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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핫이슈]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 한목소리…HUG 사장 사임 압박 ‘공방’ 지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며 부동산원의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에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기존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현실화 계획을 추진 중인데 그 부분은 계속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전반을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2022-10-12 15:49
원희룡 “갭투자 ‘깡통전세’ 구제 신중해야”…24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원 장관은 “현실화율을 시세에 맞춰 90%, 100%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은 이상론적이고 정부 만능적인 무리한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화율 조정을 내부 시뮬레이션하고 있지만, 정책 판단과 함께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국가가 메기는 표준 집값으로 각종 세금 부과에 사용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2-10-06 15:47
원희룡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는 이상론…개편 논의 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조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현실화율 조정을 위한 내부 시뮬레이션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90%로 현실화하겠다고 했다”며 “이 때문에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등...

2022-10-06 14:36
“집값보다 공시가 비쌀 수 있다”…국토부, 공시가 현실화 방안 문제점 인정

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부작용으로 ‘공시가격과 시세 역전 현상’, ‘구간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 시 국민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는 서울시 강북구와 도봉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세종시, 수원 영통구 등에서 재산세 납부...

2022-10-06 09:50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 국회 통과 어려울 듯…20억 1주택자 종부세 100만 원↑

개정안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기본 공제 금액)이 현재 공시가 기준 11억 원(시가 14억6000만 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4억 원(시가 18억6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이 무산되면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100만 원...

2022-08-28 10:49
안심전환대출, 내달 15일부터 신청…4억 이하 주택 대상·최저 3.7% 적용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 시 재평가)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초과인 1주택자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최대 20조 원 공급)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이다. 만기는 10·15·20·30년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0.45%p 낮은 3.80~4.0% 수준이다....

2022-08-10 06:00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 개선…"현실화율 목표 낮출 듯"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국토연구원과 조세연구원은 앞서 2020년 제시된 목표 현실화율(90%)과 목표 달성 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71.5%, 표준지는 71.4%, 단독주택은 57.9% 수준이다. 현 정부에서는 현실화율 목표를 80% 수준으로 낮추고, 목표 달성 기간을...

2022-07-17 13:53
정부·지자체 “적정 공시가격 산정 손본다”…표준지공시지가 결정권한 이양될까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1.5% △표준지는 71.4% △단독주택 57.9% 수준이다. 새 정부도 이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국토부는 9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보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2020년 수립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 현실화율(90%)과...

2022-06-16 17:00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연구용역 추진…객관성‧공정성 높인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의 형평성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됐다.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됐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됐다. 2020년에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90%) 및 목표 달성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

2022-06-01 11: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몇가지 생각

따라서 현실화율을 무리하게 높이겠다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 크게 볼 때 보유과세의 강화는 세부담 증가, 즉 세후수익률 저하를 통해 주택에 대한 수요를 줄여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에 의한 것이다. 과연 그 정도로 효과적일까? 주택의 공급탄력성이 0이 아닌 이상 세부담 전가에 의한 가격상승 효과도 있고, 자산 선택의 측면에서 그러한 세부담에도 불구하고...

2022-05-02 05:00
SH공사 보유 자산 내역 공개…아파트 10만 가구 시세 ‘50조 원’

그 외 자치구 물량은 6만6222가구로 공시가격은 17조4183억 원, 시세는 24조8124억 원 규모다. 시세는 지난해 8월 17일 기준으로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2021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아파트 기준 평균 70.2%다. 한편 SH공사는 상반기 중으로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 자산 보유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2022-04-29 13:36
[종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 ‘껑충’…역대 3번째 고공행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안과 같은 71.5%로 지난해(70.2%)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이의신청에 따라 일부 조정됐다. 변동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인천은 공시가격안(29.33%)보다 0.01%포인트 감소한 29.32%로 나타났다. 서울은 14.22%로 공시가격안(14.22%)과 동일하다. 경기(23.17%), 부산(18.19%), 충남(15.3%)도 공시가격안보다...

2022-04-28 16:34
[속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변동률 17.2%…0.02%p 하락

변동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인천은 공시가격안(29.33%)보다 0.01%포인트 감소한 29.32%로 나타났다. 서울은 14.22%로 공시가격안(14.22%)과 동일하다. 경기(23.17%), 부산(18.19%), 충남(15.3%)도 공시가격안보다 0.03~0.12%포인트 하락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안과 같은 71.5%로 지난해 70.2%보다 1.3%포인트 올랐다.

2022-04-28 11:00
[이슈크래커] 아파트 공시가격이 뭐길래…공시가 오르면 세금도 '쑥'

이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입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이유는 주택 종류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 거래량 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10년 이내에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19%)에 이어...

2022-03-25 14:23
[공동주택 공시가] 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시장 영향 제한적”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 원(시가 15억7000만 원·이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적용) 이하인 주택이라면 1가구 1주택 기본공제(11억 원까지 공제)를 받아 종합부동산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2022-03-23 17:00
올해 재산세 2020년 수준·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

다만 2020년 공시가 수준까지 낮추는 효과를 보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뿐만 아니라 공시가 현실화율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세목을 재산세로 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재산세가 더 커서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0.6...

2022-03-13 13:13
[윤석열 당선] ‘부동산 공약’ 현실화 가능할까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국적으로 매년 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지난 10년간 478만 가구가 준공된 경험을 비춰 볼 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며 “장기적으로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 이행률과 예산 확보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따른 공약 현실화율도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체 공급물량을...

2022-03-10 17:02
[대선공약포럼] “차기 정부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 필요” 공감

국토교통부 로드맵에 따르면, 2021년 68.6%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2028년 90%까지 올라간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낮아 제대로 된 세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의 명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2022-02-17 17:00
건산연 "차기 정부 임대차법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율 80%로 하향" 주문

이를 위해 임대차법 유예,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율 80%로 하향 조정 등을 주문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허윤경 건산연 경제금융실장은 “현 정부는 자산버블 환경과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광범위한 시장 개입으로 주거비 부담 증가, 자산 격차...

2022-02-11 16:39
[사설] 주택·땅 공시가격 급등, 속도 늦춰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시세에 맞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계속 인상하겠다는 정부 로드맵의 결과다. 표준지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 68.4%에서 내년 71.4%로, 표준주택의 경우 55.8%에서 57.9%로 높아진다. 부동산 공시가를 바탕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매겨진다. 공시가가 높아지면 세금도 늘어난다. 공시가는 보유세뿐 아니라...

2021-12-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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