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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보유세 폭탄' 우려
    [종합]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보유세 폭탄' 우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71.4%다. 올해(68.4%)보다 3%p 높아진 것이다. 이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치인 71.6%에 근접한 수준이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6.80%)보다 0.56%p 오른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
    2021-12-22 17:11
  • 내년 토지·표준주택 공시가 역대급 상승…보유세 폭탄 현실화
    내년 토지·표준주택 공시가 역대급 상승…보유세 폭탄 현실화
    내년도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보다 3%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토지의 경우 2028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로드맵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용 상황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주거용 10.89%, 상업용 9.6%,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조사됐다. 상가가 자리한 상업용지 공시지가 상승 폭은 올해 10% 상승한 데...
    2021-12-22 17:00
  •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서울 11.21%↑ '최고'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서울 11.21%↑ '최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상향 조정에 따른 것으로 전국 시·도의 땅값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은 올해보다 11.21%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은 10.76% 올라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한다....
    2021-12-22 11:01
  •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당정협의…이재명發 "내년 재산세·종부세 안 올린다"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당정협의…이재명發 "내년 재산세·종부세 안 올린다"
    이재명 후보 보유세 완화 요구에당정, 세 산정 올해 공시가 적용'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그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이달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2021-12-20 17:00
  • 공시지가 당정협의 無결론…“2월 공동주택 공시가 봐서”
    공시지가 당정협의 無결론…“2월 공동주택 공시가 봐서”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공시가 당정협의를 열어 공시가 현실화에 대해서 현실화율 조정이나 유예는 검토하지 않기로 정했지만, 이를 대체할 대안은 결정하지 못했다.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 발표 전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만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작년에 수립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
    2021-12-20 11:14
  • 한경연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한경연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공시가격 현실화율ㆍ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져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졌고,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위해 사실상 집을 팔아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급격하게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작용과 위헌성이 우려되는...
    2021-12-20 06:00
  • 이재명, 文정부와 부동산 차별화… 野 “선거용 한해 대책” 비판
    이재명, 文정부와 부동산 차별화… 野 “선거용 한해 대책” 비판
    당정은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다른 서민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3일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집값 상승에 더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까지 겹치면서 국민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이날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2021-12-19 18:28
  • 이재명이 띄운 "공시가 재검토"…당정 '재산세 동결' 추진하나
    이재명이 띄운 "공시가 재검토"…당정 '재산세 동결' 추진하나
    이 밖에도 보유세 세율 자체를 인하하거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를 늦추는 방안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당장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다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재명...
    2021-12-19 18:26
  •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3일 공개..."올해 집값 상승분보다 더 오른다"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3일 공개..."올해 집값 상승분보다 더 오른다"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이 크게 뛴 데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오르면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뛰어넘는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치를 평균 58.1%로 잡았다....
    2021-12-15 09:34
  • 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완화 추진…“하락장이라 한시적 필요”
    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완화 추진…“하락장이라 한시적 필요”
    박 의장은 “현실화율 조정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혀서다. 앞서 민주당이 정부에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급증 방지를 주문한 만큼 조만간 당정협의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종부세는 불가피한 2주택자의 경우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안이다. 이 후보는 시골집을, 박 의장은 갑작스러운 상속을 예로 들었다. 현장에서 여러 사례를...
    2021-12-14 16:29
  • 당정 “양도세·종부세·재산세 완화 검토…중과·공시가 유예, 2주택 조정”
    당정 “양도세·종부세·재산세 완화 검토…중과·공시가 유예, 2주택 조정”
    관련해 박 의장은 “실무당정에도 1주택자에 대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 않게 정책적 노력을 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건 검토하지 않고, 서민들의 세 부담 최소화를 위해 조만간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해식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지방세법 개정의 경우엔 개별 의원 차원에서...
    2021-12-14 15:38
  • 당정,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 검토…"보유세 줄이자는 건 아냐"
    당정,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 검토…"보유세 줄이자는 건 아냐"
    현재 당정이 거론하고 있는 구체적 방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조절과 지방세법상 재해 등의 경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율 인하를 코로나19에도 적용하는 안이다. 먼저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로 올리는 일정을 1년 이상 미루는 방안이다. 현 계획은 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 9억~15억 원은 2027년...
    2021-12-12 18:35
  •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42%↑ 100만명 육박”… 與 논란 번질까 진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42%↑ 100만명 육박”… 與 논란 번질까 진화
    새 정부가 출범하고 6월 1일 이전에 세율이나 공정시장가액, 현실화율 등을 조정하면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가가 16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아 세금 폭탄이라 느낄 만한 분들이 많지 않다”며 “종부세는 자산 불평등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꼭 필요한 세금”이라고...
    2021-11-24 09:26
  • '종부세 폭탄' 다주택자 “대선까지 버틴다”
    '종부세 폭탄' 다주택자 “대선까지 버틴다”
    은마아파트와 마래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내년까지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올 들어 급등한 가격과 내년에 상향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적용할 때 내년에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1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종부세 부담이 가파르지만 예상보다 매물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팔려고 내놓는데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당해 섣불리...
    2021-11-22 17:00
  • 종부세 고지 인원 95만 명 육박…지난해보다 42% 증가
    종부세 고지 인원 95만 명 육박…지난해보다 42% 증가
    올해에 지난해보다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한 것은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라서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까지 겹쳐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를 기록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올랐다. 종부세율은...
    2021-11-22 10:36
  • 올해 종부세 대상 80만 명 웃돌 전망…지난해 대비 10만 명 이상 늘어
    올해 종부세 대상 80만 명 웃돌 전망…지난해 대비 10만 명 이상 늘어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6만5000명,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2021-11-21 13:43
  •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는 그야말로 ‘폭탄’…강남 2주택자 7000만원 넘게 내야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는 그야말로 ‘폭탄’…강남 2주택자 7000만원 넘게 내야
    보유세 3073만원→7481만원공시가 현실화율에 더 오를 것 # A 씨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전용면적 84㎡형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형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지난해 그가 다주택자로 지내면서 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940만 원,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3073만 원이었다. 작년에 1940만 원이라는 종부세만 해도...
    2021-11-15 05:00
  • 555억 강남 빌딩 공시가격 187억 불과…"대형빌딩 시세반영률 편차 심해"
    555억 강남 빌딩 공시가격 187억 불과…"대형빌딩 시세반영률 편차 심해"
    올해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 시가 대비 현실화율 수준은 공동주택 70.2%, 단독주택 55.9%, 토지 68.6%다. 이들과 비교하면 대형빌딩은 비주거용 건물이라는 이유로 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과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2021-10-21 15:37
  • '종부세 완화' 부담은 얼마나? 20억 집 247만→123만원 줄어
    '종부세 완화' 부담은 얼마나? 20억 집 247만→123만원 줄어
    이는 시가 15억 원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70%라고 가정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를 배제했을 때 산출된 결과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를 78.3%로 제시했지만 집값 상승으로 인해 개별주택의 실제 공시가 현실화율은 70% 안팎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21-08-29 11:21
  • 종부세 기준 상향에 ‘10만 명’ 납세 열외…‘똘똘한 한 채’ 선호 가속화
    종부세 기준 상향에 ‘10만 명’ 납세 열외…‘똘똘한 한 채’ 선호 가속화
    올해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70%를 적용하면 공시가격 11억 원은 시세로 약 15억7000만 원 선이다. 즉 1가구 1주택 단독 명의자의 경우 시세 15억7000만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6억 원씩(합산 12억 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한 다른 기준은 유지된다. 시가 환산 시 부부 공동명의자는 시세 17억1000만 원...
    2021-08-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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