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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남석 청문회, 與 “검증된 후보” vs 野 “진보편향 우려”
    유남석 청문회, 與 “검증된 후보” vs 野 “진보편향 우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의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유 후보자는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뒤 당시 기재부 세제실장을 만나 선고일정 정보를 알려줬고 정부가 위헌이라는 수정의견서를 제출한 다음에 다시 만나 종부세 관련 통계자료를 받아 논란이...
    2018-09-12 14:16
  • 헌재,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개최…프랑스 헌법위원장 등 내한
    헌재,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개최…프랑스 헌법위원장 등 내한
    이번 행사에는 34개국의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및 베니스위원회, 유럽헌법재판소회의 등 4개 국제기구 의장 등 1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특히 프랑스 국무총리와 하원의장 등을 지낸 거물 정치인 로랑 파비우스 헌법위원장이 축사와 제4세션 발표를 맡는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리차드 말란줌 연방법원장, 지아니 부퀴키오...
    2018-09-02 20:32
  • 헌재 창립 30주년…조규광 초대 헌재소장에 무궁화장 수여
    헌재 창립 30주년…조규광 초대 헌재소장에 무궁화장 수여
    이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과정도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정당성을 바탕으로 재판다운 재판을 할 때, 우리 재판소의 결정은 민주주의라는 그림을 완성하는 화룡점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헌법재판소 창설 이후 조직과 예산, 심판절차 마련과 청사 준공 등 기틀을 확립한 공로로 조규광 초대 헌재소장에게 국민훈장...
    2018-08-31 11:18
  •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중요한 시점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중요한 시점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9일 오후 7시께 퇴근하던 유 후보자는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올해는 헌법재판소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유 후보자는 “국회의...
    2018-08-29 21:01
  • 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유남석 재판관 지명
    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유남석 재판관 지명
    그래서 신임헌법재판소장은 새로 시작하는 헌법재판관 5분과 함께 안정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 경력, 실력과 인품에 비춰서 헌법재판소장으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얘기했다.
    2018-08-29 17:39
  • 문 대통령 “민생법안 처리 국회 신경 써 달라…헌법기관들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
    문 대통령 “민생법안 처리 국회 신경 써 달라…헌법기관들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
    이번 달 말에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렇게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 경험을 축적한 상태인데도 아직도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제들이...
    2018-08-10 15:01
  • 변협, 헌재소장 후보 강일원ㆍ유남석 추천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유남석(13기) 재판관을 추천했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 변협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용헌(11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주영(18기) 변호사, 남형두(18기) 연세대 교수, 성낙송(14기) 사법연수원장, 신동승(15기)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연구부장, 양정숙...
    2018-07-09 10:45
  • 헌법재판관 30년 만에 첫 국민 천거…16일까지 추천
    헌법재판관 30년 만에 첫 국민 천거…16일까지 추천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후보자 천거 및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했다. 대법원은 이달 24일 피천거인에 대한 명단과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어 다음 달 3일까지 심사 동의자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다....
    2018-07-05 13:53
  • 관세청, 재벌총수 여행휴대품 대리운반 전면금지…과잉의전 제한
    관세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대통령, 5부 요인(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 원내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 법에서 정한 공식 의전 대상자와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재벌 총수는 법에서 정한 '귀빈 예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품 대리운반...
    2018-06-20 09:10
  • 임기 마친 우원식 “김성태 단식 중단해달라”…추경ㆍ민생입법 협조 촉구
    임기 마친 우원식 “김성태 단식 중단해달라”…추경ㆍ민생입법 협조 촉구
    그는 정부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일자리 추경 및 예산, 중점 입법 과제 통과 등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거론한 뒤 “가장 힘들었을 때는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준이 한번 부결된 쥐 진행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였다”면서 “대법원장 임명동의가 무난하게 된 것이 전체 흐름으로 보면 꼭짓점과 같은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6월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의...
    2018-05-10 16:08
  • 文 대통령 “北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회담 임해…이런 기회 놓치지 말아야”
    文 대통령 “北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회담 임해…이런 기회 놓치지 말아야”
    문 대통령은 이날 3일 낮 본관 인왕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헌법기관장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외 출장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북으로서도 대단히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2018-05-03 15:47
  • 세월호특조위원장 이석태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의가 회복되는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현 변협 회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2018-04-25 10:26
  •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지명권 없앤다…추천위 구성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일반 법관의 내부인사 3명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가 아닌 학식과 덕망있는 자로 외부인사 6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04-19 07:09
  • [여야 개헌 공방] 꽉 막힌 ‘改憲 드라이브’… 4월 국회 처리도 ‘안갯속’
    [여야 개헌 공방] 꽉 막힌 ‘改憲 드라이브’… 4월 국회 처리도 ‘안갯속’
    또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호선(互選)으로 바꿔 인사권을 축소하고, 국무총리 권한 강화, 감사원 독립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법률주의’ 도입과 ‘국회 동의 대상 조약범위 확대’ 등을 더했다. ◇野 “분권형 대통령제·책임 총리제 도입”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맞서 기존...
    2018-04-05 10:58
  • 정부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이 총리 "대통령 발의 개헌안,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
    이어 그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사법 민주화를 강화했다"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독립기관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바로잡아 달라고...
    2018-03-26 12:05
  • [인사] 헌법재판소
    ◇사무처 국장 신규보임 △국제협력관 하정수 ◇3급 승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선임비서관 석현철 △총무과장 이성환 △인사과장 최병협 ◇과장 신규보임 △법제과장 하영화 △AACC지원과장 윤성진 ◇4급 승진 △심판사무과 김병섭 △자료총괄과 이영준
    2018-03-05 13:49
  • 이진성 "헌법 재판, 사회 현실 수용해야"…평의 속도
    이진성 "헌법 재판, 사회 현실 수용해야"…평의 속도
    이진성(62ㆍ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재판은 사회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7년 이후 30년간 한 번도 합의되지 않은 개헌 논의가 최근 진전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이 헌재소장은 5일 출입기자단과 인왕산 산행을 마치고 가진 간담회에서 "헌법이라는게 항상 불변은 아니다"며...
    2018-01-07 16:55
  • 文 대통령 “정치 잘하기 경쟁하면 못해낼 일 없다…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 새해 소망”
    文 대통령 “정치 잘하기 경쟁하면 못해낼 일 없다…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 새해 소망”
    한편 이날 신년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떡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음식이란 거 알고 있느냐”며 “최근 연구 발표에 따르면 떡국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난 등을 유발하는 위험한 음식이란 연구 결과 나왔다”고 말해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어 이 소장은 “주요한 원인은 떡국을 먹으면 나이 먹기 때문이다”며 “나이를 먹게 되면 좋은 것도...
    2018-01-02 16:21
  • [인사] 헌법재판소
    ◇사무처 과장 전보 △헌법재판소장 비서관 석현철 △평가감사과장 김기호 △인사과장 최병협 △심판민원과장 장유식 △심판제도과장 신승훈 △자료총괄과장 전득환 △홍보담당관 전상보 △통일교육원 파견 이영일 △세종연구소 파견 권순모 ◇과장 신규보임 △국제과장 이은영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2017-12-28 06:59
  • [올해의 키워드]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올해의 키워드]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3월 10일 11시 21분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낭독한 주문) 이 주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한민국 사상 첫 탄핵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올 한 해 국내 모든 이슈 키워드를 제칠 정도로 파급 효과가 컸다. 최근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파사현정(破邪顯正)...
    2017-12-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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