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국회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전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이라는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장 인사를 장기표류시킨 것도 모자라 결국...
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장 인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였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유리된 헌법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닦을 수 있었던 것은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223일 동안 이어진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시급히 정상화되어야 할 과제였다”면서 “그러나 오늘...
청와대가 국회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이며 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결과에 대한 논평내고 “상상도 못했다”며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고 충격을...
바른정당은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오늘의 결과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의기관인 의회의 판단은 결국 국민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헌재의...
“청와대는 6년 임기를 시작하는 새 헌재재판관을 지명하고 그에게 헌재소장의 역할을 맡기는 인사의 정도를 지키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 다시 머잖아 임기종료가 예정된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해 다른 재판관에게 차기 헌재소장의 기회를 열어두려는 것은 헌법수호기관을 그 가치대로 대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새로운 소장을 기다리던 헌재의 한숨도 깊어졌다.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8개월째 ‘헌재소장 대행체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오후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출석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했다. 가결정족수 147표 중 2표가 부족해 소장 공백이...
바른정당 정양석,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후 정회를 요청한 여당의 요청과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부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는 출석 의원 293명에 찬성 145, 반대 145, 기권 1, 무효 2명으로 이같이 김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켰다. 이동근 기자 foto@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바른정당 주호영,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후 정회를 요청한 여당의 요청과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국회는 출석 의원 293명에 찬성 145, 반대 145, 기권 1, 무효 2명으로 이같이 김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켰다. 이동근 기자 foto@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중 과반 출석, 출석 의원 중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찬성자 수가 147명일 경우 통과되는 것이었지만, 임명동의안은 2표 차로 국회 문턱을 넘지...
국민의당은 일단 찬반 당론 없이 자유투표에 맡길 예정이다. 다만 김 후보자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의 합헌 결정 당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낸 것을 이유로 최근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일부 기독교 교인들의 ‘임명 반대’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이날 대정부 질문을 포함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정치 분야에 이어 12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외교·안보 대정부질문에서는 핵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이 지연돼 헌재 공백이 장기화되는 데 대해서는 “안보 위기 속 헌법 기관 방치는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라며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과 나머지 야당들의 갈지 자 행보에 김 후보자 인준 표결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 “의도된 파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