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투자유치와 인프라 조성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면서 지역 혁신성장의 모델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며 “e-모빌리티 특구가 미래산업의 전진기지이자, 지역균형뉴딜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특구로 지정해 조세, 규제제도, 법률서비스를 글로벌 스탠다드(기준)에 맞게 혁신하고 아시아 금융허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국회)본청을 4차 산업 글로벌 아카데미 및 컨벤션 센터로, 의원회관은 창업과 투자가 만나는 벤처창업혁신센터로, 국회도서관은 데이터거래소로, (국회) 앞마당은 전시장과 시민공원을 겸한...
힘입어 과거 대비 더욱 많은 개선을 이끌어 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개혁은 돈이 안 드는 투자이며, 재정투입이 수반되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며 “규제영향평가뿐만 아니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소기업 옴브즈만 제도를 통해 혁신과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지역 혁신기업 육성을 담당할 지역산업성장처를 신설하고 지역본부 내 전담 팀도 확대 개편해, 규제자유특구 원스톱 지원 및 한국형 뉴딜과의 연계를 통한 구체적인 정책 성과 창출에 앞장선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구조개선센터'를 신설하고,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신규 사업 수행 및 일시적 경영위기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30억 원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이다
차지인은 최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국 2000만 세대에 전기차 충전기 보급에 대응할 수 있는 △과금형 콘센트 △완속 충전기 △급속 충전기 통합 플랫폼 등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전기차 충전기 전문 기업이다.
이 회사는 현대오일뱅크와 함께 ‘제주 전기차 충전규제 자유 특구’에서...
수출바우처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사행성 등 일부업종 제외)하며 내수ㆍ초보ㆍ유망ㆍ성장 등 수출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성장바우처‘와 브랜드케이(K) 기업,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스타트업, 글로벌강소기업, 신산업 및 케이(K)-바이오 기업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기업들을 전략으로 지원하는 ’...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저탄소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에 나서고 그린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울산, 광주, 강원 등 11개가 지정돼 있다. 플라스틱, 일회용품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순환경제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구조 전환과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과 지역...
강소특구 추가 지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6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초연구와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우주ㆍ원자력 기술개발 등에는 5조9938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7.8% 증가한 수치다.
바이오헬스,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 차 등 3대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올해보다 36.6% 증가한 7104억 원의 예산이 정해졌다. 의료기기와 신약 등...
이어 시장경영혁신지원에는 3625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는 752억 원이 쓰인다. 규제자유특구 예산도 1701억 원이 투입된다. 국가대표 브랜드K 확산 및 세계화에도 2703억 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 수출바우처 지원에 1064억 원,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379억 원이 반영됐다.
◇사회안전망 정책금융 강화에 10.5조 원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는 경북 배터리 특구사업이 전반적으로 본궤도에 오른 만큼 실증 과정에서의 안전성 담보와 실증기간 내 성과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며, 특구 내 혁신기업을 지원할 전용펀드를 올 연말까지 352억 원 규모로 결성하여 투자하는 등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성장의 요람으로...
또 “2021~2022년 시·도별 7개 내외로 유망기업 100개를 발굴해 R&D·사업화 중점지원을 통해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구 신규 지정 시 디지털·그린 등 뉴딜 관련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그린 스타트업 타운,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등 뉴딜 관련 기업거점도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용 중인 광주·전남 한국전력 모펀드를 벤치마킹해 일부지역에 시범조성 후 확대할 예정이며, 권역별 모펀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펀드를 조성 후 지역 혁신기업,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및 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한다.
무엇보다 정부·지자체가 매칭 방식으로 향후 5년간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에 1조4000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또 “2021~2022년 시·도별 7개 내외로 유망기업 100개를 발굴해 R&D·사업화 중점지원을 통해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구 신규 지정 시 디지털·그린 등 뉴딜 관련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그린 스타트업 타운,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등 뉴딜 관련 기업거점도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국내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가 마중물이 돼 주고, 배터리 관련 산업에서 다수의 창업가를 양성하는 요람으로도 기능해 달라”며 “중기부도 특구가 지역 혁신성장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 뉴딜을 선도하는 핵심으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등 특구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규제자유특구 펀드를 통해 유망 특구 기업과 지역 소재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특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규제를 유예·면제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샌드박스를 지난해 1월 도입했다. 현재까지 총 364건을 승인해 5133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으며, 14개 시·도(비수도권)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100여 개 기업의 특구 내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샌드박스는 중소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신제품·서비스 테스트와...
특구 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도 촉진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펀드’ 운용사를 최근에 선정했으며, 올해 말까지 약 35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지역혁신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특구 내 기업의 투자수요에 따라 전용 투자비율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역혁신 촉매제인...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천안시청 1층 로비에서 충청남도ㆍ천안시와 함께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의 비전을 ‘그린 모빌리티&정밀의료의 청년창업 허브, 열정과 상상으로 혁신은 시작된다. 세상을 바꾸는 도전,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으로 선포하고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그린 뉴딜을...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균형뉴딜의 거점이자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5개 지자체 담당자는 판교에서 초창기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와, 2~3년차 성장단계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성장센터를...
또 2025년까지 5개의 그린 특구를 추가 지정해 총 14개로 늘리고, 특구에 전용 연구 개발 시설과 규제자유특구펀드(약 350억 원)도 마련한다.
환경부의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맨'과 중기부의 '중소기업 옴부즈맨'이 협력해 기업 현장의 규제 및 애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
기술개발과 규제 해결 상담을 동시에 지원하고, 혁신적인 기술 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