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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정부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큰 틀을 만들자. 소유보다는 분배를 강조한 해방 직후의 시대정신에 따라 제헌 헌법에서부터 ‘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수립됐다. 시대정신이 반영되었기에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당시 자작농은 14% 정도에 불과했고, 전국 토지의 80%를 소유한 지주들의 토지개혁 반대는 상상을 초월했다....
    2021-04-14 05:00
  • 공수처, 자문위 발족…위원장에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공수처, 자문위 발족…위원장에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는 12일 첫 자문위 회의를 열어 이진성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를 초대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6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공수처는 이날...
    2021-04-06 15:49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성난 민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자칫 이번 선거는 물론 향후 대선도 장악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 방지책, 입·출구 모두 차단 이날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내놓은 투기 방지책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및 국가수사본부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 신설 △정부합동...
    2021-03-29 18:24
  •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부동산 시세반영·대상자 증가 따른 부실 검증 대책 마련해야미국 200달러 이상 소득·호주 인적관계 재산등록 범위 포함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 재산 공개와 등록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재산 등록 의무가 없는 5급 이하 공무원이라도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여되면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 시...
    2021-03-18 19:00
  • 메아리만 쳤던 국회 전수조사…LH 사태는 실효성 있을까
    메아리만 쳤던 국회 전수조사…LH 사태는 실효성 있을까
    김 원내대표는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 능력 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존 기관에 맡길 것이고, 그 결정 과정에 야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야당 의견을 반영한다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감사원 위임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감사원이 그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탈원전 관련 문제로 여권과 갈등을 빚어와서다. 이...
    2021-03-16 15:52
  • 반려동물 '재물'에서 '가족'으로…민법 고친다
    반려동물 '재물'에서 '가족'으로…민법 고친다
    헌법에 생명권이나 동물권이 명시될 가능성도 있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았다"며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과 동물보호법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사공일가 TF는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2021-03-09 14:02
  • 국회 운영위,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개최… 범위ㆍ집행기구 제안
    국회 운영위,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개최… 범위ㆍ집행기구 제안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국회의원의 부당한 사적 이익 편취를 금지하는 이른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학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관련 법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나아가, 이해충돌 범위와 집행 기구에 대해서는 갑론을박했다.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2021-02-25 18:17
  •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또,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치는 본래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며,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2021-02-22 17:05
  • 임직원이 돈 빼돌렸는데 회사에 법인세 가산…전합 “위법”
    임직원이 돈 빼돌렸는데 회사에 법인세 가산…전합 “위법”
    세무서는 이를 반영해 세액을 경정하면서 임직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부정한 행위를 법인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법인세 본세에다가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해 법인세를 증액 경정했다. 1심은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법인의 부정행위로 보고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2021-02-18 15:46
  •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시절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해 언론에 제공한 문성호 부장판사는 이번에 퇴직 대상에 올랐다.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기조로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은 5명 줄었다. 지방ㆍ고등법원 인사 이원화 취지를 반영해 경력 법관 28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 보임됐다. 퇴직 법관은 총 41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27명...
    2021-02-03 16:57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서초세무서는 2014년 세무조사를 벌여 해당 회사들에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고 이를 반영해 유 씨의 소득을 재산정한 다음 11억30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 유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재판 도중 회사들에 약 49억 원을 반환한 것을 반영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다. 1심은 “유 씨가 사용료...
    2021-01-28 16:09
  • 인도판 모바일 배그 26일 출시...크래프톤 영향은?
    인도판 모바일 배그 26일 출시...크래프톤 영향은?
    게임이 출시되는 26일은 인도 헌법이 발표된 공화국 수립일이다. 국경일에 출시하는 것도 모자라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를 제압한다는 설정을 통해 애국심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정서를 반영하자면 3·1절에 일본을 제압하는 내용과 유사하다. 이러한 상황에 인도 내에서 모바일 배그 재출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크래프톤은 모바일 배그가 인도...
    2021-01-25 13:32
  • 北 당대회 후속…군민연합대회로 의지 다지고 최고인민회의서 정비
    北 당대회 후속…군민연합대회로 의지 다지고 최고인민회의서 정비
    최 위원장은 연설에서 당대회가 채택한 ‘이민위천·일심단결·자력갱생’ 이념을 언급하며 “모든 부문·단위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과감한 공격전을 벌여 새로운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목표들을 반드시 점령하고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호 내각부총리는 토론에 나서 원료·자재 국산화와 재자원화...
    2021-01-17 09:20
  • “자유냐 공중보건이냐”…스위스, ‘코로나19 봉쇄’ 국민투표에 부친다
    “자유냐 공중보건이냐”…스위스, ‘코로나19 봉쇄’ 국민투표에 부친다
    스위스 시민단체, 8만6000명 서명 모아 정부 전달…이르면 6월 국민투표 여론조사서 과반 “개인 자유 제한 우려”…3분의 1은 “식당 영업제한 과도” 헌법의 친구들 “비상사태 선례 남기지 않도록 싸울 것” 스위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봉쇄 조처를 국민 투표에 부친다.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처에 대해 자국민에게...
    2021-01-15 17:14
  • "건설공사 중단 위기"…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발
    "건설공사 중단 위기"…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발
    건단연은 "중대재해법이 헌법과 형사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거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문제가 많다"고 했다.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대부분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범에 부과하는 형벌 방식인 1년...
    2021-01-10 10:51
  •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해 12월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아울러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심문은 1시간 만인 오후 4시께 끝났다. 심문에는 신청인인 이...
    2021-01-07 21:26
  •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정만 남았다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정만 남았다
    아울러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심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의결은 야당 추천위원의 반대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비토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유일한 제도"라며...
    2021-01-07 17:22
  •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시작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시작
    이어 "비토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유일한 제도"라며 "그것이 박탈되고 무력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상태에서 공수처장 후보 임명이 강행되면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지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2021-01-07 15:41
  •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유감·참담·좌절”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유감·참담·좌절”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됐다”며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법안은 여전히 징역형의 하한(1년 이상)이 설정되고 있고, 법인에 대한 벌칙수준도 매우 과도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도 없는 등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고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2021-01-07 13:12
  • 박병석 "국민통합 절실…궁극적 완성은 개헌"
    박병석 "국민통합 절실…궁극적 완성은 개헌"
    이어 "국민통합의 궁극적 완성은 개헌, 선거제도 개편(득표율 비례 의석수 확보)에 있다고 본다"면서 "이를 통해 권력분산을 이루고, 국회가 그 권한 일부를 가져올 때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세계 여러나라 국회와 같이 우리도 코로나19 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며 "선거국면 돌입해도...
    2021-01-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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