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국가정보원 국기문란 헌정파괴 규탄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국정원에 의한 대선개입 정치공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반국가적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 마음속에 주류·비주류, 친노·비노·반노 전부 버려야 한다”며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안 법안은 헌정질서파괴 범죄, 특정경제 범죄, 부정부패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징역형 선고 후 형기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인 사람, 벌금·추징금 미납자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문회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날 민주당 ‘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 진상조사특별위원회’(약칭 ‘원세훈 게이트 진상조사위’) 소속 문병호 김현 진선미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년간 국정원은 국내 정치공작을 부활하는 등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상실했다”며 “더 심각한 일은 퇴임 3일만에 도피성 외유를 떠나려 시도한 원 전 원장의 행태”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헌재소장 시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처벌을 위한 5.18 특별법이 헌재에서 합헌 판결 됐을 때 그는 형법 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면서 “지극히 형식주의적인 태도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 광주학살범죄의 중대성을 경시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박 당선인은 김 지명자가 국민과...
기자간담회 직후 진 대변인은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차담회를 열고 “군대가 헌정을 중단시키고 민주주의 파괴, 인권을 유린한 데 대해 인정해야 하는데 (박 후보 기자회견에)그것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박 후보의)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그런 정도인데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독재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할 수...
안 교수 측 기자회견에 동석했던 송호창 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일 뿐 아니라 어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헌정파괴에 해당하는 정치공작”이라며 “10월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도 해당 부처에서 이런 내용 사찰이 지금도 이뤄지는 지 명백하게 해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교수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 정치 공작을...
그러면서 “비록 아버지 일이지만 5.16쿠데타와 유신은 헌정 파괴하고 인권유린했던 일이고 그 때문에 국민에게 끼쳤던 고통, 아픔에 대해선 정말로 잘못된 일이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고문은 당 대선경선과 관련해선, “지방경선의 첫 테이프를 끊을 것으로 보이는 제주에서 1위를 해서 내가 대세라는 걸 확실히 심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광주민주화운동 전후 신군부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저지·반대한 것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 등은 지난ㄴ 1981년 전국민주학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결성해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이 대표는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전국적이고 포괄적인 총선 야권연대가 성사되자 이를 무너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쓴 세력이 있다”면서 “야권연대의 파괴력 앞에 수구기득권층, 보수언론은 집요하게 분열을 일으키려 하고 철지난 색깔공세로 우리 당을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권과 진보진영 내 일부세력도 이들의 색깔공세에 동조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이어 의원총회를 열고 사이버테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당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국가적인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이 ‘꼬리자르기’ 수사로 마무리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선관위 홈페이지 사이버테러는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가 제3의 인물과 통화한 게 확인된 이상 경찰은 이 사건의 기획자와 몸통이 누군지, 자금 조달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며 “선관위도 사이버테러가 있던 당일의 로그파일을 즉각...
이번 전시는 ‘삶과 자연(Life & Nature)’을 주제로 자연의 풍경, 생명의 드라마, 지구의 눈물, 절망속의 작은 희망 등 4개의 전시관으로 구성,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계 및 파괴돼 가는 환경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환경 재건을 위한 노력을 160여점의 작품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검은 베레모를 쓰고 우수에 찬 눈빛으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쿠바의 혁명가...
강 장관의 발언은 판결전에 재정부와 헌재가 접촉한 사실을 시인한 것이고 헌재의 판결에 정부가 개입하려 했다면 입법, 사법, 행정 3권분립에 대한 헌정 파괴라는 논란까지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헌재, 재정부 해명'진땀'
강 장관의 발언으로 가장 고초를 겪고 있는 곳은 재정부와 헌재다. 재정부 세제실장과 실무국장 외에도 헌재 주심재판관의 파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