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늘봄...
29일 본지 취재 결과 쑤틴 장관은 전날인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국방ㆍ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국방 협력을 발전시키고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
쑤틴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T-50 훈련기와 호위함 등 대한민국이 태국에 수출한 무기체계가 영토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이어 참석자들의 당면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ESG가 가져올 영향과 ESG 신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조정래 농협금융 부사장은 “지속가능한 농협금융을 위해 ESG요소를 전략·사업·상품 등 주요 영역에 반영하겠다"며 “ESG로 인한 금융산업의 변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ESG소관부서와 사업부서 간 소통이...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열고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3차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2월 서울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를 방문할 당시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 집적지도 방문해 달라는 현장의 제안에 화답해 주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